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갈등(하)] 2500명 내집마련꿈 이뤄질 수 있을까

입력 2022-01-11 13:38 수정 2022-01-16 13:16

지난해 여름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르는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운집해 집행부 관계자에 항의하는 광경. 2022.1.11 /비대위 제공

[김포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갈등(상)]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촉발된 진실공방

김포시청사 인근에 추진되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사업을 놓고 조합원과 집행부 간 진실공방 속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금껏 자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우5A도시개발사업 전체 부지 등기부등본상 토지매입비가 3천600억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A건설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급받아보니 총 매입 금액이 3천60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기존에 투입된 1천900억원을 제하면 추가 투입 금액은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조합원들이 1천70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될 것을 그 2배 이상인 4천100억원을 더 내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업무대행사 "등기부에 찍힌 매입비가 전부 아냐" 주장

반면에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업무대행사 B사는 토지매입비용 검증을 함께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비대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사 관계자는 "6년여의 사우5A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지매입비용을 일반조합원이 계약서만 보고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비대위와 토지비 검증을 위한 의견 합의 후 도시개발조합과 지주택조합, 그리고 비대위로부터 각각 전문회계법인을 추천받아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 비대위가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본 사업은 '환지승인 후 공동주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주택조합에 한 번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임을 조합규약에 정확히 적시했고,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 신청한 면적이 13만㎡다"라며 "이 중 감정평가와 환지계획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면적은 8만5천㎡로, 공동주택부지(10만3천여㎡)에서 약 2만㎡가 부족하다. 이 부족분은 증환지를 받아야 하고 증환지는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사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이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A건설은 환지계획을 김포시에 접수하고 3개월 만인 2021년 1월 승인받았다. 이해 관계자나 민원이 많으면 승인까지 몇 년씩 소요될 수 있는데 A건설이 대출 등을 받아 소유권 확보했기에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A건설이 소유권을 가져와 환지신청한 토지 금액은 3천600억원으로, 조합비(1천900억원)로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융조달이 1천억원 넘게 발생했다. 여기에 증환지에 투입된 1천56억원 등을 합하면 지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대한 약정서 가격 5천9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개발 이후 가격이 아니라 실제 원 토지주에게 토지비로 지급된 비용과 증환지 비용, 보상비 및 금융비, 세금 등으로 원가에 해당한다. 토지 이외에 건물에 대한 보상, 영업 보상, 지장물 등 여러 명목의 보상비를 지급했고 2018년~2019년 무렵부터는 김포지역 땅값도 치솟았다. 등기부에 찍힌 3천600억이 다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와 환지사들이 이 같은 숨어 있는 비용을 안 따지고 평가한 금액이 약 6천억원인데 비대위는 '조합비 1천900억원으로 토지를 모두 매입했으면서 5천900억에 되판다'고 선동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토지비 검증·재산정 요구한 건 우리" 공세

그러나 비대위는 토지비 검증과 재산정을 요구한 건 오히려 자신들이었다며 반격을 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A건설과 B사, 조합 집행부, 조합원 대표(비대위)가 검증팀을 만들고 거기에 회계전문가를 포함토록 해 검증과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상대 측은 '조합원 대표에게는 자료를 보여줄 수 없고 모든 자료를 회계법인에 넘겨 검증받아 재산정하자'는 식으로 나왔다"며 "문제가 되는 토지비는 이미 A건설 측이 선정한 대형회계법인 2개의 회계검증을 받은 결과이고, 해당 회계법인은 A건설이 도시개발사업자 관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토지비를 산정했다고 한다. 사업지 소유자인 A건설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산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조합 집행부 측에서 토지비는 검증·협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 대표에게는 내역을 공개할 수 없으며, 무슨 내막이 숨어있기에 조합원의 납부금으로 매입·조성된 토지의 가격 산정에 조합원은 참여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는 공동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원 토지비가 1천900억원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확정분양가를 약속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엄청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들"이라며 "도시개발조합과 지주택조합의 쌍방 이익을 위한 최선은 공동주택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신의·성실에 입각해 상호검증하고 토지비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상호검증에 의한 토지비재산정을 지금까지 회피한 건 A걸선과 B사, 조합 집행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조합원들이 낸 1천900억원이 토지 매입에 온전히 쓰이지 않고 A건설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 투입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A건설은 4천700억원의 채무가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를 C사에서 D사로 바꾸려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4천700억원을 새로 들어온 D사가 갚도록 한 뒤 자신들은 떠나버리고 조합원들은 정체 모를 채무, 다시 말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상황을 막아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건설 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공동주택부지뿐이 아니라 기반시설 등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환지청산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비대위가 조합원들에게 'A건설이 시공사와 PF를 일으켜 자금을 챙기고 도망간다'고 호도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 경관심의 투시도. 이 사업은 행정·교통·교육·의료 기반이 집중된 시내 요지에 추진돼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2021.1.10 /조합 업무대행사 제공

조합원 1천382명 임시총회 개최요구 법원서 인정...향방은?

