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인천의 형사·사법 시스템도 큰 변화를 맞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출범하고 인천 지역의 중대범죄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를 보름여 앞두고도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공소청 직제 불투명…‘개문발차’ 현실화되나 10월 2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인천지방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작가의 방’은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작가들이 가진 고유함을 과감하게 드러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큐브처럼 단정 지어지지 않은 열린 공간 속 수많은 여행객들이 능동적으로 오고 가는 장소의 특수성을 유지한 채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전시들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는 ‘공간 회화’라는 개념과도 연결된다. 최기영 경기문화재단 수석학예연구사가 만들어 낸 이 단어는 공간에 그려진 회화 매체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작가
지방재정 대개편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인건비 부담’을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이중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소방 인력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은 도 재정에 부담을 더한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직’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약 1만1천명에 대한 인건비 1조1천여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재정 구조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민선 9기 경기도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 개편
고양·파주 지역에서 20개 노선 265대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 최대 운수업체 명성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론 처우 문제지만 구조적으론 준공영제 때문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어떻게 명성운수의 파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이야기를 발단·전개·갈등·결말 순서로 따라가 본다. ■ 발단, 준공영제의 시작 버스 운행 비용을 공공이 보조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된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2017년 10월25일자 3면 보도 등)이다. 2017년 8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에서 오산교통 소속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이미 끝났어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서 30여년 동안 ‘건강원’을 운영해 온 이모(75)씨는 내년부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게 외벽에는 ‘흑마늘즙’, ‘민물고기 중탕’, ‘홍삼’ 등과 함께 ‘개소주’도 적혀있었지만, 실제 이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에는 개식용 관련 영업장 94개소가 있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식용 업소가 위치해 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되면서, 개를 판매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