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2025-01-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삼권난정(三權亂政)에 봉착한 87헌법 지면기사

야당의 견제에 약이 올라 비상계엄 발동 무소불위 탄핵소추권, 무정부 만들 수도 패권자들 복수혈전 정치에 헌법은 무력 尹·李 추락 두고 편 갈라 부역할때 아니다 ‘탄핵 심판’과 ‘선거법 판결’. 두 마리의 황소가 동시에 케이지를 박차고 나가 기수를 떨어트리려 몸부림친다. 150분 비상계엄으로 펼쳐진 블랙 코미디 정국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정국이니, 우리에겐 참혹한 비극인데 민주우방에겐 난해한 조롱거리다. 국민이 믿었던 헌법이 국민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헌법의 국정 최고기관이자 헌법의 수호자다. 대통령

2024-12-16 윤인수
[윤인수 칼럼] ‘현실의 법정’과 ‘민심과 역사의 법정’ 지면기사

이재명 징역선고에 정치권 강제 퇴장 위기 野, 정치 검찰에 부역한 정치 판결로 단정 與 ‘공동운명체’ 민주당 공세에 속수무책 최종판결에 이르는 사법부 재판속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의 12개 판결 중 첫 판결이다.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한 1심 진행 양상을 보면 차기 대선 전 대법원 확

2024-11-18 윤인수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지면기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쓰레기를 대신 태워주니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지불도 유예했다. 서울 자치구들에게 당분간 양껏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다.2020년 8월 이 칼럼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앞두고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분개했다. 당시엔 5년 후의 위기였지만, 이제 15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대책은 없다. 2021년과 올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는 시늉을 냈지만 세차례의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쓰레기 감축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소각장 신증설을 강요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존폐에 대한 인천시와 환경

2024-10-14 윤인수
[윤인수 칼럼]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한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 부정… 도발로 해석李, 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출마 막히거나대체불가 대안 대비 대권 병참기지 구축중대안 우뚝설지 쭉정이 될지 본인 역량 달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론에 맞서는 소신의 이유가 정부·여당의 거부 논리와 비슷한 결이니, 발언의 의도는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의 관철 의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엔 이 대표의 정치 영혼이 담겨있다. 성남시장 때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이 대표다. 코로나 시기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전국민 지원금을 실현했고, 지난 대선에선 전국민·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최근엔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적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로 재선출 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회복 보다는,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실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캠페인의 주제이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에 대한 부정이다. 김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책적 소신이라 주장해도 정치적 도발로 해석된다. 김 지사의 소신과 도발은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당을 장악한 시기에 걸쳐 점층적으로 전개됐다. 총선 땐 이 대표의 강원서도론에 맞서 경기분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2024-09-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오늘만 사는 세대에 갇힌 미래세대 지면기사

하나의 광복절 두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진영 편식자들 정권 놓고 겨루는 정치 파국신통방통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혀활·총·칼 세대, 쿨하게 무혈혁명 상상해본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천지신명이 보우하사 200여명의 입주민은 무사히 대피했다. 입주민 수백명이 졸지에 화재 난민으로 전락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몇 날 못가 거대한 공포에 묻혔다. 전국 아파트에서 전기차량 지하 주차 여부로 입주민들이 멱살잡이를 했다.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사망했을 때도 잠잠했던 여론이다. 나의 현실로 다가온 공포 앞에 대중은 이성의 끈을 놓는다.발화된 전기차의 제조사는 벤츠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 건 정부다. 벤츠 특판 전단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벤츠는 현금 45억원을 내놓았다. 정작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자사 제품 리콜엔 침묵 중이다. 급한대로 대책을 주워섬기던 정부는 12일에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실행됐어야 할 대책들일 테다. 정부는 '친환경'과 '탄소제로'에만 꽂혀 배터리를 놓쳤다. 국회는 그 흔한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언급이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 과학과 기술에 문맹인 정부와 정치 때문에 국민은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전쟁 중이고, 전기차는 곳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다.국민연금은 미래의 국가적 재난이다. 연금 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다가는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 제도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수학으로 확정된 미래다. 오늘만 사는 정치가 확정된 재앙을 외면해왔다. 숨가쁘게 찾아오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표가 안되는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을 이어 폭탄을 돌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물건너갔다. 국민연금 개혁 때까지 매일 1천억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

2024-08-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의회 개혁 지면기사

수원시의회 의장 선출과정 환호·탄식 교차웰 메이드 드라마,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지방의회 '감투싸움' 의정농단 전국적 현상시민권리, 사적 욕망 충돌 소수권력 변질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20, 민주당 16, 진보당 1석으로 출범한 시의회다. 전반기 의장은 순리대로 국민의힘이 맡았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대 소동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발해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범야 다수가 되자 양당은 민주당 의장·국민의힘 부의장에 합의했다. 합의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됐다.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에서 패한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나섰고, 다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도 의장 선거에 참여한 것이다. 결과가 놀라웠다.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에게 몰표를 줘 의장에 당선시키고 부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민주당과 진보당이 독식했다. 다수당이면서도 적수공권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머리를 밀며 눈을 감았다.빌미는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누었던 신사협정을 깬 국민의힘의 내분이다. 민주당은 의회권력 독점을 위해 탈당한 해당 행위자를 만장일치로 지지하면서 결정적 장면을 연출했다. 양당의 절묘한 의석 지형을 활용해 의장으로 선출된 신임 의장은 출중한 지략과 결단의 주인공이 됐다. 소수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은 양당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한 웰 메이드 정치 드라마다. 하지만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멘터리다. 민주당 시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에 견제를 맡겼다. 지방자치 권력을 구성한 수원시민의 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들이 아닌 발군의 정치 감각을 발휘한 사람이 의장직에 올랐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가 무너졌다.민주당 4, 국민의힘 2석인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고, 지목된 의원은 탈당을 결행했다. 평택시의회도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반란표에 힘입어 의장에 선출됐다. 광명시의회 의장

