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속 孝(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원병일

발행일 2017-05-2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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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일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지역 주민(수급자 가족)과의 대화 내용이다. 자식들이 여럿 있으나 모두 생활하기에 빠듯하고 누구하나 전적으로 부모를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이 돌아가며 모시던 차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효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느껴진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제도다. 다시 말하면 '노인 부양'이란 짐을 가족에서 국가(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자는 취지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이면 9년째를 맞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수가 2008년 첫해 1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월 현재 52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5%에 달하며, 이중 85%인 약 45만명의 어르신이 방문요양·목욕 혹은 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나 1만9천여 기관으로 제도 도입 첫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와 공급자인 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 속에서 제도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가 2050년에는 현재(2017년 72만5천명)의 약 4배인 27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약 3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히 2016년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국민 만족도가 90%를 넘었고(90.4%), 소비자가 뽑은(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제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는 갱신 신청방법 개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급여내용 확인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시간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요양시설 평가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이다.

그러나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가 7.5%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 인정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한 약 16만명의 등급 외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공단과 함께 다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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