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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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술 반입 vs 회덮밥 반입… 연어술파티 ‘말 바꿈’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5일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시점은 “2023년 6월18

  2026-06-13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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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황당한 일” 혐의 부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1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유 시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시장에게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유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시장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2026-06-12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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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안성지역 개발사업 뇌물수수 혐의… 고위공무원·민간업자 구속

  안성지역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5월20일자 7면 보도)이 해당 사건과 연루된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2명을 구속했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를 토대로 시청 A국장과 민간업자 B씨 등을 지난주부터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된 영장을 집

  2026-06-12 민웅기·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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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열손가락 부러지도록 폭행… 남편 고작 징역 1년10월 지면기사

  올해 초 결혼이주여성 A씨는 집에 있다가 악몽 같은 일을 당했다. 남편 B씨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목검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다. 그 과정에서 목검이 부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또다른 목검을 가져와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다. 그는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지만 B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1년10월에 그쳤다. 중한 상해가 있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2026-06-11 이시은·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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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228차례 폭행·성추행… 인천 ‘연수구 발달장애인센터 학대’ 첫 재판 지면기사

  “어떻게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말도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마구 때리고 학대할 수가 있나요….”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한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36)씨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센터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들을 달래 매일 아침 센터로 향하는 버스를 태워 보낸 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

  2026-06-11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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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허위냐 관행이냐… ‘대북 묘목 지원’ 직권남용 공방전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 차인 10일에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 고위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약속한 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경·관상용 수종인)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 황폐화 복구용이라는 허위 사업

  2026-06-11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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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방… 검찰 “다툼 없는 사실” 변호인 “명단 없다”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2일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9일 ‘이재명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 것이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목돈은 안되고 나눠서 내야한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니 직원 등 명의로

  2026-06-10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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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첫 공판 김훈 불출석… 기일 연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훈(44)이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졌다. 김훈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주 접견을 가던 중 교도관에게 사선 변호사가 선임돼 접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갔다”며 “이후 사선 변호사가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9시에 접견을

  2026-06-09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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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연어 술파티 위증”… “이재명 겨냥 표적 수사”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1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법원 내 중회의실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출석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본 재판은 배심원 ‘선서’로 막을 올렸다. 재판부는

  2026-06-08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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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사례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차례로 심리한다. 재판부는 19일 최후변론을 마친 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당일 선

  2026-06-08 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