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여가부 폐지' 이견 여전

여야가 '여성 차별'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여당은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이나 된 만큼 이달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원칙'을 강조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1일 첫 회의를 가졌던 '3+3 정책협의체'는 4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회의실에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3+3 협의체의 구성원이지만 이날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법 마련 ▲시행령 근거로 설치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정비를 안건으로 두고 있다.

이날 40여분간 협의를 마친 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신설하는 것과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큰 시각차를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여성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공감했지만, 지금은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본부와 같은 개념으로 확장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적인 차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최근 10대와 20대의 경우 역차별도 있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언급, "알박기 인사가 현재도 있다. 정돈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기관도 논의에 포함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다. 새 정부를 선택한 국민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1월 중에는 가시적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했으나 민주당 위 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 모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도 있다.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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