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전사 병력 등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
1만2천세대가 배정된 분당재건축 2차 물량 문제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성남시장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신상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립했다. 신상진 시장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분당재건축 물량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량 제한을 놓고 신상진 시장이 ‘정치적 차별·형평성 훼손’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한 반면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분당재건축은 분당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총 9만7
재선에 도전하는 안승남 전 구리시장이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행복 AI특별시’를 표어로 내걸고 시정의 비전을 전했다. 안 전 시장은 먼저 구리가 분열돼 발전 방향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회복적 정의를 통한 가치 회복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는 칼이 아니라 찢어진 공동체를 꿰매는 바늘과 실이어야 한다”면서 “갈등을 숨기지 않고 대화와 합의로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미래 전략도 ‘시민행복 AI특별시’로 요약했다. 안 전 시장은 삶을 편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2025년 12월17일자 3면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 ‘말로만 보편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원 방침이 ‘선착순’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업 참여 27개 시·군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영 계획안’을 보내면서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 1회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되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선착순 마감한다’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 검단구는 서구에서 아라뱃길 기준 북쪽 지역이 분리되는 새 자치구다. 특히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층 등이 많이 거주해 인천에서 부평구, 계양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강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단구의 민주당 우세는 그동안 선거 결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4년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서구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검단구에 속하게 될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아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7%를 얻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3.4%)를 크게 이
인천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한다. 현재는 중구에 속한 영종도 지역이 영종구로 독립된다. 영종도 지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개항 전인 2000년 영종도 인구는 1만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0배 이상인 13만여명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이 확장하고, 연관된 산업이 들어서면서 인구도 함께 늘었다. 영종도 지역 원주민 비율은 높지 않다. 대부분 타 지역에서 유입된 주민들이다. 영종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선거 기록을 보면 영종구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에서는 정권 안정론과 변화 요구, 인물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선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시장직을 장기 집권해 온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다시 힘을 얻는 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후보 없이 전략 재정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조용익 현 부천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조 시장은 민선 8기 3개 구·37개 동 행정체계 개편, 과학고 유치, 부천FC 1부 리그 승격, 잇따른 대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여기에 시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송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군으로 단숨에 떠오른 것은 물론,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조기에 다자구도가 형성되며,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경기도 곳곳을 방문하며 표심을 다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20일 수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출판기념회에 모두 참석해 ‘명심얻기’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사실상 민주당 경기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총 결집하는 자리여서, 도지사 후보군들의 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 연휴 직후부터는 그동안의 물밑경쟁이,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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