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페셜

기자들의 기억법
흔들린 민주주의, 대학생인 나는 광장에 서있다 [12·3 비상계엄-대학생 긴급 시국토론회]

일상과 정치, 그 사이를 가로막던 경계는 ‘12·3 계엄’을 계기로 무너졌다. 이번 계엄 사태는 일상 속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경제는 움츠러들었고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도 멈춰섰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낮이고 밤이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학점관리, 취업준비에, 스펙 쌓기에만 골몰한다던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수면에 얇게 얼린 얼음판처럼 가까스로, 아니 애써 일상에서 정치를 밀어내왔는데, 결국 깨졌다.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대학가에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대학

2024-12-14 이시은·공지영
레트로K
광명동굴, 시절따라 옷 바꿔입고 아낌없이 내어준 그곳 [레트로K: 보통의 역사]

일제 치하 견디고 생계 책임… 서민 고락의 일기장

2024-11-22 공지영
기자들의 기억법
'정비 강제 권한' 지자체 힘 실어주는 법 제정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지면기사

일본 빈집 문제 관리 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소도 마련돼있다.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권고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대지와 주택 등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주던 특례가 없어진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만약 소유주가 빈집 정비 의향이 없다면 지자체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빈집 정비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50만엔(한화 450여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소유주가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매년 꾸준히 대집행이 진행됐다.일본의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 건수는 28건(2019년), 24건(2020년), 47건(2021년), 39건(2022년), 33건(2023년)이다.사유재산인 빈집을 지자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고 지난 2014년 빈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빈집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는 약식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조처다.일본은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6건의

2024-10-17 공지영·이시은·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지면기사

일본의 빈집 관리와 전문가 제언 태풍 위험땐 지도·명령 과정 생략철거·활용 방안 등 지자체 중심인구유입·편의시설 등 조성해야"현 추세, 절대적 빈집 증가 확실" 일본 사례로 살펴본 빈집 대책의 방향성은 '지역성'에 있었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제대로 된 빈집 정비 사업의 핵심이었다.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지역이 혼재하는 경기도에 적합한 방안이기도 하다.■ 빈집 관리 지자체, 서포트하는 일본 정부"철거뿐 아니라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지역 사정에 맞는 방안이 나오니까요."일본 국토교통성은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빈집법(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 개정 전에는 소유주나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만 빈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다.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빈집 정비의 첫발조차 뗄 수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개정법은 빈집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지자체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소유주를 대신해 빈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재산관리인을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외에도 개정법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빈집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이른바 '빈집 등 활용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빈집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질 것으로 보이는 빈집은 지도, 명령 등 빈집 정비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빈집 대책 방향성은 국내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농촌

2024-10-17 공지영·이시은·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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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본 조후시, 연결 서포터 '공공'… 핵심 활용은 전문가 협업 '민간'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지면기사

일본의 빈집 정비 사례는 日 지자체,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임차인 계약까지 가격 조율 도와市, 빈집 사회적 문제 인식 공들여대학 등과 협업 '빈집 신문' 발행도 폭우가 내리면 혹여 쓰러질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던 조후시의 빈집이 한번에 뚝딱 토비바코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다.토비바코는 빈집 소유주(임대인), 활용자(임차인),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조후시까지 각 주체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빈집 소유주의 동의 하에 활용자는 빈집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자를 만나 토비바코는 지역의 놀이터로 거듭나게 됐다.이 과정 속에서 조후시는 빈집 소유주와 활용자,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를 이어주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유연한 빈집 활용 가능성 토비바코가 재탄생될 때 처음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특히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공간으로 계획되지는 않았다.조후시는 '리노베이션 촉진 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의 전액(50만엔 상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빈집을 정비해 활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라는 목적만 충족한다면 용도에 제한은 없다.일단 조후시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를 설득했고 임차인을 찾아 적절한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임차를 하게 된 니시무라 부부는 처음엔 예술활동을 위한 아틀리에 혹은 주민을 위한 미술 전시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토비바코가 만들어지기 이전 조후시가 정비를 지원한 빈집에서 미술 프로그램 제공자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빈집 활용을 두고 부부의 고민이 깊어지자 조후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빈집의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거쳤다. 특히 마쓰바라 미키씨가 임시로 진행했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이 토비바코에서 모이고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부부는 이곳을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간으로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

2024-10-16 공지영·이시은·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영상+] 주민이 합심해 탄생시킨 '토비바코(뜀틀)'… 아이들 놀이방·어른들 사랑방으로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지면기사

경기도 지리적 특성 닮은 조후시 준공 40여년·수년째 비어있는 집치안 문제 등 지역 골칫거리 전락민관협력 통해 새 활용 방안 모색 "토비바코는 일본어로 '뜀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개조한 동네 빈집을 발판삼아 다음 단계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예요."토비바코는 일본의 조후시가 주민들과 합심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개조한 빈집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이름은 인근의 쿄리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 토비바코는 준공한 지 40여년이 지났고 수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다. 현재는 개조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자연스레 발걸음을 토비바코로 옮긴다. 아이들은 토비바코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떠들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간식거리까지 마련돼있어 인기가 좋다. 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래 비어있던 탓에 치안 문제 등으로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이 어떻게 지역 주민의 아지트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토비바코가 위치한 조후시는 도쿄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다. 도쿄의 중심부인 신주쿠 도심에서 약 15㎞ 거리에 있다. 신주쿠역에서 게이오선 급행으로 20분, 일반 지하철로는 40분 정도만 달리면 도착한다. 지리적인 특성만 봐도 조후시는 경기도와 상당히 닮아있다.이런 점 때문에 조후시의 성격도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도시들과 매우 유사하다. 도쿄와의 접근성이 좋고 타마강과 아지노모토 스타디움과 같은 대형 경기장 등 각종 여가 시설들이 잘 마련돼 편의성이 높아 한때는 도쿄를 오가는 직장인과 학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조후시도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는 피할 수 없었다. 2020년 조후시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9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조사(576동)보다 19.8% 늘어난 수치다.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을 느끼고 조후시는 빈집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2024-10-16 공지영·이시은·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지면기사

