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조계, 2018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이정호)는 지난 25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2018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판례연구회에서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헌 교수는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을 중심으로'에 관해 발표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경기변회 이명근 변호사는 '도수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발표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와 학계가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