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4·끝)] 특별법 핵심은 규제완화

풀어야할 접경지 '족쇄'… 비수도권 공감이 '열쇠'
입력 2022-07-05 21:11 수정 2022-07-06 14: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06 1면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의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추진될 특별법에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중첩해 묶인 규제들을 걷어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하면, 경기북도 설치 의미도 사라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 특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형평성 문제다. 도에서조차 북부만큼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을 이루지 못한 시·군과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지방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지역들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지가 규제 특례 추진을 좌우할 것이다.

최대 장애물 타지역과 '형평성'
균형발전 기조 우선 지원 주장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건 군사시설 규제로, 북부 전체 면적(김포시 제외)의 42%인 1천8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북부 절반 가까운 토지가 국방부와 군부대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대책지역 등 환경규제가 400㎢, 그린벨트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497㎢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동남부 시·군들도 만만치 않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는 거의 모든 면적(99.3%)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된다. 시의 19.4%인 83.626㎢는 상수원보호구역, 24.2%인 104.359㎢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남양주(42.378㎢), 양평(25.713㎢) 등 동남부 시·군 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 도시 개발에 나설 때마다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 규제는 한번 지정되면 환경평가, 주민 의견 청취, 수질 보존 대책 수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제를 추진할 수 있어 수십 년째 완화되지 못한 규제로 해당 시군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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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2022.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북부, 군사 등 5가지 규제 희생
道·국회 '전국적 이해' 얻어야

여기에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설치 바람이 불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각 시·도지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민선8기 도정 과제로 내세웠고, 호남지역은 기존에 논의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새만금 메가시티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들은 비수도권인 점을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각종 설명회와 포럼을 개최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와 국회가 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제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과 북부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없는 북도 설치는 실질적 발전 없는 행정구역 나누기밖에 되지 못한다"며 "중첩 규제를 풀지 못하면 인프라 구축과 산업유치 등에서 접경지역으로 받은 희생을 북부민이 계속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4·끝)] 전문가 제언)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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