2024-07-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면기사

'밀양 집단 성폭행' 법이 전과 세탁해준 셈'SK그룹 이혼 판결' 정의 실현 해석 분분대중 의심, 정의로운 판결로만 해소 가능법관들의 소명의식이 어느때보다 무거워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다. 밀양의 남고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44명 말고도 범행에 동조한 인원이 75명이다. 성폭행 범죄자 44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천인공노할 범죄 전과를 법원이 법대로 세탁해준 셈이다.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가해자들의 일상은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낸 소년들을 지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평범했다. 평범한 얼굴의 악은 언제나 소름 돋는다. 피해자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와 가해자들의 평범한 일상. 선명한 명암에 대중의 분노는 짙어진다. 대중의 질문은 사법부를 향한다. 법은 정의로웠는가.법원 판결이 대기업 SK그룹의 경영권을 흔들어놓았다.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씨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씨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1심 판결 보다 모두 20배로 늘었다. 노씨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을 현 SK그룹의 종잣돈으로 봤다. 노씨의 모친 김옥숙씨가 장부에 보관해왔던 어음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노씨는 법원 판결에 반색했지만,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반발하고, 최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유교적 대중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엇보다 환수됐어야 마땅했던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1조4천억원으로 세탁돼 자식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300억원을 2대에 걸쳐 성장한 SK그룹 전체의 종잣돈으로 판단한 것도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SK에 이르기까지 최씨 일가의 사업 연대기는 공·사 영역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2024-06-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김동연·한동훈이 대안 되려면 지면기사

'행정경륜'·'정치적 체중' 가장 깊고 무거워金 '이재명' 넘어서고, 韓 '윤석열' 극복해야정답은 투표포기 30~40% 무당·중도에 있다진정성 갖고 시장·광장에서 민생을 만나라대한민국 국민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으로 양극화 권력체제를 만들어냈다. 행정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법권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째로 위임했다. 행정과 입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지만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불길한 현상들이 암울한 전망을 예고한다. 암울한 전망이란 모이제스 나임이 '권력의 종말'에서 밝힌 대로 권력의 쇠퇴로 인한 '정치적 마비 상태'이다.대통령은 국가와 정부 여당보다 자신의 체면에 집착해왔다. 진보언론의 가벼운 도발에 발끈해 국민과의 접촉을 끊고 용산에 칩거했다. '쪽팔리면 어쩔까' 싶어 가족과 장관들의 실수와 실책에 입을 꾹 닫았다. '대파 한단'과 '이종섭 대사'는 세상 물정과 담을 쌓은 탓이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칩거와 묵언으로 자존심을 지킬 성정이다.이 대표는 사법 방탄의 절실함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도확장이 어려운 처지다. 여러 재판에 오른 실정법 위반 혐의는 대선가도의 최대 위협이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고 재판 진행은 불안하다.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소 혐의를 검찰정권이 조작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배경이다. 일사불란한 방탄을 위해 총선에서 반명 세력의 씨를 말렸다. 1심 판결들이 나오면 판사들도 친명·반명으로 분류할 테다. 이재명이 기준이고 척도인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반민주라는 역설에 이른다. 이 대표는 방탄정치의 명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방탄정치가 격렬할수록 민주적 대중과 거리가 벌어지는 역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한계다.국민은 행정과 입법을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분할해 주고 협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흐를 조짐이 역력하다. 쌍두사의 두 머리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서로 물어뜯을 성품이자 운

2024-05-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기권 없는 투표로 3류정치 감당해야 지면기사

與 힘 실어주면 정권 불통·독주 날개 달수도野 찍자니 범법 혐의 받는 사람 비호하는 꼴'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잔혹한 밸런스게임높은 투표율로… 현명한 국민이 대답할 차례'착하지만 무능력 vs 악마지만 똑똑.' MZ세대들이 즐기는 밸런스게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란다. 게임이 아니면 금방 답하기 힘든 묵직한 질문이다. 밸런스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웃고 넘기는 오락성이 미덕이다. 극단적으로 대칭적인 질문 자체가 가정이니, 답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 가능한 게임이다. 같은 질문이 실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단숨에 선택하거나 고민하며 선택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내일이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주 사전투표한 31.3%를 제외한 남은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나선다. 유권자에게 이번 총선은 역대급 밸런스게임이다. 선택지는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이다. 심판이 주제이니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엔 상대의 죄명과 혐의가 빼곡하다. 야당은 여당이 승리하면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망칠 거라 주장한다. 여당은 야당이 승리하면 법적 도덕적 파산자들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 반격한다.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망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한다니 연역의 결론이 황당하다.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좌익과 우익 두 날개로 비행한다. 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수레는 좌우로 제자리를 맴돌고, 한쪽 날개가 상하면 좌우로 한없이 선회한다. 크기와 강도가 다른 두 바퀴 보다 부실해도 크기가 비슷한 두 바퀴가 낫다. 그래야 느리게나마 수레를 굴릴 수 있다.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정교하진 않아도 수레를 굴릴 수 있는 정도로 바퀴의 크기를 엇비슷하게 조율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두 바퀴의 균형이 깨지자 대선에서 부실한 바퀴를 보강해주는 지혜를 발휘한 유권자들이다.본투표를 하루 앞둔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자니 정권의 무능을 용

2024-04-08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