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 전경. /경인일보DB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교부금 의존
미래세대 부담에 지방채 발행 주저
세수 변동, 행정 일관성·신뢰 큰 타격

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을 지나 2025년엔 더욱 큰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각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여기엔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 국가 세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후년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



각각의 예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나면 내년엔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4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천시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면 1년 뒤 다시 추가 지방채 발행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부세의 규모를 연초에 임시로 알려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30% 이상 감액해 통보하고 나 몰라라 한 올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내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올해 정부는 1월에 도내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한 뒤, 8~9월이 돼서야 기존에 알려줬던 금액에서 수백억원 이상 깎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에 구멍이 난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랴부랴 세출을 감액하는 소동을 겪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계를 마친 자료를 지자체에만 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최소한 교부세액을 전년도에 알려주고, 만약 국가 세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이듬해 반영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갑자기 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멈추는가 하면 민원 발생으로 진땀을 빼는 등 부서별로 난감한 일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새로운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등장할까봐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지금도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인데 정치의 영역에선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도란기자 [e-mail]

• 경인 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