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고유가 지원금, 재소자 포함 논란 지면기사

“재소자에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과 함께, 재소자도 국민으로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단 의견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선 재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재소자 등 교정시

2026-06-11 김태강
[여러분 생각은?] 선거공보물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유권자가 투표전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가 직접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는 자료가 선거공보물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유권자가 거주하는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됐다.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약 등을 비교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반면, 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버려 자원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 비용 절약을 이유로 한 장짜리 명함 크기로 공보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제

2026-05-28 이영지·강기정
[여러분 생각은?] 비례대표 권리당원 투표 도입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지방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데 권리당원 투표를 도입한 가운데 당원 주권을 보다 강화했다는 견해와 함께,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인 다양성은 후퇴했다는 비판 의견도 나온다. 1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14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에게 순번을 부여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상무위원회 50%·권리당원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투표 결과가 반영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권인 10번까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도입됐으며, 그

2026-05-13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트레일러닝 허용범위 논란 지면기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030년까지 북한산에서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산길이나 숲속을 뛰는 트레일러닝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경기도에서 비슷한 갈등이 비화한 사례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트레일러너 단체 측은 금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북한산에서는 올해부터 산악마라톤 행사를 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산악마라톤대회 참가자와 일반 탐방객

2026-04-21 이시은
[여러분 생각은?] 도심 피해 왔더니 법 위반 ‘위기의 동물보호소’ 지면기사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만료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운영자들이 “사실상 보호소를 폐쇄하라는 것”이라며 입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00마리 이상을 돌보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이달 27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동물보호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6-04-13 목은수
[여러분 생각은?] 외국인 댓글 제한법 논란… ‘방어적 민주주의’ 이준석 등 15명 발의 지면기사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여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상황에 쓰이는 개념을 외국인의 정치 관련 의견 표명 전반을 제한하는 근거로 확장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경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선거철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입법현황시스템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

2026-03-09 유혜연
[여러분 생각은?] 빚이 된 재난지원금, 반환 통보 소상공인 ‘이중고’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탱했던 재난지원금이 5년여가 지난 지금 되레 짐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환수 통보가 잇따르는 것인데, 부정수급 환수의 불가피성과 동시에 행정 처리 미비가 뒤늦게 수급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수원시에서 18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이모(60대)씨는 지난 2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가뜩이나 불경기로 폐업을

2026-02-26 유혜연
[여러분 생각은?] 로또 모바일 구매 만족하는 소비자·걱정하는 판매업자

정부가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공간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에 대한 호평이 나오는 반면 영세 업자들은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대신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난 6일 오프라인 판매업자들에게 운영 사실을 알렸다. 시범 운영 열흘 이상 지나며 현재 복권 이용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구매

2026-02-21 고건
[여러분 생각은?] 속수무책 들어서는 대형약국 지면기사

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내 한 약국. 290㎡가량 되는 공간에 줄지어 선 선반 위로 의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진통제·소염제·위장약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된 약품 코너는 대형마트 식품 매장을 연상케 했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는 각종 영양제가 진열돼 있었는데, 영양제 가격은 대부분 동네 약국보다 작게는 몇천원에서 크게는 몇만원가량 저렴했다. 약국 계산대 앞에는 중년 여성이 건강보조제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마트처럼 선반에 진열된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 사는 이른바 ‘대형 약국’이 경기도

2026-02-03 마주영
[여러분 생각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 신규 원전 졸속 vs 전력 수요 급증 지면기사

‘신규 원전 건설, 졸속인가 속도전인가’. 15일 오전 10시께 찾은 화성시 병점동 병점육교. ‘탈핵’, ‘또 짓겠다고?’, ‘핵발전소 NO’ 등이 적힌 깃발과 팻말을 든 8명이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걷고 있었다. 이날 오산에서 수원까지 15㎞ 이상을 걸은 이들은 탈핵시민행동이 주관한 전국 순례에 참여한 시민들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전국 40여개의 환경단체가 연합한 조직으로 지난 5일 충북 옥천에서 200㎞ 가까이 걸으며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반대 입장을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알렸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

2026-01-15 고건
[여러분 생각은?]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지면기사

제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깜깜이 판결 내용에 사법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지속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2년 후인 2027년 12월부터 시

2025-12-16 고건
[여러분 생각은?] 급식 파업때 대체인력 채용 법안 생긴다면 지면기사

4일 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등 학교 업무에 파업이 매년 일어나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막겠다는 법안까지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이나 돌봄활동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025-12-04 김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