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골탈태 절실한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 행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부터 경기·인천·서울시의 매립지 반입 생활쓰레기 총량을 정해주고, 시·도가 관할 기초단체에 총량을 분배해주는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43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올해에도 경기도 하남·화성·의왕·김포시, 인천 강화와 서울 4개구가 이미 반입 총량을 넘겼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반입 할당량인 1천676t을 지난 3월 넘어선데 이어 7월 말엔 할당량의 2배인 3천229t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인구 급증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사정이 다급하자 하남시는 반입량을 현실화해달라 읍소하는 공문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발송했고, 많은 시·군들이 동참할 태세이다. 반입할당제만으로도 이 모양이니, 인천시 주장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한다면 전대미문의 쓰레기 대란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현재 인천시를 제외한 경기, 서울 광역·기초단체들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폐쇄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로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폐기물 행정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폐기시설 확충을 외면했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폐쇄 행정의 역사를 감안하면 경기, 서울 광역·기초단체들은 자체적인 대안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했지만, 지금도 대안 부재를 무기로 인천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편이다. 인천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폐기물 행정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선출직 단체장들이 민원을 우려해 소각장, 매립지 신설 및 증설 계획을 포기하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의 고단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또한 주민 보상과 지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지자체의 폐기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이익을 철저히 관리해준다면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