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how" 인천시 "who"… 대체 매립지 우선순위 엇갈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 실무회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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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각장 등 단계별 접근 제안
시간없는 市, 주체 결정 거듭 요청
공회전 반복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화가 재개됐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부지를 '어떻게(how)' 조성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누가(who)' 사업주체가 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 방식, 추진 주체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용역을 끝내 놓고도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과 맞물린 각 시·도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자는 거다.

직매립 중단과 재활용률 확대, 폐기물 감량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풀어나가자는 얘기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누가'할지부터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환경부가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모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될 경우 잔여 매립장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환경부와 갈 길 바쁜 인천시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매립지는 2025년 8월이면 포화가 예상되는 데 입지선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공사 착공, 준공을 6년 안에 해결하기엔 빠듯하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역시 인천시 내부적으로 소각장 확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격주마다 실무회의를 열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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