수도권 3개 단체장 '회동 추진'…매립지 합의 물꼬 틀까

조건 완화 '대체지 재공모' 불구
인천시 '자체 조성' 흔들림 없어
환경부, 3개 시·도와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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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한 차례 불발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지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4월16일자 3면 보도='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을 잡았지만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매립지에 반대해온 안산시와 인천시 간 갈등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3개 시·도 단체장의 회동이 새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공모 조건을 완화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지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인천시 안팎에선 재공모까지 불발되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주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 간 합의문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매립지 조성에 나설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결국 잔여부지 사용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주장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점도 변수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서울시 내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움직임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대체매립지 재공모와 관계없이 인천시는 영흥도 자체매립지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안산시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3개 시·도 단체장과의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5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를 10년 연장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기정·공승배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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