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윤인수 칼럼] 제인 구달의 침팬지와 한국 정치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난장판으로 개봉했다.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유를 대법원장 입으로 국민 앞에 자복하라는 요구였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법치국가의 법관의 재판사항은 감사나 청문의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관례대로 개의 후 이석할 생각이었다. 이날만 별렀던 추 위원장이 놓아주지 않

2025-10-13 윤인수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불온한 뉴 노멀 지면기사

‘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국제화됐고, 포스트 팬데믹 사회의 급변을 포괄하면서 용례가 무한대로 확장됐다. 세기와 세대의 주기로 진화했던 과거 세상과 달리 현대의 세계는 새로운 현상을 정의하기도 전에 낯선 변화에 직면한다. 격렬한 변화를 구분하기 힘드니 뉴 노멀이 만능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분야에 걸친 모든 형태의 뉴 노멀을 압도하는 실존적인 뉴 노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첫째가

2025-09-15 윤인수
[윤인수 칼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거울 깨부숴라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윤석열’이 거울이고 보험이다. 윤석열 처럼만 안 하면 된다. 국정에서 실책과 실수가 발생해도 내란성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과의 상대평가를 거치면 국민 반발은 감경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윤석열과 보수정당의 정치적 타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김건희 특검이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윤석열을 여론에 일러도, 대다수 국민은 특검의 고자질보다는 전직 대통령 품격에 절망했다. 반탄, 찬탄으로 양분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폭락한다. 대등한 대의 분점으로

2025-08-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보수 재건, 국민의힘 밖에서 찾아야 지면기사

지난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대세였던 선거판이었다. 국민의힘은 심야 후보 교체 파동으로 선거 초반 캠페인을 날려먹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실패했다.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 즉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41.15%는 예상 밖의 선전이었다. 개혁신당 이 후보가 얻은 8.34%를 합산하면 이 대통령보다 0.07%p를 앞섰다. 물론 단순 합산의 오류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지른 과오를 생각하면 과분한 지지였다. 보수 유권자들이 진영의 이념과 가

2025-07-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다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초월적 리더십 지면기사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정 마담, 배우 김혜은이 21대 대선 개표가 끝나가던 4일 새벽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녀는 5월 31일 작성한 글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씨의 노조 폄하 발언을 비판했다가 여성·계층·학력 차별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대 출신 김혜은이 비판 의견을 공지했다.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2025-06-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경사진 운동장에 선 김문수의 과제 지면기사

21대 대통령 선거가 어제부터 공식 유세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성사된 조기 대선이다. 선거 개시 직전 여론조사기관들의 지표에 드러난 추세는 어슷비슷하다. 저울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이 무겁다. 추격에 나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겐 버거운 격차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관통하며 형성된 국민 정서의 총합이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의 대지를 오염시켰다. 용납과 용서의 여지가 없는 정치사변이었다. 대지의 공유자인 국민의 분노는 당연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의 대지에 뿌리를 박은 정당이다. 미욱

2025-05-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벚꽃 탄핵과 장미 대선 지면기사

파면 당하고 광장 지지자 붙잡는 尹 메시지 벚꽃 달리 궁상맞은 낙화… 지리멸렬 국힘 이재명의 민주당, 조기 대선의 대세론으로 사법리스크에 ‘이재명 vs 이재명’ 판세될듯 남녘의 벚꽃이 만개했던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국민이 목격했던 초현실적 장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심야에 지상파 방송에 등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헬기가 국회 앞마당에 착륙하고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나라엔 비상계엄을 예감할 어떤 변고도 징후도 없었다. 대통령의

2025-04-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헌재와 법원에 매달린 공동체의 운명 지면기사

반도체·자동차·한류 등 견실하다 믿었지만 국제 변화… 성장 가속 韓, 알몸으로 깨어나 중차대 시기 尹 석방, 모든 판결 정치 귀결 尹·李 운명 헌재·법원에… 불행 목격 두려워 대한민국이 위기다. 탄핵정국 이야기가 아니다. 낭떠러지 끝에 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과 전쟁의 10년을 지나 60년대부터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기적의 국가다. 인구감소가 떨떠름했지만 반세기 넘게 진화한 성장 유전자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이 우세했다. 반도체가 건재하고 자동차가 탄탄하며 제조·건설산업 경쟁력은 견실하다 믿었다. 한류

2025-03-10 윤인수 주필
[윤인수 칼럼] 운명의 시간 직면한 적대적 공생 정치 지면기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범죄혐의 3월 헌재심판-법원재판으로 숙명의 시간 한 사람 지워지면 남은 사람도 위기 맞아 대전환의 공간·시간 주도해야 새판 주역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대통령이 장난 같은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직무정지를 자초했다. 반정부 공세와 방탄 수비에 집중한 야당의 입법 권력은 과도했을망정 윤석열의 대통령 권력 만큼은 아니었다. 몇 달만 기다리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2심 판결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은 대통령 편이었다. 그걸 못참고 걷어찼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선거법위반

2025-02-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87헌법 안에서 고독사 할 수는 없다 지면기사

87년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이상향 세웠지만 불완전 권력체제로 끊임없이 개헌 요구 직면 야당 입법독점과 계엄 선포로 유효기간 종료 선거구제까지 개혁해 제7공화국 열어야 할 때 1987년 9차 개헌의 역사적 의미는 군부독재 종식이었다. 기나긴 정치겨울 끝에 6월 국민항쟁으로 되찾은 자유광장에서 정치권은 들떴다. 유신체제 몰락으로 잠시 찾아왔다가 허망하게 날아간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즉시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군부독재 청산이라

2025-01-06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