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 약속은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선택 진료비, 간병비, 상급 병실 차액료, 기타 비급여 등의 항목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한다는 사전 전제의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보장률은 62.7%에 머물고 있으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1.4%로서 전체 보장률보다 8.7%p가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여기서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는데 각각의 보장률은 70.4%, 66.1%, 69.2%, 74.6%로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에 도달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1년간 지급되는 전체 진료비(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포함)를 기준으로 보장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 1조6천178억원, 4인실을 기준병실로 할 때 상급병실 차액 7천778억원, 간병서비스 3조3천906억원, 우선순위에 의한 기타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시 3조9천403억원 등 총 9조7천2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며, 보장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진료비 80% 보장이든 전액 보장이든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상급병실 입원, 고가 약제의 중복 투약 등 고급진료는 제외하고라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보장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는 보장성 80% 달성 목표와 재원조달의 방법을 담아놓고 있는데, 재원조달의 방법을 수입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이다. 물론 지출을 줄이기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체계로의 진료 패러다임 전환과 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지급체계 합리화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부담 약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실현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 되어, 반드시 5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명중 협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