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2]의정부-양주-동두천시

# 의정부시·의회·시민 입장

"시세 앞세워 오해소지 타지자체에 상처주면 안돼"

■ 의정부시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시민단체들과 통합 명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주체는 시민들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명쾌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이 형성된 다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안 시장은 "지역의 대표들도 국가나 주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특히 주민들이 득이 되느냐를 시군통합 원칙의 최우선으로 전제해야 한다"며 "앞서가는 형식과 진행이 이뤄질 경우 통합의 결론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시세가 큰 시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다른 시에 불쾌한 느낌과 상처를 줘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나쁜 결과와 상처만 남게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원들 대부분 동의… 경기북부 발전동력 삼아야

■ 의정부시의회 = 노영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통합찬성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는 의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정부·양주·동두천시 3자간에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상호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기본 명분을 전제로 각 지자체가 양보할 부분과 주장할 부분에 대해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가 보유한 행정 인프라를 3개시 통합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정치적으로 강제성을 내세워 정해진 구도의 찬반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장은 특히 "정치적 목적의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글로벌 성장과 상생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통합이 이뤄진다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장은 "지난 2009년 통합 논의때 시민 72%가 찬성한 것을 전제할 때 명칭은 양주시로 해도 무방하나 3개 시가 협상해 청사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대상 설명회 갖고 공식적 여론조사 결과 따라야

■ 시민단체 = 김만식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은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통합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말고 시민들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를 갖고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에 따라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행정기관 위주로 통합 여부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기기자

# 양주시·의회·시민 입장

대화창구 열고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결정

■ 양주시 = 현삼식 양주시장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양주지역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시민연대의 출범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시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해야 한다"며 "그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화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결과 모아진 의견에 따라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차례나 투표로 무산… 의회 논의후 중앙에 전달

■ 양주시의회 =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은 "조만간 의·양·동 통합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특정지역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 중심의 행정통합이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통합이 이뤄진 마산·창원시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까지 통합 청사 건립이나 관변 단체 정리라든지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장은 "과거 두차례나 주민찬반 투표로 무산된 지역에 대해 정부가 통합을 재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읍지구 중심 찬성 기류속 '동두천만 통합' 주장도

■ 시민단체 =양주 시민들은 2009년에 이어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란게 지역 정·관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찬성하고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다. 김종안 양주신도시카페 대표는 "이번 의·양·동 통합시민연대 출범의 취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통합계획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율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2009년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서 양주시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됐으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고읍지구를 중심으로 양주시에 상당한 수의 인구 유입이 이뤄져 사실상 민의는 통합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의정부시에 비해 양주·동두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 양주·동두천만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 동두천시·의회·시민 입장

덩어리만 커질뿐 내용적인 삶의 질 저하 우려

■ 동두천시 = 무소속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시군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실(失)만 있고 득(得) 될 게 없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 따른 일방 통행식 시군 통합에 대해 오 시장은 "시군 통합은 오히려 덩어리만 커질 뿐 내용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합은 통제의 순기능을 가져올망정 지방자치에는 역행을 할 뿐이며 시민들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리적·정치적으로 통합 지자체의 중심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동두천은 규제지역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오히려 무관심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시군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 욕구 충족될 지역별 맞춤형 방안 강구 중요

■ 동두천시의회 = 한나라당 소속인 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과는 달리 시군 통합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임 의장은 그러나 "시군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안을 확정짓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는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시민통합 필요성에 따른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일부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제시된다면 시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데 보약이 된다"며 "시민욕구에 충족할 만한 발전대책이 전제조건"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임 의장은 "정부가 밝힌 통합 발전방안은 기초자치단체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총론에 불과하다"며 "3개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맞춤형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등에 예산 집중·미군공여지 잠재력 의견 오가

■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달 31일 이종임 21세기 여성정치연합동두천지회장은 의·양·동 통합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으며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영호 보상동 상가연합회장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되면 동두천이 다시 예전의 동두천읍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에 불과하다"며 시군 통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시군 통합을 통해 중심권역에서 멀어진 동두천은 의정부 중심권 개발과 양주 신도시 베드타운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더욱 발전이 후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미군기지 이전 후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른 발전 잠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방식의 통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연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