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반쪽짜리 제도" 업무과중 해소방안 시급

道의회 개선 요구 나날이 증가·의원 2명당 1명 보좌 실정
정원 확대 논의, 법령개정엔 못미쳐 "별도 부서 신설 필요"

도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제 기능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도의회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경기도의원 156명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6월부터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둘 수 밖에 없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볼뿐만 아니라 지원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일정이 공유가 어려워 지원관 업무가 과부하되는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초과근무가 일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명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해 11월 초과근무시간이 152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무 과중과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부천6) 의장은 지난달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은 결코 지방의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염 의장은 지속해서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주장했으나 법령 개정까지 이르진 못했다.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소속돼 업무 분담이 불분명해지거나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에 따라 의정 지원 연속성이 끊기는 한계에 도의회는 지원관을 담당관실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광역 의회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운영방식 개편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지원관 역할의 한계에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설계에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다면서도 의회 실정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한번에 대규모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원관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지 못해 의원·지원관·사무처 모두가 불만족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정책지원관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를 중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리해줄 수 있는 별도의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정책지원관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