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지면기사

국제정치에서 국가 목표는 국익이다. 국가는 좋은 안보·경제 환경을 제공해 국가와 국민이 평화롭게 경제 발전을 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경제·안보 정책의 동력인 ‘총성 없는 전쟁’ ‘외교’가 중시된다.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외교의 또 다른 수단으로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외교로 문제가 해결 안되면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학자 한스 모겐소는 “국제정치의 핵심이 국가 이익에 있으며 국가는 권력과 안보, 번영을 추구하는 존재”라 했다. 저명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는 “이념이나 도덕보다 국가의 생존·안보·경제

2025-12-01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인아고라] 공무원 검증, 헌법 존중인가 파괴인가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했다. 이름만 들으면 개헌이나 행정시스템 개선처럼 들리지만 내란 동조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는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헌법존중TF는 본격적인 활동에 이미 들어갔다.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TF가 구성되고 참여하는 인원은 500여 명 정도라 한다. 핵심 조직은 총괄TF다. 총괄TF는 각 기관별 TF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전 과정 점검·관리를 맡는다

2025-11-2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기본사회, 기본교육으로부터 지면기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자리, 학습,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기술은 빠른 속도로 그 용도를 상실하게 되고, 학습활동이 평생 요구되는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생존의 안전망을, 기본주택이 삶의 기반을, 기본노동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2025-11-17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인아고라] 자영업자의 포용 필요성 지면기사

지난주 11월15일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는 사항이다. 내용은 매년 8월 말 현재의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월 말 현재 23.1%에서 금년 8월 말 22.6%로 0.5%P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의 자영업자 비중은 18.2%에서 19.5%로 오히려 1.4%P가 증가하였다. 이들 자영업자의 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도소매업은 35.8%, 음식·숙박업은 38.

2025-11-10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시원한 보자기 외교 지면기사

요즘은 ‘건배’라 하지 않는다. 간단히 ‘짠’이다. 건배(乾盃)는 부담이다. 독주라도 한 번에 비우라는 거다. 이른바 ‘완 샷’(one shot) 말이다. 영어 철자는 같지만 발음이 ‘원 샷’과 ‘완 샷’으로 나뉘면 뉘앙스가 다르다. 한자로는 원(願)과 완(完)이다. 원하는 만큼과 완전히 비움의 차이이다. 그런 점에서 건배는 ‘완 샷’이고 ‘짠’은 ‘원 샷’이겠다. 중국 고량주는 독하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한 입에 털어 넣고 빈 잔을 상대에게 보여 준다. 일본 청주는 첨잔이다. 상대가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곧바로 잔을 채운다. 잔

2025-11-03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이사
[경인아고라] ‘인텔리전스 안보’는 자강의 핵심 지면기사

오늘날 ‘자강’(自强)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나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국가의 힘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 안보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정보네트워크, 기술경쟁력, 사회적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사건들은 이러한 변화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마비되었고,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민을 납치·감금하며 범죄에 가담시키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진화됐다. 반도

2025-10-27 김진호 단국대 교수·옌타이(煙臺) 노동(魯東)대학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조김캄부’에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채 5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그 원인을 ‘조김캄부(조희대·김현지·캄보디아·부동산)’에서 찾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14~16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54%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다.

2025-10-2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행정이 교육을 삼키다- 뒤바뀐 교사의 시간 지면기사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고인이 힘들어했던 일은 다름 아닌 과도한 행정업무였다. 노후화된 시청각 장비 점검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개 학급을 뛰어다녀야 했고, 교권 침해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는 등 교육 전문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잡무에 짓눌렸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행정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이 당연한 명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중학교 교사에게 “하루 활동 중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라고 물

2025-10-13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경제성장 상황 지면기사

금년 6월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통계청의 ‘분기별 지역내총생산(잠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매 분기 지역별 성장률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성장을 생산 면에서만 파악하는 자료인지라 투자나 소비, 이출입 등 지출 면의 상세 내용이나 경제주체별, 종류별 소득 등 분배 면에서의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그래도 지역 내에서는 광·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로 나누어 주요 산업별 성장률의 파악이 가능한 한편,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11개 업종별 성장률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계 이용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

2025-09-29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함무라비와 무고(誣告) 지면기사

현존하는 최고(最古) 성문법은 우르남무 법전이다. 기원전 21세기에 제정됐다. 모두 57개 법 조항 중 30개가 보존돼 전해진다. 첫째가 ‘살인을 저지르면 죽인다’는 거다. 동해보복의 원칙이다. 그런데 둘째도 ‘절도를 저지르면 죽인다’는 조항이다. 고대에는 절도가 살인 못지 않게 중한 범죄였던 것일까.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 함무라비 법전도 절도를 엄벌했다. 예컨대 신전이나 왕궁의 재산을 훔칠 뿐만 아니라 훔친 물품을 넘겨받은 자도 사형이다. 훔치려고 담을 넘어도 사형이다. 불 난 집에서 주인 몰래 훔치면 불 속에 던졌다. 고조선

2025-09-22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