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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
가뜩이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직종에 따른 인력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지역의 대형병원들조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해 밤 10시 이후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올 3월1일 기준 119명의 교원 임용후보자가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대기 중이다. 그동안 '지역소멸'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는 듯 보였던 수도권조차도 인구감소로 인한 여파는 피해가지 못하는 듯하다.
'이민청'논의도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작되었다. 비도시 지역은 산업의 유형에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없이는 유지되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주민의 유입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이른 것이다.
한국인 인식 '외국인 법 준수하며
복지제도 기여·일자리 뺏지않으면
지속 거주하며 영구적 귀화' 긍정적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인종, 종족 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38.1%만 동의했고,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외국 이주민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각각 39.3%, 37.3%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4.1%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한국에 살기 위해 오는 이주민 숫자에 대해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가 37.6%,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가 36.2%, '늘어야 한다'가 26.1%였다. 즉 이주민의 수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이주노동 규모를 늘린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에 71.4%, 반대는 28.5%로 나타났다. 즉 현재 국민 정서는 여전히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은 괜찮지만 살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인식으로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목해볼 만한 것이 있다. 앞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 기여, 언어 소통 역량, 실용적 기술, 소속감을 가져야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복지제도에 기여하는 것(84.9%)', '범죄 경력이 없을 것(83.3%)',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지 않을 것(74.2%)',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71.8%)'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주노동자 증대 반대 이유에서는 '치안 악화 우려'가 64%, 우리 국민 일자리에 악영향이 6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한국인의 인식은 외국인이 '법을 준수'하며 '한국 복지제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 나아가 영구적으로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불법체류자의 마약 유통 등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내국인의 불안감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정책 촘촘하게 설계
내국인 반발 줄여나가야 '성공적'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이민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내국인의 반발과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내국인의 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일,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문화수용성 강화로 이민정책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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