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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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낯선 얼굴, 다시 ‘관용’을 묻다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끝)] 지면기사

  한국 땅에 서로 다른 얼굴과 언어를 지닌 난민과 이주노동자가 모였다. 국경은 땅 위가 아니라 마음 속에 먼저 그어졌다. 우리는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 공존으로 가는 문턱 앞에 멈춰있다. 합법의 틀 안에서 반복된 비극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제도의 경계에서 밀려난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행정의 개선점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명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기한 구금 가능성과 독립적 심사 절차의 부재가 문제였다. 이에 따라 오는 6

  2025-05-03 유혜연·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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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몰려야 체류 허용, 못 떠나는 이주노동자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4)] 지면기사

  다리를 잃은 그녀는 잠시 머물 기회를 얻었고, 체불임금을 요구한 그는 구금됐다.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지만 국가의 선택은 달랐다. 한 사람은 신체 절단 부상으로 체류를 허락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권리를 말한 순간 보호실로 향했다. 법무부의 잔류 허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량’에 흔들린다. 1일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대부분의)난민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생존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일할 권리 등이 막힌 채 체류 연장도 좌절되면 결국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고, 보호소나 추방으로 이어지

  2025-05-01 유혜연·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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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 ‘새우꺾기’ 구금… 법무부, 비방해 감추려 했나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3)] 지면기사

  지난 2021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가혹 행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전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장기 구금과 인권 침해 실태는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났고 보호와 인권, 보호와 폭력의 경계는 그곳에서 무너졌다. 난민 등 이주민을 둘러싼 현실을 짚어온 기록의 연장선에서 그날의 폭력과 보호소의 권력 구조를 심판하는 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이뤄진 ‘새우꺾기’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2025-04-30 목은수·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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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12명 빼곡, 운동 하루 30분… “존재를 잃는 곳”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2)] 지면기사

  ‘보호소’라는 이름에서 안락함이 연상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거칠었다. 철창, 좁은 공간, 제한된 소통, 규율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나섰다 해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8일 취재진은 보호조치 일시해제 상태인 모로코 출신 20대 이스마일(가명)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동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스마일씨에게 “한국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출국을 요구받았다. 심사는 허용이 아니라 통제의 연장이었다.

  2025-04-29 유혜연·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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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월 구금뒤 ‘추방’… 보호보다 ‘정리’ 급했던 법무부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1)] 지면기사

  한바탕 호송 작전이 끝난 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V씨는 손으로 작성한 삐뚤빼뚤한 짧은 편지를 전해왔다. “나는 바꿔 입기를 거부했는데,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항으로 이송했다.” 매끄럽지 않은 단어들 사이로 억눌린 공포와 절박함이 선명히 배어 있었다. V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뒤,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지난 18일 그는 머리에 보호대를 쓰고 손목과 무릎에 포승줄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비행기 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의 반복된 탑승 의사 확인 끝에

  2025-04-28 유혜연·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