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지원 변호사 "부자자효…부모의 사랑에는 정의가 있어야"

"행복한 얼굴을 하는 자녀가 효자·효녀입니다. 부모의 자애로움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발휘돼야 합니다."강지원 변호사가 어버이날인 8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자자효(父慈子孝)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효문화센터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주최한 이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주말 아침이라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강연을 듣는 사람이 20여명 됐고, 2명이 강 변호사의 강의에 표정으로 호응하고 있었다. 강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다닌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그만 쓰라고 잔소리를 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한 것일까" 물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은 물건을 집어던졌고, 어머니의 딸은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 걸까." 이어 물었다. 그는 효에 대해 "모세의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불교도 '보은을 하는 것이 효도이며 부처님께 하는 공덕'이라 하고, 유교도 시시콜콜 효를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교의 효에 대한 반박도 전했다. 그는 "묵자는 지나친 혈연 중시라며 보편적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자는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효에 대해 "입신양명을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가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적성을 찾는 데 애를 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녀는 '딴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잘 하냐고 묻지 말고, 어느 과목을 잘 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공부도 적성에 맞아야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잘 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강 변호사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도 결과가 선뜻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에 '정의, 올바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정의란 사회적 정의(justice)라기보단 도덕적·인류애적 정의(righteousness)다. 아버지의 회초리에는 폭력은 안된다는 정의가 무시됐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빠졌다. 강 변호사는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가를 반성해야 한다. 사랑에도 잘못된 사랑이 있다. 사랑과 정의가 모두 담겨 있어야 선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즐거워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자녀에게서 부모는 큰 행복을 얻는다며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적성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해 비대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영 씨는 "사랑과 정의가 모두 있어야 선한 행동이란 지적이 인상깊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버이날이라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낳아줘서 고맙다'는 손편지를 줬다. 여기서 효를 느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지원 변호사가 8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부자자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최 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강연을 듣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2021.5.8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지원 변호사는 강연에서 자녀의 적성을 찾으면 기적같은 행복이 찾아온다며 부모의 자애로움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한 경력이 있다. 2021.5.8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5-08 이석철·권순정

[취재 後]'보호외국인 지원' 팔걷은 용인 외국인복지센터

"보호소 안은 의사와 소통이 안 되고, 보호소 밖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지난해 봄, A(50대)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보호소 안에는 상주 의사가 있었지만, 불어 또는 아랍어를 쓰는 A씨와 의사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1년 가까운 보호소 생활 중 A씨의 지병은 악화했고,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보호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보호소 내 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보호소별 의사는 각 1명에 불과한데, 보호외국인은 화성 300명·청주 192명·여수 145명에 달한다. 진료도 일주일에 2번, 의사의 진료과목도 정형외과와 내과, 외과, 피부과 1차 진료에 한정된다.이 밖에 간호사와 심리 상담사도 각 1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보호외국인은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을 찾아 외부 진료를 신청하는 실정이다.더구나 보호 일시해제로 보호소 밖을 나와도 취업활동 금지로 돈을 벌 수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게 쉽지 않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금액을 병원비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은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4월 5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 보호시설의 24시간4월 6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2)]보호 일시해제 이후의 삶4월 7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3)]모호한 기준으로 고통4월 8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4·끝)]나아가야할 방향은■의료와 법률 등 공적서비스 지원 나서는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보호외국인의 안타까운 삶이 알려진 후,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는 A씨를 비롯해 열악한 의료체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외국인 지원에 나섰다. 보호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보호외국인에 대한 3자 통역 지원부터 보호 일시해제를 알지 못하는 보호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했다.먼저, 센터는 진료 과정에서 의사와 소통이 어려운 보호외국인에 대해 '3자 통역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통역서포터즈 활동을 보호소 안 보호외국인 통역 지원까지 확대했다.화성 외국인보호소 안에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다. 그러나 몽골어나 네팔어 등을 쓰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통역 지원은 어려웠다. 이에 센터는 보호소 내 의사 또는 진료를 받으려는 보호외국인이 통역 요청을 하면, 의사와 보호외국인 사이에서 3자 통역을 지원한다.현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방문 통역이 어려워 전화상으로 통역을 지원하고, 코로나 19가 완화되면 방문통역도 나선다는 설명이다.또한, 보호소 밖 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호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 대상 무료진료 사업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병에 한해 수술비와 입원비 7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제한은 있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무료진료 사업 중인 병원을 연계할 계획이다.센터 관계자는 "무료진료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했다는 자료만 있으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센터 상담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보호외국인이 임신했는데, 무료진료하는 병원에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며 "경인일보 보도에도 보호소 밖에 나와도 본인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한다는 사례가 있어 이런 분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보호 일시해제 신청과 법률 지원 등도 활성화한다. 언어적 차이로 보호 일시해제를 이해하지 못해 일부 보호외국인은 신청조차 어려워했다. 이에 센터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통역 요청이 오면, 보호외국인과 상담하면서 보호 일시해제 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또 보호소 밖에 있는 보호외국인 가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원 연계도 나선다.아울러 센터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두 기관은 보호외국인들이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김용국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우리는 이미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호외국인을 돕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길강묵 화성 외국인보호소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 기간 중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와 상담, 법적 구제 등을 민간부문의 도움과 협력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한편,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용인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취재後] 손 안의 작은 창, 그 속에는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의 뉴스를 들여다보며 분노하고 감동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내일은 어떨까요. 뉴스 속에 등장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사건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뉴스 '소비'의 시대, 그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주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법무부 제공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인일보DB

