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윤인수 칼럼] 보수 재건, 국민의힘 밖에서 찾아야 지면기사

지난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대세였던 선거판이었다. 국민의힘은 심야 후보 교체 파동으로 선거 초반 캠페인을 날려먹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실패했다.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 즉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41.15%는 예상 밖의 선전이었다. 개혁신당 이 후보가 얻은 8.34%를 합산하면 이 대통령보다 0.07%p를 앞섰다. 물론 단순 합산의 오류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지른 과오를 생각하면 과분한 지지였다. 보수 유권자들이 진영의 이념과 가

2025-07-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다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초월적 리더십 지면기사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정 마담, 배우 김혜은이 21대 대선 개표가 끝나가던 4일 새벽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녀는 5월 31일 작성한 글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씨의 노조 폄하 발언을 비판했다가 여성·계층·학력 차별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대 출신 김혜은이 비판 의견을 공지했다.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2025-06-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경사진 운동장에 선 김문수의 과제 지면기사

21대 대통령 선거가 어제부터 공식 유세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성사된 조기 대선이다. 선거 개시 직전 여론조사기관들의 지표에 드러난 추세는 어슷비슷하다. 저울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이 무겁다. 추격에 나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겐 버거운 격차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관통하며 형성된 국민 정서의 총합이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대지를 오염시켰다. 용납과 용서의 여지가 없는 정치사변이었다. 대지의 공유자인 국민의 분노는 당연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의 대지에 뿌리를 박은 정당이다. 미욱

2025-05-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벚꽃 탄핵과 장미 대선 지면기사

파면 당하고 광장 지지자 붙잡는 尹 메시지 벚꽃 달리 궁상맞은 낙화… 지리멸렬 국힘 이재명의 민주당, 조기 대선의 대세론으로 사법리스크에 ‘이재명 vs 이재명’ 판세될듯 남녘의 벚꽃이 만개했던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국민이 목격했던 초현실적 장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심야에 지상파 방송에 등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헬기가 국회 앞마당에 착륙하고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나라엔 비상계엄을 예감할 어떤 변고도 징후도 없었다. 대통령의

2025-04-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헌재와 법원에 매달린 공동체의 운명 지면기사

반도체·자동차·한류 등 견실하다 믿었지만 국제 변화… 성장 가속 韓, 알몸으로 깨어나 중차대 시기 尹 석방, 모든 판결 정치 귀결 尹·李 운명 헌재·법원에… 불행 목격 두려워 대한민국이 위기다. 탄핵정국 이야기가 아니다. 낭떠러지 끝에 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과 전쟁의 10년을 지나 60년대부터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기적의 국가다. 인구감소가 떨떠름했지만 반세기 넘게 진화한 성장 유전자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이 우세했다. 반도체가 건재하고 자동차가 탄탄하며 제조·건설산업 경쟁력은 견실하다 믿었다. 한류

2025-03-10 윤인수 주필
[윤인수 칼럼] 운명의 시간 직면한 적대적 공생 정치 지면기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범죄혐의 3월 헌재심판-법원재판으로 숙명의 시간 한 사람 지워지면 남은 사람도 위기 맞아 대전환의 공간·시간 주도해야 새판 주역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대통령이 장난 같은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직무정지를 자초했다. 반정부 공세와 방탄 수비에 집중한 야당의 입법 권력은 과도했을망정 윤석열의 대통령 권력 만큼은 아니었다. 몇 달만 기다리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2심 판결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은 대통령 편이었다. 그걸 못참고 걷어찼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선거법위반

2025-02-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2025-01-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삼권난정(三權亂政)에 봉착한 87헌법 지면기사

야당의 견제에 약이 올라 비상계엄 발동 무소불위 탄핵소추권, 무정부 만들 수도 패권자들 복수혈전 정치에 헌법은 무력 尹·李 추락 두고 편 갈라 부역할때 아니다 ‘탄핵 심판’과 ‘선거법 판결’. 두 마리의 황소가 동시에 케이지를 박차고 나가 기수를 떨어트리려 몸부림친다. 150분 비상계엄으로 펼쳐진 블랙 코미디 정국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정국이니, 우리에겐 참혹한 비극인데 민주우방에겐 난해한 조롱거리다. 국민이 믿었던 헌법이 국민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헌법의 국정 최고기관이자 헌법의 수호자다. 대통령

2024-12-16 윤인수
[윤인수 칼럼] ‘현실의 법정’과 ‘민심과 역사의 법정’ 지면기사

이재명 징역선고에 정치권 강제 퇴장 위기 野, 정치 검찰에 부역한 정치 판결로 단정 與 ‘공동운명체’ 민주당 공세에 속수무책 최종판결에 이르는 사법부 재판속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의 12개 판결 중 첫 판결이다.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한 1심 진행 양상을 보면 차기 대선 전 대법원 확

2024-11-18 윤인수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지면기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쓰레기를 대신 태워주니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지불도 유예했다. 서울 자치구들에게 당분간 양껏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다.2020년 8월 이 칼럼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앞두고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분개했다. 당시엔 5년 후의 위기였지만, 이제 15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대책은 없다. 2021년과 올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는 시늉을 냈지만 세차례의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쓰레기 감축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소각장 신증설을 강요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존폐에 대한 인천시와 환경

2024-10-14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