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딜레마'… 인천시-서구 '소각장' 동상이몽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2-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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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쓰레기 거부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입지 용역 착수하자
서구도 "타 군·구 물량 처리못해"
자체 소각장 조성 용역진행 변수
市 "2~3곳 묶어 '광역화' 효율적"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인천시와 서구가 소각장 현안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인천시가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하자 서구도 청라소각장에 다른 군·구의 쓰레기를 처리해선 안된다며 자체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소각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수 과제다.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든 소각재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각장 용량 확보가 당면 과제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서구 청라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하루 500t 처리로 계획된 소각장이 노후화로 350t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최초 계획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각장을 현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송도·청라 외에 제3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서구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서구는 그동안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등 인접 군·구의 폐기물까지 청라에서 처리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자체 소각장 건설에 나섰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전제로 한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에 착수한 것과 똑같이 서구도 청라 소각장의 이전·폐쇄를 위한 자체 소각장 조성 용역을 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또 청라소각장을 겨냥해 기존 폐기물 시설을 사용 연장하려면 구의회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과 인천시장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를 통해 군·구별 최소 1개씩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2~3개 군·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서구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와 더불어 소각장까지 떠안고 있던 상황이라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은 서구를 제외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시가 환경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과 똑같은 논리를 서구가 펼치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내부 교통정리부터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서구 역시 자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질 검단·청라·구도심 사이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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