권리와 의무 사이 소유주 자발 철거 세금 부담 커져도심선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농촌선 인구구조에 지역쇠퇴 엮여발생 원인따라 접근방식 변화 필요빈집 문제가 경기도 도심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혀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인도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게다가 도내 빈집은 각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다. 도심 속 빈집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등이지만, 농촌 빈집은 지역쇠퇴 등의 문제가 맞물려있다. 원인이 다른 만큼 해결방법도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한다.■ 사유재산이라 소송 위험성…지자체 쉽사리 손 못대국내 빈집 정비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시 지역 빈집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안돼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내에 명령을 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직접 빈집을 정비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빈집이 일종의 사유재산인 탓에 철거 후 지자체가 소유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서다.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수원시가 망포동의 빈집 소유주에게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행하지 않자 지난 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2024-10-15 공지영·이시은·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흉물로 남은 빈집'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경기도 빈집 리포트·(2)] 지면기사

권리와 의무 사이 동두천 동광극장 인근 구도심활력 잃고 '비행 장소'로 전락돌봄센터 등 변신 시도하지만허가없이 사유재산 개발 불가동두천 생연동 구도심 골목길에 우뚝 선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이곳 주민들의 '단골 민원거리'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된 지 오래됐고, 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을 뿜어낸다. 빛바랜 건물은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거처가 됐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겐 어른들 몰래 비행을 즐기는 장소로 전락했다.한때 월세를 놓으려 해봤지만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낡아서 팔리지도 않았다. 주민들의 눈초리만 받게 되자 급기야 빈집 소유주는 출입구를 막아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사실 이 지역은 동두천 동광극장에서 도보로 7분 정도 떨어진 구도심이다. 동두천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였던 동광극장을 중심으로 한때는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인파가 몰리는 시내였던 만큼 이 지역 집들은 잘 나가는 매물이었지만, 이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엔 빈집만이 남았다.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동두천시도 나섰다. 현재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빈집건물을 아동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지역 애물단지를 탈바꿈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단 빈집 소유주를 찾는 것부터 첫번째 난관이었다. 그 다음 난관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빈집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빈집일지라도 결국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어렵게 빈집 소유주를 설득해도 한순간 변심해버리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동두천시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주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소유주를 설득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아무래도 소유주가 한번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매매도 어려운

2024-10-15 공지영·이시은·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지면기사

구도심 1243호… 평택 239호 최다 '도내 미분양' 8월 기준 9567가구작년 동월比 77.1%인 4166가구↑"금리 부담 얼마나 버티느냐 관건"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명시됐다. 반면 통계청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등까지 빈집으로 집계한다. 조사 목적에 따라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부처마다 다르다는 뜻이다.경기도 빈집 현 상황은?경기도내 빈집은 일반적으론 도농복합도시·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앞선 수원의 사례처럼 도심에도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대체로 구도심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도심 속 빈집(1천243호)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평택(239호)이 가장 많았다. 동두천(163호), 부천(122호), 의정부(103호), 수원(76호) 등이 뒤를 이었다.사람들이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주택 수명, 경제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에 대한 눈높이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일반적인 빈집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화로 인한거죠. 경기북부만 봐도 사람들이 동두천에서 양주 옥정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요. 낡은 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는거죠."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기도의 도시빈집 감소세도 정체됐다. → 그래프 참조정 단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도는 전체 주택 수(지난해 기준 472만5천372호)에 비해 빈집(3천726호) 비율(0.079%)이 낮은 지자체에 속한다"면서도 "내수경제가 침체돼 부동산 투자가 줄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도심 빈집은 엄중히 다뤄야할 사회 문제"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는 경기도도내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2024-10-13 이시은·공지영·이영지
기자들의 기억법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지면기사

"계십니까?" 물으면 2곳 중 1곳은 '…' 흡연하고, 소변 보고… 관리 사각우범지대 우려, 부동산 거래 기피 경기도도 늙는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젊은 경기도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는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 역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며 잠재적 빈집들도 생겨났다.경인일보는 경기도 빈집 실태를 추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고심 중인 일본 현지 사례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살폈다. → 편집자 주수원 인계동 도심 속에도 빈집이? 노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놓고 불도 나고 고양이 배설물까지…말로 다 못해 유정순(71)씨가 50여년째 살고 있는 수원 인계동 구천교 일대는 팔달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대도시인 수원에서도 특히 인계동 일대는 번화가지만, 유씨가 사는 마을은 늘 한적하다. 도심공동화로 인해 젊은층이 빠져나간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마을을 거닐다보면 빈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부 슬레이트는 누렇게 변했고, 반쯤 뜯겨나간 건물 벽면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일부 빈집 대문에는 '이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관 순찰 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온갖 나무와 잡초가 빈집 지붕까지 덮었다.유씨의 안내를 따라 이른바 '빈집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는 빈집을 비집고 나온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성인 한명이 가까스로 지나갈 정도의 이 골목에는 양옆으로 빈집 4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에 맞닿은 집들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유씨는 이곳을 '골치아픈 동네'라고 소개했다. "한때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계획이 철회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싹 빠졌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남

2024-10-13 이시은·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