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새 정부하의 인천경제 발전전략 지면기사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였으니 새 정부가 자리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인천은 인천이 지역구였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니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소비 및 기업심리 등 일부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물경제 지표 등 객관적 지표(hard data)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경제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금년 1분기중 -0.2%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

2025-06-16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독락(獨樂)과 동락(同樂) 지면기사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에 ‘독락당(獨樂堂)’이 있다. 조선조 1516년에 건립된 보물 제413호이다. 조선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언적이 벼슬에서 물러나 독서하던 서재이다. 독락은 세속의 일을 잊고 자신만의 도(道)를 즐긴다는 뜻이다. 맹자가 말한 행장진퇴(行藏進退)의 처신일 것이다. 무릇 공직자는 나아가고 물러섬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다. 한낱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야 되겠나. 굴원이 어부사에서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고 한 것도 그런 차원이겠다. 때와 형세에 자연스럽게 순응

2025-06-09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이사
[경인아고라] 국제사회가 보는 대한민국 대선 지면기사

대한민국 대선에 동북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심이 크다. 물론 북한도 관심을 두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관심이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동학’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와 한국 양자 및 국제사회 다자관계의 역학 구조일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는데 수출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컴퓨터,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방산 및 산업 제품이자 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외에 ‘한류’ 관련 문화 상품도 수출 효자 품목이다. 이제 한국산 제품은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 20

2025-06-02 김진호 단국대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단일화와 투표율에 달린 대선 운명 지면기사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 오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6월3일 본 투표가 마무리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은 몇 편의 드라마를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극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사이의 단일화 파장으로 인해 반전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빅텐트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지난 12일부터

2025-05-26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능력주의의 신화와 한국 사회의 엘리트 카르텔 지면기사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 허상을 비판하고 있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겉보기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처럼 보인다. 누구나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하며 교육, 채용, 보상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가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과 오만, 좌절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는

2025-05-19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자영업 비율 추이 지면기사

한 지역의 자영업 비율은 그 지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작년 9월 이후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이하다고 하는 첫째 이유는 자영업 비율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인천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상승하면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최근 인천에서는 자영업 비율이 늘고 있는데도 실업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23.1%였던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금년 3월 22.3%로 0.

2025-05-12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진정한 성공은 겸손 지면기사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요즘의 어수선한 정국에 불려 나왔다. 주인공의 행로가 누구와 꼭 닮았다는 거다. 맥베스의 줄거리는 이렇다. 스코틀랜드 장군인 주인공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 마녀들에게 예언을 듣는다. 자신이 왕(王)이 될 운명이라는 거다. 그의 아내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결국 왕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한다. 더불어 장차 왕이 될 운명이란 예언을 들었던 친구의 가족을 ‘사냥하듯’ 몰살시킨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서면 늘 불안하다. 자신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다. 엄습하는 죄책감에 잠을 설친다. 맥베스는

2025-04-28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지면기사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개편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과거 관세, 무역, 환율에 집중하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이를 포함하여 유통망과 인터넷 플랫폼 장악, 과학·군사 기술 통제, 지식과 인재 관리 등 전방위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출발점이 중국’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팬데믹 시기 미국과 중국 전문가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 코로나19의 원인 제공과 국제 사회에 미친 악영향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가정은 미국만 아니라 다른 국제

2025-04-21 김진호 단국대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국민의힘 대선 방정식, 중도 vs 윤심 vs 한덕수 지면기사

오세훈 불출마 한덕수 차출론에 경선 없이 본선 후보단일화 구상도 후보들은 윤심과 거리두기 어려워 현실적 영향력에 버리지 못한다면 중도층 흡수는 점점 더 요원해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6월3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과를 안고 선거에 뛰어드는 국민의힘은 짧은 시간동안 갈 길이 멀다. 15일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고 22일 100%국민여론조사(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를 실시해 4명의 경선 후보자들을 선출한다. 최종 경선 진출 후보자는 당원 투표

2025-04-1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7세 고시,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지면기사

전국 유행처럼 번져 ‘4세’도 등장 선행학습 강도 강화… 도 지나쳐 과한 지출 유도로 ‘출산율 악순환’ 학습·정서 발달 악영향까지 미쳐 범죄 수준… 경쟁교육 완화시켜야 지난 2월 ‘추적60분’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방송 후 댓글만 8천개 정도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도대체 7세 고시가 무엇이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일명 7세 고시라 한다. 전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시험은

