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태보고 작동산 파괴하는 민자 사업…동부천IC 해결 미온적인 부천시 규탄"

"동부천IC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부천시를 규탄한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반대 부천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동부천IC반대 대책위의 민·관협의회 탈퇴 및 동부천IC 승인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동부천IC 건설은 녹지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부천에서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생태환경의 보고인 소중한 공간 작동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민자개발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가 일치단결해 동부천IC 건설 반대운동을 11년 동안이나 펼쳐오고 있지만, 부천시가 환경협의(수질오염 총량제)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동부천IC를 승인 고시해주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28일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면서 "그동안 동부천IC 건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검토를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앞서 대책위는 '동부천IC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제안해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책위 요구사항은 ▲작동산 자연림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까치울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터널 내 성능이 검증된 공기정화시설 설치 ▲까치울 정수장 오염 우려에 대한 대안 제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특히 이들은 "건설과정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의 하나 건설이 진행된다면 작동산을 훼손한 만큼 복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터널 내 공기정화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반대 부천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동부천IC반대 대책위의 민·관협의회 탈퇴 및 동부천IC 승인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3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1-05-13 이상훈

규제·민원으로 발묶인 용인 개발…"사업하게 해달라"

수백억 들여 부지 매입 기업인'승인 거부' 市 행정 탓에 분통SK 하이닉스 등 수요 못 따라"건설경기 암울" 자영업자 불만"용인에서 사업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용인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인 A씨의 하소연이다.수 백억원을 투입해 사업부지를 매입한 A씨는 시의 각종 규제와 민원 때문에 2년 가까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엄청난 금융비용만 떠안은 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A씨는 "어렵게 규제를 풀어도 마지막에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용인시의 행정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또 용인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씨도 1년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B씨는 공동주택 개발예정지가 농지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지만 용인시는 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최근 용인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인들은 "사업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이나 물류창고 등 용인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용인시는 임야 등에 개발면적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만든 각종 규제와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8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야 등에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행정소송 등 법에 호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A씨는 "건설사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용인시는 민원 등 과도한 규제로 아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처럼 개발 사업이 줄어들면서 용인지역 단종 업체나 식당 등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사업장이 없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도 좋지만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1-05-13 박승용

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5월 5일자 5면 보도='봐주기 의혹' 하남시 공무원,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장도 하남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해당 공무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하남시는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 인사위는 문제를 일으킨 A팀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법상 시 인사위는 기관장인 하남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 독립적으로 비위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시 인사위는 김상호 하남시장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종류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사실상 경징계를 의결한 인사위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다만, 성추행사건을 조사한 하남시청 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 시장의 경징계 의결 요구가 적절했느냐로 귀결되고 있다.또한 미사강변시민연합은 여성친화도시인 하남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남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징계절차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며 "해당 징계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1-05-13 문성호

염태영 수원시장 '온라인 수원이야기' 대담서 비전 제시

4개 특례시 공동 사무 발굴 '연대'내년 출범땐 실질적 삶의 질 높여정치신인 발굴 '지방분권형' 주장"특례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고,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께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서 특례시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염태영 시장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례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시민들에게 "특례시는 기존 행정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꼼꼼히 채울 수 있도록 내년 1월13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염 시장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7개월여간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소개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소신을 드러냈다.특히 정치가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정치구조를 바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기초지방정치부터 다양한 정치신인이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 염태영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지난 11년을 돌아보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삼아 수원시 발전의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쉽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5.13 /수원시 제공

2021-05-13 김영래

성남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65세 이상 인구 14.4% '고령사회'용역 보고회 장기 계획 방향 제시은시장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지난 4월 말 기준 성남시 전체 인구는 93만2천867명. 이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14.4%에 해당하는 13만4천118명이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고령사회에 진입한 성남시는 이에 맞춰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해왔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시를 의미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고, 지난 4일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하나 된 성남,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라는 비전하에 7대 목표(공감·일자리·건강·참여·균형·안심·스마트 도시)와 목표별 전략사업 등이 도출됐다. 또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전략사업도 제시됐고, 베이비부머가 모두 고령자로 편입되는 2028년을 목표로 커뮤니티에 기반한 성남시 장기계획 방향도 발표됐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WHO는 최근 성남시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했다.성남시는 이와 관련, 13일 시청 온누리에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어르신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WHO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어르신들을 위한 외부환경, 교통, 주거, 지역 돌봄 등 8대 영역에서 3개년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시장은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도시환경, 주거, 교통,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일자리, 의료체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성남형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는 13일 시청 온누리에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어르신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2021.5.13 /성남시 제공

2021-05-13 김순기

'전기차 충전소' 적극행정 돋보인 인천 남동구

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개발제한구역내 허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인천 남동구가 수립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행안부는 적극적인 업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인천 남동구·서울·경기도 부천시·충북 옥천군 등 5건을 뽑았다.남동구는 올해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별도의 허가 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았다.남동구는 전기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충전소도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심사와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허가 기준이 생기면서 남동구에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건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고시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가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 행정으로 기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5-13 김주엽

경기도 치솟는 부동산에 국지도 건립 사업 막막…'방식 바뀌어야' 목소리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립사업에 있어 정부의 국비 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땅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이, 정부의 공사비 지원만으로는 예산확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보상비를 따라잡지 못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지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보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비인데,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공사비로 두고 있어 토지 보상은 순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다.경기도가 진행하는 국지도 사업(2019년 10월 기준) 9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6천41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총사업비 1조2천182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는 규모로, 총 사업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62%에 달한다.2개의 국지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역시 총 사업비 1천934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60%(1천270억원)로 인천시 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반면, 타 광역지자체의 국지도 건립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경기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라북도(2개사업)·경상남도(9개 사업)은 총 사업비의 32%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상황이고, 강원도(3개 사업)·경상북도(11개 사업) 역시 34%의 부담으로 국지도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다.도 집행부 관계자는 "보상 지연 시 공사 추진이 어려워 이미 확보된 국비의 이월을 반복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매년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지난해 도로·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 재정 등을 감안하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도루법 시행령' 제85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공사비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국비를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도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국지도 건립 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등에 있어 보상비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회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해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5-13 김성주

경기도-통계청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개발 맞손

경기도가 통계청과 손을 잡고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나선다. 13일 도는 통계청과 협업해 생활에 밀접한 75개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통계 대상 영세자영업 명부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해 1차로 선별한다. 이후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고 영세자영업자의 진출입이 쉬운 생활밀접업종으로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영세자영업명부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사업체 수, 지역별 분포, 업종별 분포, 개·폐업 현황, 평균영업기간, 생존율 등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할 계획으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할 예정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영세자영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은 물론 도민 생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021-05-13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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