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춘국도 가평역 구간 시공법’을 두고 가평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인 ‘제2 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의 가평역 구간 시공법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토공으로 시공된 역사와 인접한 해당 구간을 또다시 토공 방식(보강토 옹벽 H=15m, L=270m)으로 시공하기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군과 주민들은 지역 단절 개선·역세권 활성화 등을 위한 ‘교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각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60여 억원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돼 재정당
하남 위례·감일신도시의 대표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확충이다. 주민들은 시내·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고 아우성이고 마을버스 업체들은 전기 충전기가 없어 왕복 2시간이나 소요되는 산곡동 공영차고지까지 공차(空車) 운행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도 경유 버스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탓에 법정 운행연한 9년을 넘긴 경유 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 하남시와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지만, 거론하지 않는다. 감일신도시에 공영차고지만 설치된다면 대중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
공공기관의 돈은 누구의 돈일까. 당연히 시민의 돈이다. 그런데 최근 부천과 김포에서 잇따라 터진 사건을 보면 이 당연한 명제가 너무 쉽게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김포FC에서는 회계담당 직원이 58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구단 측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수십억원의 공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걸러낼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위탁 운영 재단의 자금 유출 정황을 확인한 시는 관계자들을
안산시가 추진해온 주요 개발부지 매각에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기술원 부지와 고잔동 30블록 공용주차장 부지 등 3건이 사실상 제외됐고, 특히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매각이 보류되면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후속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매각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개발 방향에 따라 수십년간 도시 공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재정과 사업성, 공공성을 따져보는 것 역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문제는 ‘신중론’만으로 사업의 발목
역사에 ‘만약’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지만, 종종 만약을 가정하고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오산을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오산의 지난 일들을 전해주며 만약을 전제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곤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내면서도,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인 주제가 있다. 바로 ‘세교’다. 세교신도시는 오산의 입장에선 아픈 손가락이다. 애초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주변 도시의 발전을 부러워하는 현재를 맞진 않았을 것이다. 세교 개발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도권 남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방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곳곳에서 세수 부족과 부채 증가를 경고하는 리포트가 쏟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가’, ‘재원의 숫자가 얼마인가’가 아니다. 핵심은 재정의 외형적 크기가 아니라, 그 예산이 얼마나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시흥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역사 신설이나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주민 삶에 직결된 기반시설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매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접속했던 적이 있었다.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앱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데, 하루 8천보 이상을 걸으면 200원씩을 적립, 추후에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더 걷는 ‘동기’는 확실히 됐다. 200만명이 이 앱에 가입했었다고 하니, 아마 ‘200원의 행복’을 위해 매일 8천보를 걸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던 듯싶다. 여느 때처럼 8천보를 걷고 앱에 즐거운 마음으로 접속한 후 ‘사업종료’ 공지를 봤을 때의 허탈감을 기억한다. 앱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전 문제부터 도덕성, 과거 행보까지 논란이 꼬리를 물면서 국무위원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용 후보자가 과거 대표로 있던 기본소득 관련 단체의 활동도 소환됐다. ‘게으를 권리’ 등의 표현을 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시장경제와 근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장관직과 국회의원직 겸직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주변의 ‘비선 조직’ 의혹까지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이자, 국내 화훼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매년 30여만명씩, 지난 29년간 누적 인원 9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꽃박람회장을 찾았다고 한다. 유료관람객 비율도 상당해서 수익률 약 52%, 지자체가 개최하는 행사 중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원의 축제예산을 쓰고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잘 자리잡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요즘 고양에서 꽃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박한 편이다. 매년 비슷한 형식에 볼거리
3~4층 빌라를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 구리시 교문동 422번지 일대가 지난 1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시는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은 것”이라 했다. 개발에서 보전으로 전환은 마땅하다는 뜻이다. 이어 “이것이 문제라면 잘못된 정책은 계속 놔두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쳐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심의 온도를 낮출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한 시점에서 숲을 지키겠다는 구리시 공원녹지과의 의지를 누가 비판하겠는가. 그런데 공교롭다. 그때는 왜 근린공원 지정을 못했나. 교문동 422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