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지면기사

[포토] ‘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지면기사

수사 편의·알선 등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2명 실형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뇌물수수 경위와 기간, 피고인 A씨가

개발사업 대가 억대 뇌물 수수… 전 광주시 공무원 구속기소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강성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B씨의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월 1일 판결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항소심서 자녀 증인 신청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대출계약서 작성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가”라며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망한 상태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지면기사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래퍼이

마약 투약하고 본인 집에 불지른 50대 ‘구속 기소’ 지면기사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본인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3분 만에 꺼졌지만,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4월3일자 6면 보도) 그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