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만이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존재감 과시 탄핵 정국 등 혼란 상황 대응 탐색 분석도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박용철 군수 “빠른 시일내 마무리”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려 온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음창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안미희(37)씨 집에서는 기존 창문을 뜯어내고 새로운 창문을 다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안씨는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군(軍) 관계자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소음 피해 사실을 호소해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안씨 집은 소음공격의 원점인 북한의 확성기 위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 막힘 없이 확 트여 있어 소음 피해가
아이들, 소음 스트레스로 ‘잠 동냥’ 다녀 피해 주민들 위한 3억5천만원 예산 확보 35가구 설치 계획… “하루 빨리 마무리”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려 온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음창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안미희(37)씨 집에서는 기존 창문을 뜯어내고 새로운 창문을 다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안씨는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군(軍) 관계자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소음 피해 사실을 호소해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안씨 집은 소음공격의 원점인 북
北매체, 별다른 논평없이 소식 전해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강화군 주민 등 안보 불안감 커져 인천시의회 민주, 방송중단 요구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고,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을 동원한 군 지휘관들도 직무정지 되는 등 안보 불안이 커져서다.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소음공격 이상의 도발을 일으킬까
강화군 주민 “집안 거의 안들려” 민통선 해안도로 소음 전혀없어 북한 소음공격에 시달리던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최근 며칠 사이 그 소음 피해가 잦아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시기 이뤄진 변화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오전 10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던 5명의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히던 북한의 소음이 며칠 전부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섰을 때나 작게 들릴 정도라고 했다. 그나마 들리는
인천시, 군청에 시비 보조금 교부 피해 극심 35가구 1천만원씩 지원 郡, 우선순위 고려 내달초까지 확정 인천시가 북한으로부터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방음창 설치(11월15일자 1면 보도)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당산리 35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을 강화군청에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가 극심한 35가구에 1천만원씩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
![“北 도발 가능성 차단… 대북 확성기 꺼야”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0/news-p.v1.20241209.dbfe0682495742a99aad8a1073d82f04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