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분담금 상향

내년부터 포장재 따라 제조사에 20% 할증… 재질 개선 재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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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12일 국내 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작업장에 수거된 압축 플라스틱이 재활용 작업을 못한 채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2020.7.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내년부터 페트병에 붙어 있는 포장재(라벨지)를 분리하기 쉽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지 않으면 분담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분리가 어려운 라벨지를 붙여 제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생산자들로 인해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7월 13·14일자 1면·15일자 3면 기획보도=['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上)]유전 채굴 무심한 대기업)에 따른 것이다.

27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EPR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 활동을 위해 페트병을 생산해내는 만큼, 페트제품 재활용이나 수거 과정에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분담금이 일괄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가 쉽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재질을 사용하는지 등을 따져 분담금을 차별 적용하게 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분담금이 20% 할증 적용되고, 이렇게 모인 분담금은 다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지난해 15만8천429t이던 것이 올해 9만1천342t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과 음료에 라벨 절취선을 도입하고,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한 덕택이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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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산자 부문 외에 배출-수거-선별-재활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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