비대위는 최근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해 인정받았다. 임시총회 개최요구서는 조합원 1천382명이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총 14건의 안건을 법원에 신청해 11건을 인정받았는데 이 중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장 및 부조합장 해임의 건과 A건설·B사의 업무대행 해지의 건을 중요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사업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가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집행부와 B사는 조합 명의 토지가 한 평도 없을 시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줄 뻔히 알고서 직접 접수하면 안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움터'라는 온라인에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등 조합원들을 철저하게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우스카이지주택사업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지난 12월 24일부터 조합 임원 공모를 시작했고,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합원 아이디를 도용한 외부세력과 공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 자문 E씨는 비대위가 직접 수소문해 초빙한 지주택사업 전문가다. 비대위는 E씨로부터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E씨가 인터넷카페와 단체톡방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문제점을 직접 알려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다"며 "조합사업의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선동이고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조합 집행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비대위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역설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사업의 지연과 금융비용 누적의 원인은 A건설과 B사, 조합 집행부 측에 있는데 작금의 실태에 항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비대위에 덤터기 씌우는 것은 비열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하다. 조합원 납부금 1천900억원과 대물조합원 토지를 포함해 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지를 함께 검증해 토지비를 재산정하자는 것이고, 그 토지로 환지인가된 부지가 전체 공동주택부지 면적에 못 미쳐 발생하는 증환지 비용은 상식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핵심은 토지매입 내역을 신뢰에 의거해 확인하고 검증하자는 것이다. 내 돈과 땅이 들어간 토지의 가격산정에 참여하고 확인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선동이라 호도하는 게 억지이고 몰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업무대행사 "비대위가 임시총회 관련 일부 결정 잘못 해석"

하지만 B사와 조합 집행부 측은 "우리가 비대위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개최요구의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비대위는 조합원이 아닌 자와 중복신청 조합원을 포함해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후 2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법원에 요구한 안건 중 '통합규약 변경의 건'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설립의 건'은 다른 안건과 배치되어서,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및 가처분·소송비용 승인에 관한 건'은 사건 본인이 부담할 비용인지 명확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비대위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일부 허가결정을 잘못 해석해 자신들이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발의 대표자임을 표방하며 업무대행사·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업무는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을 대표해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합 임원회의가 내용을 정해 조합장이 진행할 업무다. 임원회의와 협의 없이 비대위가 독자적으로 입찰을 추진할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조치할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면서 "세움터 접수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행정전자화시스템으로 법령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건이 무혐의 등으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비대위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날 것"이라며 "조합 분담금 사용 내역은 적법했고, 비대위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지난 1년간 사업을 좌초시켰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3차 임시총회 때보다 더 큰 추가분담금을 치러야 할지 모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비대위가 집행부를 장악할 경우 이에 대한 기존 집행부의 문제 제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비대위를 따르는 조합원들의 손실로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주택사업 전문가로 E씨를 초빙했다는 비대위 측 얘기를 놓고는 "E씨가 복수의 조합원 아이디로 조합원을 선동한 게 경찰조사에서 확인됐고 아직 조사 중"이라며 "토지가 모두 확보된 사우스카이타운 사업승인 접수단계에서 자문역할로 등장한 E씨는 업무대행을 본인에게 달라는 속내를 비대위 카페에 내비친 적도 있다"고 E씨의 행보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편 사우5A도시개발조합 측은 "더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막고자 도시개발조합총회를 열어 공동주택부지 획지분할계획안을 결정하고 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 완료했다"며 공동주택사업 분리 추진을 알려왔다.

양측 주장이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양측 나름대로 사업의 성패를 위해 추후 조합원 설득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과 교통, 교육과 의료 기반이 몰려있는 등 사업성이 워낙 뛰어난 입지여서 이곳에 어떻게든 아파트는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천500여명의 꿈이 걸린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운명은 이제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공이 넘어가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