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끌어안아야 할 수도권 쓰레기매립 문제

경인일보

발행일 2019-04-19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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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4자 협의체가 끌탕하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가 정부로 번질 기미다. 4자 협의체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서도 결과 공표를 미루며 시간만 보내왔다. 결국 인천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남춘 시장이 17일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어 허종식 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지난 3월 29일자 사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는 이해가 엇갈리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협의에 맡길 수 없는 초광역 현안이라는 현실론을 감안한 제안이었다. 결국 한 당사자인 인천시가 이같은 현실을 당에 호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사태의 전개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는 두가지 핵심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대체매립지를 신설할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매립지 확보 문제이다. 두번째 용역에서 제안하고 4자 협의체가 공감한 친환경 매립 문제이다. 1차로 소각한 쓰레기를 소각재 형태로 매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수도권 광역단체의 협의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매립지 확보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은연 중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희망하는 듯하지만 인천시는 결사반대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기반시설 확장 계획 수립마저도 반대한다. 반대로 경기, 인천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감수할 단체장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각재만을 매립하자는 친환경 매립방식은 수도권 3개 광역시도의 소각장 증설이나 소각용량 확대를 전제한 것인데, 국민들의 환경인지 감수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엄청난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2025년인 인천 매립지 일몰 시한을 생각하면 이미 대체매립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현 매립지 기반시설 추가공사가 진행돼야 정상이지만 모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환경부를 통해 4자 협의체의 간사역에 머물 때가 아니다. 당장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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