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생중계 행보’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연일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칭찬과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은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국정 점검 자리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그런 토론회가 많았다”며 “보여주기 쇼가 아닌, 대
정부가 10일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메모리·파운드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는 10배 더 키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는 이른바 ‘4S’ 전략을 앞세웠다. 반도체 기술·생산 주권(Sovereignty)을 확립하고 시스템 반도체 역량(Strength)을 강화하며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작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인 수도권엔 향후 신규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관련 산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인력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도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종교 유착’ 의혹과 ‘쿠팡 이슈’를 다시 거론하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재판부 논란 등 여야 간 한랭전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뇌물 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항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라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과 ‘외신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계엄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대선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계엄 잔재 청산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다”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12.3 쿠데타’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이 오히려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극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불법 계엄을 물리친 것은 세계 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일은 세계사에 남을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지난해 쿠데타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에 증명한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용기와
지지부진하던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개발 주체인 지방정부가 매입이 아닌 최장 100년간 저리로 반환 공여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돼서다. 또 내년에 조성하는 포천 국방벤처산업센터 등을 시작으로, 경기북부가 방산 산업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반환 공여지의 무상 대여, 장기 임대 등을 건의해온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대체로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반색하면서도 무상 양도, 정부 주도 개발
현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자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의장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무위원과 각 지방정부 대표자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지역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공언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서부터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확대됐음에도 아직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상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에 있
![[영상+] 이재명 “우리 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충분”… 빛의 혁명 1주년 성명](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2/03/rcv.YNA.20251203.PYH2025120305720001300_T1.webp)
![[영상+] 이재명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2/03/rcv.YNA.20251203.PYH202512030698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