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주목! 이 조례·(23)] 지면기사

  인천 연수구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일컫는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은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기사, 가사·돌봄, 심부름, 장보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88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

  2025-11-23 정운

• 

  인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20)] 지면기사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펫 케어, 동물복지, 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은 어느덧 우리 사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KB금융그룹이 지난 6월 발표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1천564만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의 29.9%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이 그렇다. 사망한 반려동물은 폐기물로 취급된다. 폐기물관리법

  2025-11-02 변민철

• 

  미추홀구 ‘민원담당 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19)]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가 폭언·폭행을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이 조례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한 달동안 2천781명의 악성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

  2025-09-03 정선아

• 

  인천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 조례’ [주목! 이 조례·(17)] 지면기사

  큰 인명피해를 낳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음주운전 예방조례’가 그 시작이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명문화해 조례를 마련한 것은 남동구가 처음이다. 남동구의회 육은아(국힘·다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일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이달 8일 새벽 시간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음주운전으로

  2025-05-26 백효은

• 

  인천 중구 복지 증진 ‘공무원 생일 조례’ 발의 [주목! 이 조례·(16)] 지면기사

  인천 중구의회 등에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일명 ‘생일 조례’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에서 퇴직한 저연차(5년 미만) 공무원은 모두 1천98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만3천321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일을 그만뒀다. 인천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313명, 2021년 481명, 2022년 568명, 2023년 62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성취감 등을 느끼는 ‘직무만족 인식’(5점 만점)이

  2025-05-11 조경욱

• 

  생일자에 1일 휴가, ‘공무원 생일 조례’ 발의 [주목! 이 조례·(16)]

  인천 중구의회 등에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일명 ‘생일 조례’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에서 퇴직한 저연차(5년 미만) 공무원은 모두 1천98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만3천321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일을 그만 뒀다. 인천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313명, 2021년 481명, 2022년 568명, 2023년 62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성취감 등을 느끼는 ‘직무만족 인식’(5점 만점)이

  2025-05-10 조경욱

• 

  지난해말부터 ‘인천 서구 한글사랑 조례’ 시행 [주목! 이 조례·(15)] 지면기사

  인천 서구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로명들이 있다.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도로명 주소에 쓰이고 있다.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루비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송도와 영종 등 인천 신도시 중심으로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미단뉴타운로, 왕산마리나길 등이 사용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14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사학자 등 민간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정했다. 대부분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정했지만, 신도시의

  2025-04-27 변민철

• 

  인천 서구 한글사랑 조례 [주목! 이조례(15)]

  인천 서구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로명들이 있다.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을 도로명 주소에 쓰이고 있다.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루비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송도와 영종 등 인천 신도시 중심으로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미단뉴타운로, 왕산마리나길 등이 사용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14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사학자 등 민간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정했다. 대부분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정했지만, 신도시의

  2025-04-26 변민철

• 

  연수구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주목! 이 조례·(14)] 지면기사

  경제활동·폭력 취약… 이중 차별 고리 끊다 인천 기초단체중 유일 제정 최숙경 의원 2023년에 발의 비정규직 고용비율 82.8%나 교육 지원·유형별 의료서비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중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여성 장애인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2025-04-13 정선아

• 

  연수구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주목! 이 조례·(14)]

  인천 기초단체 유일 제정 운영 이중차별 겪는 장애 여성 돕는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중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여성 장애인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 고용·건강·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2

  2025-04-12 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