2021-05-08 신현정

"여주자영농고 부지, 탄소 중립 생태교육원 짓자" 민주당 제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가칭)'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 조성을 제안합니다."지난 7일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는 올해 첫 '2021년 제1차 여주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시의회 의장, 유광국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여주시청 부시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전 지구적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업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팩토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가칭)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 조성을 제안한다"고 여주시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을 요구했다. '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지에 산림, 수목원, 자원순환센터, 온실가스 저감형 축사, 친환경 관광 레저 등을 갖춘 탄소 중립 체험장과 기술 개발 및 유통 혁신의 스마트캠퍼스, 소비자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푸르메여주팜'은 스마트농장(유리온실)에 방울토마토와 버섯 재배, 가공시설, 교육실, 카페 등이 운영되고, 18∼34세 장애인 청년 3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며 "당정협의회는 여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여주시는 지역위원회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따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유치와 여주대교의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63억9천8백만원 중 국비 30억원 지원 건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가칭)강천역 신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에 따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연결,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7일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는 올해 첫 '2021년 제1차 여주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시의회 의장, 유광국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과 관계자와 여주시청 부시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5.7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1-05-08 양동민

[주말 날씨]오전까지 황사 영향…전국 맑고 큰 일교차 '건강유의'

9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되겠다.전날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나,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20도 이상(강원 동해안과 경북은 25도 이상)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에 유의해야 겠다.이날까지 강원 영동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9일 수도권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맑음, 맑음] (9∼21) <0, 0>▲ 인천 : [맑음, 맑음] (11∼18) <0, 0>▲ 수원 : [맑음, 맑음] (9∼20) <0, 0>/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중국발 황사가 경기·인천 등 전국 영향권에 접어든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산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의 농도는 차차 약화하겠으나 18일까지 다소 길게 지속하겠다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3.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5-08 이준배

고양 통신판매업체서 12명 집단감염…경기, 194명 신규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도 확진자수가 194명을 기록, 200명대에 육박했다. 경기도는 7일 하루 동안 194명이 확진, 8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3만5천4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하루 확진자 139명보다 55명이나 늘어났다. 이달 1∼6일 엿새 연속 100명대 중반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는 고양 통신판매업체와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100명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 고양시의 한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에서 직원 1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 사흘새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명에 달한다. 이 통신판매업체와 관련 지난 5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 후 6일 직원 1명, 7일 직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이 판매점이 입점한 건물내 관련자 등 34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일가족 및 지인 관련으로는 가족 5명과 지인 1명이 추가돼 지난 3일 이후 닷새간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명까지 늘었다. 이 가족과 관련해 3일 1명이 먼저 확진 뒤 6일 가족 3명과 지인 2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도 8명이 추가, 도내 누적 89명에 달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는 직원 3명, 이용자의 가족 1명 등이다. 부천시 운동시설 및 교회(누적 35명) 관련 추가 확진자가 3명 더 발생했다.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96명(49.5%), 감염경로 불명 신규 환자는 61명(31.4%)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증가,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02명을 기록중이다. /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A노인주간보호센터.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1-05-08 이준배

신규확진 701명,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백신, 인구대비 7.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며 확산세에 빨간불이 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1명 증가, 누적 12만6천74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날(525명)보다 176명이나 늘어나면서 지난달 28일(769명) 이후 10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다. 한동안 4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확진자는 지속적인 확산세에 어린이날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42명, 경기 194명 등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48명, 경남 37명, 부산·강원 각 27명 등 지방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최근 '4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06명→488명→541명→676명→574명→525명→701명을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8천982명이 늘어 총 366만2천587명이 완료, 인구대비 7.1%에 달한다.2차 접종자는 47만3천994명이 참여했다. /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옹진군 섬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에 도착한 행정선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센터 행 셔틀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1.05.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08 이준배

광주 '나눔의집' 유골함 이전 논란…법 개정으로 봉안 실마리 찾나

불법 봉안시설로 이전될 위기에 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추모공원 내 할머니들의 유골함이(5월 5일자 7면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난관 해소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7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눔의집이 소재한 광주 퇴촌면 일대는 수변구역(환경부 한강수계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장사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모공원에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9분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데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0월 1일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의 경우 장사법 설치 제한 규정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추모공원에 안치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이와 함께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봉안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봉안시설도 장사법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송 의원은 "내가 살았던 곳(나눔의집)에 머물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바람을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살아생전은 물론 사후까지도 대한민국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희·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07 이윤희·남국성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써보니…전문가 "보조 수단…PCR검사 필요"

