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법조

    검찰,‘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대학생 자녀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

  •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법조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2월 4일자 1면보도)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

  •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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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정상 마지막인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끌어내라 대상, 국회의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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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끌어내라 대상, 국회의원 맞다” 지면기사

    탄핵심판 6차 변론서 증언… 尹 “탄핵 공작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등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

  •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인식, 계엄 발동했을 것”
    법조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인식, 계엄 발동했을 것” 지면기사

    지근거리 보좌 대통령 고뇌 발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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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부당이득’ 의혹… 중개사·보조원 99명 송치 지면기사

    道 41개소 수사… 위법 보수 정황 지난해 경기도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9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통해 적발한 6개 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 [포토] 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실형 ‘법정구속’
    법조

    [포토] 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실형 ‘법정구속’ 지면기사

  • ‘개통령’ 강형욱 부부, 직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 무혐의
    법조

    ‘개통령’ 강형욱 부부, 직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 무혐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의 직원들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메신저 무

  • 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에 징역 7년 중형
    법조

    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에 징역 7년 중형

    동방신기 전 멤버인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법조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