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라소각장 현대화 성공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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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의 파고가 높다. 수돗물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중단되었던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의 재추진에 나섰다.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은 2001년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 소각로 500t 용량으로 설계되어 가동돼 왔다. 현재 처리 용량 부족과 설비 노후화 문제로 소각시설 현대화와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15년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고육책으로 내세운 자체 매립장 조성 과정도 극심한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전형적 님비현상이 예상된다. 매립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친환경적 처리 방식으로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그 전제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용역의 결론을 '증설'에 국한하지 않고 '폐쇄'나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간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갈등 영향 조사를 벌이고 폐기물 감량화 방안,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주민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방안 등도 용역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의 성패는 폐기물 감량화 방안과 주변지역 영향 분석과 영향 최소화 방안이 될 것이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자체 매립장 조성으로 나선 것은 '오염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발생지 처리원칙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추가 부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용역추진 과정에서 청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 하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단순히 노후 소각 시설의 개선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자체 매립장 조성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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