'테스크기, 멸균면봉, 추출액튜브, 필터캡, 사용설명서, 폐기물 봉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속 내용물이다. 7일 오후 4시 30분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봤다. 자가검사키트는 본인이 직접 콧 속으로 면봉을 넣은 뒤 검체를 채취해 추출액튜브 속 용액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튜브 속 용액을 3~4 방울 테스트기에 떨어드리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사용설명서에 따라 멸균면봉을 눈물이 날 정도로 깊게 콧속에 밀어 넣고 뺀 뒤 추출액튜브에 담가 10번 정도 휘저었다. 필터캡을 튜브에 끼워 넣고 테스트기에 용액을 3방울 떨어뜨리자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테스트기가 붉게 물들었다. 이후 붉은 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C라고 표시된 지점에만 붉은 줄 하나가 나타났다. 테스트기에는 C(대조선)과 T(시험선)이 있다. C만 붉은 선이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C선과 T선 모두 붉은 선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용한 뒤에는 주황색 폐기물 봉투에 사용한 물품들을 담아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다시 손을 깨끗이 씻었다.약국은 물론 경기도 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6일 수도권 70여개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해 이날 오후부터는 전국 모든 점포에서 구매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한 점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GS편의점은 이날부터 수도권 300여개 점포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한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점포는 전국 2천여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쉽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추가 PCR 검사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붉은색 두 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고 붉은색 한 줄(대조선 C)가 나와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양성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면 PCR 검사로 양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음성이 나왔을 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양성 결과를 얻을 때만 해석하고 음성 결과를 잊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신호등의 빨간불로만 써야 한다는 표현을 쓴다. 양성이면 (빨간불처럼) 이동을 멈추고 (코로나19에) 확진됐는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통행이 가능한 파란불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7일 오후 2시 40분께 안산의 한 이마트 1층 계산대 앞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진열돼 있었다. 진열장 상단에는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선별 진료소 검사받는 걸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2021.5.7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7일 오후 4시 30분께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봤다. 대조선인 C선에 붉은줄이 하나 있는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5.7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5-07 남국성

남양주 조안면 송촌초, 특별한 수업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남양주 조안면 송촌 초등학교 이곳에서 7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오전 10시 4학년 학생 20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의 수업은 지역 문제에 공감, 학교 선배가 일일교사로 나와 과거의 현재의 조안면 모습을 전달 눈시울을 적셨다.이날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8) 회장은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다."라며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부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이날 김기준 일일 선생님은 수업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 후배님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우리 조안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을 모두 알고 계시죠? 팔당댐이 존재함으로서 팔당호가 생겨났습니다. 팔당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팔당댐은 수력발전을 하여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한 팔당호에 저장된 물은 서울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쓰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수도권의 약 2000만명 이상이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 조안면은 많은 국민들을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팔당호의 깨끗한 물을 위해 우리 마을은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분들은 모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깨끗한 물을 지키려 하다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도 동네에서 사먹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식집 역시 조안면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조안면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팔당댐이 생기고 팔당호의 물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우리 조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50여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조안면은 점점 살기 불편한 마을이 되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당연했고 우리 주민들 역시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저 멀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정도로 우리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앞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하수처리기술 역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오는 수준까지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같이 물이 부족한 곳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여 물부족 문제나 식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기술이 많은 발전을 하였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안면은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그 당시에 머물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조안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어느정도의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이 조금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현재 우리 조안면은 50여년전의 법으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답니다. 그렇기에 조안면의 발전이 더디고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50여년간 깨끗한 식수확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큰 희생없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많은 주민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여러분, 앞서 제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얘기 했었지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와 우리 조안면이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고 양수리에서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양수리와 조안면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요? 그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은 예전의 법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등할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여러분과 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법의 토대위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모든 법치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그 정신이 비슷하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조안면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많은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남양주시와 조안면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사랑하는 송촌초등학교 후배님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졸업식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역시 송촌초등학교를 졸업하던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는데 우리동네가 아닌 강건너 양수리까지 가서 먹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또 한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버스를 타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 양수리로 가야 했습니다. 제 바램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문방구를 이용하고 졸업식날 조안면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억울하게 제한받아 왔던 불평등을 개선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지가 46년 동안 고통받아온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안면의 '기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날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작성한 편지에는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등 천진난만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이날 어린이들이 손수 쓴 편지는 조안면 우체국에서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부쳐졌다.송촌초등학교 담임 오모교사 는 "아이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사회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업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오늘 조안면 아이들이 쓴 특별한 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회신을 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38)회장이 학생들에게 조안면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 위해 특별한 편지을 작성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학생이 작성한 손편 지를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1-05-07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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