2025-04-07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인아고라] 지역내총생산 속보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6월부터 GRDP 속보 분기별 발표 지역간 균형발전 핵심지표로 활용 인천 경제계 대응·변화 기대도 커 통계담당 조직 확충·역량 강화 등 당국 시의에 맞는 정책 수립 바라 지난 3월2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이라는 긴 제목의 포럼이었다. 이 자리에서 통계청은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방안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앞으로 매분기 말월에 전분기 GRDP 속보치를 발표한다는 것. 특히 3월에는 전분기와 전년도 수치를 함께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5-03-31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무한반복의 저주 지면기사

연습도 노력도 반복도 방향 잃으면 도로아미타불… 1만시간 해도 그래 여야 무한대립, 국가·국민은 안보여 비상계엄 겨울 어정쩡하게 머물러 한줄기 봄바람에 옷 벗어던지지 말라 ‘카네기홀 조크’가 있다. “카네기홀에 어떻게 가나요”라는 물음에 한 음악가가 “연습, 연습, 연습”이라고 답했다는 거다. 이는 미국의 코미디언 잭 베이가 만든 우스개로 알려졌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9년 11월27일자에 보도했다. 1891년 개장한 카네기홀 기록보관소에는 이 우스개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저 항간에는 “연습, 연습,

2025-03-24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면기사

국가 정상이 역할 할 수 없는 상황 한국 외교·안보 정체 상태 머물러 일부 나라, 참가에 회의적 시각도 정부·정당 협력과 국민통합 이뤄 성공 개최로 국제적 위상 높여야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외교와 안보는 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외교, 안보, 국방분야에 국가 정상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초 세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외 경제정책은 반도체를 포함하여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정치에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황과 중동

2025-03-17 김진호 단국대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운명 걸린 중도층 지면기사

尹 석방, 새로운 국면 변곡점에 서 승기 잡았다 여긴 李에 돌발 변수 李, 상속세법 등 외연 확장 노력 지지율엔 유의미한 변화 없어 정국 향방 가를 승부처 ‘중도층’ 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국면은 격랑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핵심은 3가지다. 구속 기간이 시간적으로 볼 때 만료되고 난 이후에 공소가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점과 그렇지 않다고

2025-03-1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입학생이 사라진 초등학교 지면기사

신입생 0명 올해 184개교로 늘어 2010년대 이후 매년 수십곳 폐교 먼거리 통학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붕괴 국가 존립 위협 ‘휴교’ 마라분교장, 다시 열기를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가 있다. 옛날 교문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교적비에는 ‘풍남국민학교는 1919년 9월1일 개교하여 졸업생 2천266명을 배출하고 1991년 3월1일 폐교되었음’이라고 적혀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부용대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 마을을 내려다 보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근대식 학교가 자리했음을

2025-03-03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경인아고라] 인천경제단체협의회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인천상의 주도로 경단협 결성 경제환경 급변 위기 인식 바탕 부가가치율 제고 앞장서주길 산업구조 개선도 이바지하고 지역 노동생산성 높여줬으면 지난 2월6일 인천상공회의소 주도로 인천경제단체협의회가 결성됐다. 산재해 있던 27개 경제단체의 결집체이다. 전략경영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간목표로, 경제단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공동 대응 및 정책 제안, 단체 간 협력기반 구축 등을 구체적 사업

2025-02-24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졸속(拙速)이 낫다 지면기사

알맹이 없는 헌재 탄핵소추 심판 시빗거리 생길라 변론 기일 늘려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만 어부지리 ‘서투르고 졸렬해도 빠른 게 좋다’ 손자병법 ‘병문졸속’ 통찰 새길 일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신선 놀음은 바둑을 가리킨다. 그러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를 정도로 삼매경에 빠진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신선이 아니라 나무꾼이다. 도끼의 주인 아닌가. 신선은 그저 한나절 두었을뿐인데 속세의 세월은 한 갑자(甲子)나 흐른 것이다. 바둑을 두는 쪽보다 구경하는 쪽이 무릎을 쳐가며 빠져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네

2025-02-17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국회, 사법, 정치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2025-02-10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지는 탄핵 정국 지면기사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 수습보다 진영 대결 몰두 한국갤럽 1월 7~9일 실시한 설문 국힘 지지층 절반 이상 헌재 불신 법치주의보다 정치적 논리 휘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놓고 여야 진영 간 다툼이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은 탄핵 국면 수습에 대한 고심보다 진영 간 대결에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여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윤 대통령

2025-02-0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용감한 불복종 지면기사

힘으로 복종 강요 더 이상 불가능 불합리한 통제 저항한 시민들 덕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막아 변화 위해 새 질서·가치체계 만들고 시민 주도로 역할하는 방안 찾아야 12·3 계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계엄까지 도모했던 집권 세력의 집요함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여당과 극우파들에게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기득권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스웨덴 사회학자 테르본(G.Therbon)은 ‘이데올로기의 권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체 모순을

2025-01-20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