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공소·재판 연계성을 고려해 고등법원 체계에 맞춰 설치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방청 가운데 수원청만 정식 청사를 다른 도시에 두게 됐다. 수원고법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과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법조계 불편은 물론 당초 지방청을 권역별로 배치한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수원청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임시로 업무를 시작한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30일 이후 성남에 본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신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 임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이른바 ‘LIG D&A 사건’은 작은 첩보 한 통에서 시작했다. 폐쇄적인 방위산업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LIG D&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장정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는 “시작은 비리 행위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 한 통이었다”고 수사 초기 상황을 돌아봤다. 장 검사가 수원지검 해당 부서로 전입하기 전 대검찰청으로 입수된 정보였다. 첩보 내용에는 사업명조차 없었다. 결국 범위를 좁혀 나가며 어떤 사
“외국인 등록하러 간다”고 속이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 등 3명이 기소돼 파장(3월31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버스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며 “감옥 가서 일생 망칠거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외이송약취·특수감금·특수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유학생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한신대 통역 직원이 촬영한 버스 내부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증거를 보면 한신대 관계자 A씨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거지와 인근 공원에서 직장 동료를 가두고 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최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이 범행을 저지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월과 함께 2년간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 중 2명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최근 휴직자 등이 늘어나면서 수원지방법원이 제14형사부 폐부를 결정했다. 가동법관이 부족해 재판부 하나를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여기에 더해 재판 처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정원은 법원장을 포함해 179명인데 가동법관은 153명이다. 가동법관은 휴직자·파견인원 등을 제외하고 실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다. 즉 정원의 85% 가량만 수원지법 판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달 말께 제14형사부 폐부를 결정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 10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께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2023년 2월 말께 회사 측으로부
생후 57일 된 아들을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2023년 7월26일자 8면 보도)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은 아내 B(3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2023년 7월 2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머리
광주 능평동 살인 사건(9월2일자 7면 보도) 현장에 있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이 지원에 나섰다. 2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친모가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본 A양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에 대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A양이 친인척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해당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양의 주민등록상 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시설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총 8억7천여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은 뒤, 이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
![[사건 인사이드] 1조7천억 사업 ‘방산 비리’… 첩보 한 통으로 밝혀낸 전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650dd724413b4921a8280627d9b0498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