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따라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및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변경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7일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 내부(저는)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앞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일정을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파면이 효력되는 시기붙터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은 5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 본 투표는 6월 3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들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공개한 17쪽의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보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를 파면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4일 오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
헌법재판소와 관저에 모인 시민들 안국역 주변 1만여명 “한국, 새로 시작” 휴대전화로 역사적인 순간 기록 담아 한남동에 모인 1만5천명 “말도 안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결집 할 것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
신변 정리·사저 정리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 그래픽 참조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파
“군경 동원 헌법기관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도 저버려 용납 안되는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선고 전 횡단보도에 ‘민중이 꿈꾸는 거리다’, ‘아침이여 오라’ 등의 문구를 분필로 새기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선고 10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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