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 등 현안에 우선 순위서 밀려
‘대선 국면 의제화’ 차기 정부 해결해야
市, 국가차원 대책 필요 특별법 등 요구
조기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은 인천 표심 잡기에 나서며 지역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천이 북한과 인접한 접경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보와 직결된 현안을 아우르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 도발과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 등 지역 안보 현안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의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구·군별 공약을, 18일에는 지역 10대 공약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지난 18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양당이 발표한 지역 공약에서는 인천의 안보관련 이슈가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 경제·교통·도시개발·복지 등의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있다. 지역 공약에서는 이렇다 할 안보 이슈가 반영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단 지역 공약은 없지만 대신 각 후보의 10대 공약 등을 살펴보면 이번 사안을 각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유추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외교·통상분야 공약을 참고할 수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는 현재까지 접경지역 북한 소음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강대강 기조를 보이며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국방 공약은 안보 전반을 아우르지 않는다. 장병 수급에 초점을 맞추며 평화·안보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지 않았다.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권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 가운데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 뼈대인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며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틀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 원칙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도 소음 방송 중단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화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피해주민 지원과 방음창 설치 등에 필요한 174억여원의 국비를 요구하고 있다.
강화군 접경지역 양사면, 교동면, 송해면 등 3개 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공격은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이다. 지난해 7월부터 들리기 시작한 기괴한 소음이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며 주민 삶은 피폐해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로, 관광객 급감에 따른 생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다수다. 사안이 장기화하며 해법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주민들을 지치게 한다. 인천시, 강화군 정치권 등이 애썼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공동화는 시간문제인데,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의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크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