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급식 파업때 대체인력 채용 법안 생긴다면 지면기사

4일 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등 학교 업무에 파업이 매년 일어나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막겠다는 법안까지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이나 돌봄활동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025-12-04 김형욱
[여러분 생각은?] 대학 ‘AI 부정행위’ 적발… 활용 기준 안세우고, 온전히 학생 책임 지면기사

최근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AI가 학생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은 만큼 적절한 활용법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고려대 강의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로 하고 AI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 수치 5% 미만으로 과제를 제출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AI 교육 관리에 무심했던 대학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반발

2025-11-27 마주영
[여러분 생각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소득공백 해소” vs “신규채용 축소” 지면기사

집권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고용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두고서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년 연장 논의의 골자는 현행 60세인 정

2025-11-04 마주영
[여러분 생각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허용… 도의적 충돌 문제 엇갈린 시선 지면기사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심사를 총괄하던 시의원이 직능단체 간부를 겸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해당 단체 관련 사업에 용역계약 형태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도의적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10월16일 인터넷 보도)이 불거지며 지역 정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

2025-10-18 유혜연
[여러분 생각은?]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 지면기사

장애인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장애인들은 시설 접근에 한계를 두는 것이라며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음성 안내, 높낮이 조절 등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

2025-09-10 마주영
[여러분 생각은?] ‘질병?’ 청년탈모 지원, 경기도내 재추진 목소리 지면기사

청년층 탈모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피부과 등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상황이다.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탈모 질병의 위중성과 시급성이 다른 질병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탈모도 질병인 만큼,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오산

2025-08-28 이영선
[여러분 생각은?] 수원 산업전 ‘이스라엘 대사관’ 참석 지면기사

수원시에서 열리는 경제 행사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참여하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다. 가자지구 사태로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의 참여가 맞냐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오면서다. 반면 산업 협력은 정치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7일 개막해 29일까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진행된다. 국내외 180여 개 기업과 해외 기관이 참여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장비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논란은 이번 행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참여해 자국 반

2025-08-28 유혜연
[여러분 생각은?] 검단초·중 이미 있는데 新만 달려… ‘혼동 우려’ vs ‘결정된 사항’ 팽팽 지면기사

인천 서구지역에서 개교를 앞둔 학교 이름을 두고 주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당국이 명칭 공모 과정 중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단신도시인 인천 서구 불로동에 들어서는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오는 9월, 인천신검단중학교는 내년 3월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검단신도시 내에 위치한 두 학교 명칭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고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이름을 결정했다. 지난달 초 교명 선정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지역 주민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08-07 백효은
[여러분 생각은?] 폭염 속 28℃ 지키는 공공기관 지면기사

낮 최고 기온이 38℃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28℃’로 규정된 관공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5년 동안 고정된 적정온도에 대해 폭염 강도와 근무 환경 등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되는 반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절약 기조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남부의 한 시청 공무원 김정준(가명)씨는 사무실 내에서 1시간 이상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내 에어컨이 중앙냉방으로 28℃에 맞춰

2025-07-30 고건
[여러분 생각은?] 파주시, 성매매지 폐쇄 항의 ‘고소’ 지면기사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항의하며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던 성노동자와 인권 활동가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월19일자 1면 보도)의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지자체가 시민의 항의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폭력 시위의 정당성과 공무 수행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별이씨와 여름씨(이상 활동명)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

2025-07-27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