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공공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금, GH 자본금으로… 경기도, 오랜 건의 통했다
    경기도·도의회

    공공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금, GH 자본금으로… 경기도, 오랜 건의 통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관련 제도 개선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커졌다. 20차례 넘게 정부 문을 두드린 경기도·GH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14일 도에 따르면 그간 GH 등 지방공사는 제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을 때 보조금 형태로 받았다. 정부 보조금은 단순한 수익금 증가로 볼뿐, 자본금 증가로는 간주하지 않아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등 재정 여건을 좋게 하는 효과 등은 덜했다. 이에 공사채 발행 등 추가 사업 여력을 더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택도

  • [오늘 여의도]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국회·정당

    [오늘 여의도]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09:30 "재탕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지적. 그는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비판. 10:00 "붕어 표현, 거칠었다" 宋 사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붕어 아이큐(IQ)’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 그는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고

  • 추미애 “빚 3배속으로 늘어…” 경기도 부도 위기 부정론 반박
    경기도·도의회

    추미애 “빚 3배속으로 늘어…” 경기도 부도 위기 부정론 반박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강조해온 것처럼 ‘부도 위기’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에 추미애 도지사가 “문제는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빚을 갚을 밑천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4일 SNS를 통해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관해 “지난해 말 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대로,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는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 빚을 실제로 갚

  • ‘5·18 재조명’ 국회포럼 파장…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국회·정당

    ‘5·18 재조명’ 국회포럼 파장…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14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개최했는데, 5·18을 ‘소요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뒤 “(이진숙 의원은) 5·18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

  • ‘경기특별자치도’ 제안 꺼낸 도의회 재정건전성 TF “세입 중요, 감액 추경 능사 아냐”
    경기도·도의회

    ‘경기특별자치도’ 제안 꺼낸 도의회 재정건전성 TF “세입 중요, 감액 추경 능사 아냐”

    경기도가 재정난 속 대대적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7월29일자 3면 보도)에서 도가 강하게 추진 중인 감액 추경이 재정난 타개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세제 개편이 요원한 만큼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TF는 지난 13일 재정 관리 및 채무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물론,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와 유

  • [나의 의정일지]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면기사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찬석(용인9·사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제10대에 이어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그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건교위를 이끌게 됐다. 고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건설·교통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각오다. 건설·교통 분야는 1천420만 경기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에 도의 건설·교통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

  • [단독] 돌아오지 못한 ‘독립’… 안중근 유묵 반환, 일본인 소유주와 협상 진통
    경기도·도의회

    [단독] 돌아오지 못한 ‘독립’… 안중근 유묵 반환, 일본인 소유주와 협상 진통 지면기사

    지난해부터 안중근 의사 유묵 ‘獨立(독립)’의 귀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일본인 소유주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귀환 대상은 ‘長歎一聲 先弔日本(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이다. 이 중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지난해 5월 귀환에 성공해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또다른 유묵인 ‘독립’은 안 의사의 대표 유묵 중 하나로, 안

  • 학대 피신고·교육 침해·악성민원… 대응법 익히기 ‘열기’
    교육

    학대 피신고·교육 침해·악성민원… 대응법 익히기 ‘열기’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선발 이후 첫 연수를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시작했다.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역량 강화 연수 현장은 교권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안을 가르치는 학교 강의실 같았다.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배우며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할을 익혔다. 이날 연수는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악성민원 대응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을

  •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육성기금 ‘5년 더 연장’ 추진
    IT·기업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육성기금 ‘5년 더 연장’ 추진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 기금 운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존 융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중앙행정

  • “주택만 늘리면 정주여건 악화”…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촉구
    자치·시군의회

    “주택만 늘리면 정주여건 악화”…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촉구

    정부가 8·13 주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택지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양인모(민·검단구3) 의원이 검단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13일 공동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팔리지 않은 공공택지의 산업용 부지나 지원시설용지를 전환해 수도권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