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엔 탄핵 찬반 단체 집회 가열 헌정회 등 시국 수습 결의안 촉구 헌재, 18일 선고일 발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거리 등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헌정회, 정치권 원로모임 등은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핵 심판 이후의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는 월요일인 17일에도 서울 등지에서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헌재의 파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헌재 판결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52일 만에 관저 복귀… 정진석 비서실장 면담 尹 “저와 관련해 수감된 분들 조속한 석방 기도”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 돼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접 尹 석방지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포토] “탄핵 각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a61f835e52a04cf2ab276091f33aab73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