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수년째 추진 중인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이 새 정부 들어 더욱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아직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타 조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피드백이 늦어지는 데에는 ‘새 정부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
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 조치의 안착이 아닌, ‘한시적 유예’ 등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또 ‘유예’를 언급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직매립 금지’에 대한 유예 조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 조치는) 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바꾸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공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인천시가 이러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천시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 갈등 관리 콘퍼런스·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 숙의 절차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추진됐다. 전문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에서도 ‘제3연륙교’(인천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 4.68㎞)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정했다. 인천시는 12일 개최한 ‘2025년도 제3차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의결 결과에 대한 중구·서구 이의 제기에 따라 이날 재심의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청라하늘대교가 가장 합리적 명칭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동안 ‘청라대교’를 주장했던 서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서구가 인천시에 이의 제기 철회가 가능한지
‘아베 유훈 체제의 복원’.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논설실장)은 현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 위원은 새얼문화재단이 12일 개최한 ‘제461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와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 위원은 2011년부터 3년간 경향신문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베 총리 집권 과정 등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가 생각하는 아베 유훈 체제는 ‘주변국에 사과하지 않는 체제’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린다. 최근 일
부산을 국내 해양수도 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스스로 ‘해양 비전’을 세우고 ‘항만자치권’을 다지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1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최대 항만인 인천항이 있음에도 인천 해양·항만관련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양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쓰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
최근 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확대되는 복지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이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10개 군·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은 10일 옹진군청에서 진행된 ‘11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비 지원’ ‘출산·육아지원정책의 중앙정부 통합 추진’을 비롯해 총 9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최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응모 부지 적합성 확인,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는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및 기존 매립지 부지 활용 구체화 등 4자합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 합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현황과 사후 부지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가 하면, 인천시의원 간 SL공사 이관
![[뉴스분석]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의구심만 커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13/news-p.v1.20251113.387f7ef217f941fda5091b911e385f74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