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6·3 지방선거 나요나-안산시장] 민주, 진보텃밭 탈환 도전… 국힘, 4년 성과 앞세워 수성 지면기사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전통적 진보 성향 도시로 분류돼 왔다. 산업단지 노동자 기반과 다문화 인구 비중, 시민사회 활동의 축적은 선거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형성해 왔다. 실제로 민선 체제 이후 안산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시정을 이끌어 왔으며, 총선 역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현 시장이 당선되며 안산 정치 지형에도 균열이 생겼다. 정권 교체 흐름과 맞물린 당시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시정을 탈환하며 안산은 ‘절대 진보 텃

2026-02-10 김종찬
경기도·도의회
시·군 신청부터 업체 연결까지… 특조금에 스며든 정치권 영향력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3)] 지면기사

지난해부터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고 있는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둘러싼 ‘검은 카르텔’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 카르텔은 도 특조금 신청·배분·집행에 있어 경기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특조금이 ‘의원님의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 지방의원이 영향력 행사한 특조금 특조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 수요와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신청하고 경기도가

2026-02-10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1심 중형 선고 ‘ITS 뇌물 비리’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2)] 지면기사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의회에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이 들어섰다. 현직 도의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ITS 뇌물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며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었다. 이기환·정승현 전 도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후 의원직을 사임했고,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도의원과 현직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처음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 외엔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가운데, 해를 넘겨 지난달 15일과 이달 10일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도의원들과 전 공무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잇

2026-02-10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변질된 특조금… 법의 심판을 받다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1)]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이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며 특조금의 변질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연루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0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조금에 대한 도의원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특조금 신청내역 취합 과정에서 추천한 도의원들의 이름과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도의 업무 행태, 이 같은 상황 속 특조금을 두고 형성된 ‘검은 카르텔’. 이들 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이름 그대로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쓰여야 할 도 특조금의 왜곡된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겼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2-10 경인일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착수… 내달 4곳 지정·연말 국토부에 신청 지면기사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2025년 12월22일자 1면 보도)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한 도는 3월말까지 도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통일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4월 중으로 자체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

2026-02-10 김태강
정치일반·행정
연수·선학지구 용적률·공공기여율 산정 공방전 지면기사

노후계획도시인 인천 연수·선학지구의 정비계획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산정을 두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방이 오갔다.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이 정비계획상 287%로 산정됐는데, 부평·계산·구월·만수지구 등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의 용적률(320~408%)에 비해 낮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여율은 연수·선학지구가 15%로

2026-02-10 한달수
선거
‘계양을+α’ 가능성… 보궐선거 경쟁, 6·3지선 못지않다 지면기사

다가오는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현역 국회의원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두 지역구 중 한 곳에서는 의원직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6·3 지방선거 못지않게 보궐선거 향방에도 관심이 높다. 박찬대(민·연수구갑)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다. 이제 한 단락이 끝났고, 다음 단락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지 생각할 시점”이라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암시했다. 지난달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교흥(민·서구갑

2026-02-10 김희연
국회·정당
박찬대 출판기념회… 우원식·정청래·추미애 등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지면기사

“2시간 만에 의원들이 모여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회고한 저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1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설 연휴 전후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행사는 본격 선거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의 경력을 알리듯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찾아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정

2026-02-10 한달수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출국금지·금융정보 조회 등 지면기사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산금 부과·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압박하는 일명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칭 ‘최은순 방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이름을 인용했다. 최은순씨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최은순씨 소유 서울

2026-02-10 이영지
법조
엄벌받은 ‘ITS 비리 의혹’ 경기도의원들… 1심에서 징역 3~10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을 둘러싼 뇌물 논란으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ITS(지능형교통체계) 비리’ 사건 관련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조금 비리에 대한 엄중함

2026-02-10 고건·한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