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공간혁신구역' 돌파구… 내항 부두 '항만기능' 빼야

[이슈추적] '제물포 르네상스' 밑그림… 성패 열쇠는

국토부 선도사업 '동력' 내년 윤곽
내항 재개발 '항만폐쇄 반영' 계획
남항 일대에 산업거점 3곳 조성
市, 뿌리산업 R&D 기관 연계도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 2023.12.19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내항,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국가계획 반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부처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년째 지지부진 인천역 개발…공간혁신구역 '구원투수' 될까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484㎡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역 일대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철도가 있는 사업부지 특성상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좌절되면서 개발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제도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확대 개편된 개념이다. 도심 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공간에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인천역 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인천역 개발 사업을 상상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현재 계류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는 했지만, 법 개정 이후 공모를 진행할지 바로 후보지를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내항 전 부두 재개발 사업 본격화 위해선 항만 기능 폐쇄 타당성 인정돼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천 내항 전체 부두 항만기능 폐쇄, 대체 부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착공과 함께 나머지 부두에 대한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내항 2~7부두 항만기능 폐쇄 계획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부두는 이미 항만기능 폐쇄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내항 항만 기능 폐쇄 시에는 신항으로 물류 기능이 집적화하는데, 관계 기관 간 항만업계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인천시 등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고 2025년 12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 남항 일대 산업거점 3곳 조성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거점별 미래 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내항 422만2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55만7천㎡, 주변공업지역(남항 일대) 388만8천㎡, 월미지구 102만4천㎡ 등 969만1천㎡다.

특히 남항 일대 배후부지에 ▲인천벤처하버파크(중구 항동7가 27의9 일원 118만7천㎡) ▲제물포 모빌리티 허브(중구 항동7가 93의1 일원 122만5천㎡) ▲바이오클러스터(중구 신흥동3가 53의4 일원 86만8천㎡) 등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업을 2030년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현재 남항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물류 기능이 축소돼야 한다. 우선 진행될 내항 재개발을 마중물 삼아 남항 일대를 산업 거점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 관련 연구소와 센터 등을 대상으로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뿌리산업 R&D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R&D 기관들이 제물포 르네상스의 산업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 개편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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