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졸업사진을 확인해보려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간 큰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발생했다. A(29)씨는 이날 고등학교 정문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 건물로 진입했다. A씨가 향한 곳은 화장실 용변칸이었다. 용변칸에서 학교 도서관 담당 사서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 있으려던 A씨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은신 사실이 발각되고 만다. A씨가 화장실에서 기다린 이유는 바로 ‘지인의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서’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낮은 형량이 잇따라 선고되자 중요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중처법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처법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온 40여건 중 실형은 5건에 그친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정오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용인시의 고등학교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7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고등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을 신청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서관 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뒤 감시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대표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 중이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5월13일자 7면보도)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작년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5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양 도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이날 양 도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도 그의 성희롱 가해 의혹을 신고했다. 도의원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양 도의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훈육을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
“동생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못하는 망인이 됐습니다.” 14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재판장) 심리로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 A(55)씨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4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B씨의 누나 C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했다. 증인석에 선 그는 “동생이 ‘누나 나 이혼하고 싶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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