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최근 3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부실 부사와 유착 논란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가족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
최근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청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과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에 대한 성명까지 발표하며 내국세 일부(20.79%)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 이번 개편 추진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국세 20.79%의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기반으로 지방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4분께 오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했다. 경찰이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옆자리 손님에게 “칼들고 협박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교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선 보호자에 신병을 인계하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최근 25년간 인천에서 사라진 갯벌 면적이 여의도의 16배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탄소 배출원이 밀집한 인천의 산업 구조 특성상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지닌 갯벌 보전과 복원이 향후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떠올랐다.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인천시가 공동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권역별 포럼’이 열렸다. ‘연안도시의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선 해양환경공단 김영남 해양보호복원처장은 인천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가 블루카
# 성남의 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계약직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정모씨는 재직 중에는 자신이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포괄임금제 때문이었는데, 해고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오히려 ‘왜 재직 중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설명이 돌아왔다. # 4대보험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신고된 화성의 한 제조업체는 고용노동부 감독자료에서 실제 종사자가 36명으로 분류됐다. 노동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보이게 한 위장 의심 사례다. 포괄임금과 사업장 쪼개기 등의 꼼수로 초과근무
불법으로 지목된 근생빌라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지만 불법을 용인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다만 수원, 성남 등에서 발생한 피해사례(2025년 5월9일자 3면 보도)를 구제하는 목적의 한시적 시행으로 애꿎은 피해자들은 구제책을 찾게 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년6개월간 한시적으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 사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가 9일 의왕 부곡 신사옥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공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사옥 1층 다목적 강당에서 김성제 의왕시장과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박근철·장태환 경기도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임차로 사용해 온 오전동 사옥을 떠나 15년 만에 자체 사옥 시대를 맞게 됐다. 자체예산 295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신사옥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1층 다목적강당과 주민 쉼
인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소방본부에 비 피해 관련 신고 16건이 접수됐다. 도로침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지원 5건, 인명구조 1건, 토사 낙석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34분께 인천 남동구 운연동 한 창고에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이 물이 갑자기 차올라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펼쳤다. 또 오전 11시31분께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기상청은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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