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입법 보완이 필요한데도 시한을 넘긴 법 조항이 9개에 달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 혼인, 출생, 집회, 약국 영업 등 생활 밀접한 부분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인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총 14개다. 그중 9개는 이미 헌재가 규정한 입법 시한을 넘겼고, 2개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입법 시한을 넘긴 법령들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민생과 밀접한 법령들이
친족간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친족상도례’ 법 규정이 입법 시한을 한 달여 남겨 놓으면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입법 시한을 넘겨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인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손질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관련 내용인 해당 조항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인일보 보도로 알려진 택배차 방화 사건(2024년 10월8일 인터넷 보도)의 배후로 지목된 소장 A씨 측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일 검찰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 공터에 주차된 택배기사 C씨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앞서 같은 해 7월5일 0시30분께는 화
고(故)윤동일 씨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10월 31일자 5면 보도)로 누명을 벗으며 이어질 국가배상소송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재심 판결에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가운데 윤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윤씨를 이춘재 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기 위해 각종 강압·위법 수사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윤씨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윤씨는 수사기관이
고(故)윤동일 씨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10월 31일자 5면보도)로 누명을 벗으며 이어질 국가배상소송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재심 판결에서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가운데 윤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윤씨를 이춘재 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기 위해 각종 강압·위법 수사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윤씨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윤씨는 수사기관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9월 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이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30일 수원지법 301호에서 열린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 중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피고인석에는 고인이 된 윤동일씨 대신 재심을 청구한 친형 윤동기씨가 서 있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윤동기씨는 고개를 잠시 떨궜다. 이날 동생 윤동일씨가 1991년 4월 2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35년 만
용인동부경찰서가 시비를 들여 일부 유관기관·단체 이름으로 홍보용 현수막을 게재하도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용인시장과 용인시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전직 행정과장과 총무팀장 출신이다. 앞서 경찰은 용인시가 대납 방식으로 이 시장의 공약 등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시청 행정과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지난 1월 박인철 시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시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등 5명은 불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자신의 대선 캠프에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건 인사이드] 택배차 방화 사건 그 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02/news-p.v1.20251102.2951a3b3e71b42fba960f49d0faa1645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