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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중수청장 갈등과 대통령 권력의 명분 지면기사

기원전 403년 주(周) 위열왕은 제후국 진(晉)을 분할 점령한 3경(三卿) 조씨·한씨·위씨를 조·한·위 제후로 승인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가른 삼가분진(三家分晉) 사건이다. 봉건군주 위열왕은 당연히 자신의 제후국을 멋대로 점거한 진의 3경을 처단해야 마땅했지만 무력하게 하극상을 용인했다. 사마광은 삼가분진으로 자치통감을 시작하면서 “임금과 신하의 예가 이미 무너졌으니 천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가 아니라 지혜와 힘으로 서로 크고 자라게 하였다”는 사론을 남겼다.(권중달 자치통감 사론 강의) 삼가분진 사건을 떠올리는 이

2026-10-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대의명분의 정치시대 복원해야 지면기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선출된 정권들이 대를 이어 성공해야 한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정당들의 교대 집권이 필연적인 정치제도에서 한 정권의 실패는 국가 DNA 구조의 변이나 탈락을 일으켜 국가 성장의 맥락을 끊고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 시민들이 지지 정당을 달리하면서도 선출된 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다.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곧 국가의 쇠퇴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쥐 잡는데 흑묘 백묘를

2026-09-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의미심장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거칠다. 친명-반명, 친청-반청으로 뚜렷하게 분할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당권 투쟁은 정치 문외한도 엄청난 후과를 예견할 정도로 격렬하다. 뜨거운 전장의 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지 필요성을 수차례 밝혔던 검찰 보완수사권도 맥을 못추고 녹아버렸다. 둘로 나뉜 후보들의 상호 비난은 전대 이후 동거를 우려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 집권세력 내부의 주류교체 진통은 정권교체의 통과의례다. 가장 격렬했던 민주당의 전례는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

2026-08-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당·정·청의 보완수사권 대충돌 지면기사

“네.” 장윤기가 13일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그동안은 우발적 범행, 즉 단순 살인이라 강변했다. 경찰 식구인 아버지와 수사팀이 증거를 인멸해 최대한 축소한 죄목을 복창한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찾아낸 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 무너졌다. 아버지와 동료들, 경찰들의 노고(?)는 장윤기의 “네” 한마디에 물거품이 됐다. 이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강간 목적 살인 사건을 심판한다. 장윤기의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고 이채원 양의 유족들은

2026-07-13 윤인수
[윤인수 칼럼] 올림픽공원의 중도 헌법공동체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은 핼쑥해졌고 정치 평론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 정도로 절묘했다. 국민은 전국 선거에서 예상대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하지만 독립 선거구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족집게처럼 골라 낙선시켰다. 마치 전국민 배심원단이 대배심으로 국민의힘에 철퇴를 내리고, 소배심으로 민주당과 범여권의 독주와 오만에 태형을 가한 듯한 결과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를 추동한 실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투표의 결과이니 실체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의 통계적 방증과 전문가의 추론이

2026-06-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민주 압승도 국힘 회생도 두려운 선거 지면기사

불과 20여 일 전만 해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판세는 국민의힘 전멸이 대세였다. 4월 20~22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창당 이후 최저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9%였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윤어게인이라는 가상현실에 갇힌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자초한 자멸적 파국의 징조들이었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민심도 국민의힘의 패배를 보수 재건의 시발점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보수 재건으로 좌우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는

2026-05-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김창민 사건, 흔들리는 사법 기본권 지면기사

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이 공론화 된지 보름이 다 됐다. 겨자씨에서 우주를 본다고 했다. 김 감독의 억울한 죽음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우리 사법권의 어지러운 자화상이 담겨 있다.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새벽 심야식당을 찾은 아버지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다. 가해자들 구속으로 개시했어야 할 수사였다. 유족들이 경찰 대신 영상증거와 목격자를 찾아 사건을 발생 시점과 현장에 정위치시켰다. 대가로 추모와 치유의 시간을 잃었고, 고인은 모욕당했다.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린 선행이 경찰의 부실수사로

2026-04-13 윤인수
[윤인수 칼럼] 민주당 넓게 품고 높은 곳 지향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환경을 보면 다소 민망한 결기다. 경쟁 없는 선거판세가 전국적으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은 주군을 잃은 채 용산의 추억에 잠겨 대중과 격리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현직 시장이 중앙당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후보 없는 선거를 각오한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결선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하다. 인천시장 선거는 여야의 지지율 격차로 국민의힘 현역 시장은 프리미엄

2026-03-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민주당 정치 독점 재촉하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일본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1955년 창당 이후 최초로 독자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넘긴 역사적 대승이다. 70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여당 지위를 상실한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8개월 뿐이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 계파 경쟁이 일본 정당 정치를 흡수하면서 자민당 일당우위제는 일본식 민주주의 정당체계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자민당은 국가운영 시스템을 독점했고, 정부 엘리트와 정치 인재들을 과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장기집

2026-02-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호남 압박 물리치고 용인 반도체 지킨 대통령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소동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로 없던 일이 됐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동이었다.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한창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조기 착공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를 여당 소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새만금에 이전하자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의 발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쪽 지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발언이 회자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을 완전히 오독했다

2026-01-12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