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2살배기 아동 입양 후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화성에서 2살배기 아동을 입양한 후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양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오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8일동안 입양한 B(2)양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간 B양을 손과 주먹,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끝내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C양이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배우자 C씨 역시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와 C씨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1 이시은

[경인 WIDE]미사통합학교 갈등, 이해관계 따라 찬반 엇갈리며 '동상이몽'

3년 전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로부터 시작된 미사통합학교 갈등은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교육 이해 당사자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의견이 분출되면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동상이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원을 영구히 훼손하는 미래형 통합학교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 + 복합화 SOC 프로젝트)는 통합학교 1만6천㎡와 복합화 SOC 시설 5천㎡ 등 공원부지 2만1천㎡가 소요된다.이는 호수(저류조)와 망월천 하천부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사호수공원 부지를 대부분 차지하게 돼 녹지축 단절과 함께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예 상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또한 미래형 통합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통합학교가 지하철 5호선 선로 위에 신축될 뿐만 아니라 6차선 도로와 인접해 지하철 진동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장애인복지관 옆 미사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노인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 일부분과 인근 공원 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수정안도 나왔지만 하남시가 내년 미사노인복지회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인근 공원부지마저도 이미 준공이 난 상태로 학교 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제약이 되고 있다.또한 유일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인 상황에서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를 마냥 붙잡고 있을 상황도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안 '고4 부지' 그러나 교육당국간의 이해충돌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된 '고4 부지'를 당장 시급한 통합학교나 단설 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자는 방안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교육당국 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안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초·중학교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고교 부지는 우리 땅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땅'이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은 2024년 '고4 부지'에 고교를 개교할 방침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고교 부지를 물색하자는 대안을 거부하며 당초 계획대로 고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통합학교 등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과밀학급 우려가 제기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하남시 미사 초·중 통합학교가 최종적인 학교부지조차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후보 부지.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5-11 문성호

[경인 WIDE]교육당국의 평균 학생수 축소,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초과 원인

미사강변도시 계획 초기 단계에선 경기도교육청의 초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35~37명이었다, 2014년 입주시기에 30~32명으로 축소된 것도 과밀학급 문제가 야기된 원인으로 지목됐다.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초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마저도 25~27명으로 감소하는 등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인 2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한 몫을 했다.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조사한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11개교(초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중 교실 증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배치 기준을 초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월초교만 학교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초교는 입주 10년이 되는 2023년을 지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학교도 2028년 이후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입주시기가 빠른 미사2동에 위치한 망월초교와 미사강변초교의 학생 수는 이미 최대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부에서는 초·중 통합학교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진행된 미사강변도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인해 초교 과밀학급이 불가피하게 야기됐다.이에 대해 시는 "아이들의 좋은 품성과 능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나 교육청, 시청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학교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과밀학급 우려가 제기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하남시 미사 초·중 통합학교가 최종적인 학교부지조차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후보 부지.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1-05-11 문성호

해양실습선 한나래호, 학생들의 실습 돕는 '시뮬레이터' 눈길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는 대한민국 해운 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해기사들의 교육을 위한 선박으로 특별한 시설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우선 한나래호 선교(船橋)에는 '항해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 선상 실습 기간에 항해과 학생들은 배를 직접 조종하면서 항해 실습을 한다. 하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한 구간에서만 실습을 하거나 일부 학생에게만 실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많았다. 항해 시뮬레이터는 선수(船首)에 설치된 5대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모니터로 송출 받아 학생들이 실제 항해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실습하면서도 선박 운항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어려운 해역을 지날 때에도 항해 실습을 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보고 더 많은 학생이 항해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기관과 소속 학생들을 위한 '기관 시뮬레이터'도 구축돼 있다. 한나래호에 있는 기관 시뮬레이터는 선박 주기관을 만든 독일의 '만(MAN)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옮겨왔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선박 항해 중 생길 수 있는 기관 고장 상황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가상현실(VR) 장비를 이용해 선박 기관실에 들어가 수리 실습을 할 수도 있다.인천해사고 김동훈 마이스터부장은 "학생들이 상선 실습을 할 경우에는 선원들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일이 많았는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6천280t급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는 전장 109.5m, 폭 17.2m 규모로 선원과 교원, 실습생 총 180명이 승선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1일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이 인천내항에 입항하고 있다. 2021.5.1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5-11 김주엽

[단독]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아이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충격

화성에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입양아의 양부모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2세 입양아 학대에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인 양모 A씨는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양부 B씨도 그룹홈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 측도 "직업이 입양하는데 직접적 근거가 된 건 아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 후에 단 1차례만 가정방문을 했고 이후 이루어진 2·3차 관리는 서면과 전화 확인에만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C(2)양은 지난 2020년 8월 말 이들 부부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인 B씨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C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게다가 C양을 치료한 의료진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시일이 지난 듯한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받고 있다.C양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건 D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아동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을 본 후 안쓰럽게 여기다 입양을 결정했다. D 기관은 정상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입양됐다.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간 입양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C 기관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 4월 3차례에 걸쳐 입양 후 관리를 진행했다. 이 중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건 입양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차례뿐이다. 나머지는 B씨 부모와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에 그쳤다.A양 입양 당시 현장에 적용됐던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 후 1년 안에 4차례 입양 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 현장 방문은 2회만 하면 돼 표면상으로 C 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월 발표했다. 입양 후 관리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3회는 가정방문, 3회는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언론과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C 기관이 기존 규정 대신, 개정된 매뉴얼을 선제 적용해 가정방문을 더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극은 없었을지 모른다.C 기관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입양과 입양 후 관리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1 공지영

'인천항만업계 숙원' 인천해사고 첫 해양실습선 '한나래호' 입항

인천 항만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해양실습선이 건조돼 11일 인천항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해양실습선은 인천해사고 학생 실습뿐 아니라 앞으로 인천지역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시민에게도 일부 개방될 예정이다. 지역의 항만업계와 교육계는 해양실습선이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내항 제1부두 13선석에 인천해사고의 첫 해양 실습선인 '한나래'호가 처음으로 입항했다.인천해사고 해양실습선을 만드는 것은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인천 항만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인천해사고 학생들은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2개월 이상 승선 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6개월간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실습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민간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실습을 해왔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 한국해양항만연수원 본원이 있는 부산이나 목포해양대학교가 있는 전남 목포에는 해양실습선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항을 모항(母港)으로 한 해양실습선은 단 한 척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실습기간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다.한나래호가 생기면서 인천해사고 학생들도 이제는 인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에서 건조한 한나래호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양실습선 중 가장 큰 규모인 6천280t급이다.인천해사고는 한나래호를 초·중·고교생 체험 학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양실습선이 부산이나 목포에만 있어 인천의 일반 학생들은 직접 선박에 올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물었다. 인천해사고는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 중구청 외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인천지역 학생들의 승선실습 체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해사고 김상환 교장은 "인천지역 첫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천해사고 학생들의 교육 효과와 함께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5-11 김주엽

광주 초월물류단지는 법외지대?…쓰레기 투기·밤샘 불법주차 '극성'

"전국구 쓰레기가 나온다. 종류는 상상 그 이상이고, 밤샘 불법주차에도 단속은 멀기만 하고 물류단지는 법외지대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초월물류단지에서 만난 한 관리인은 혀를 내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단지가 들어선지 4년여에 접어들었지만 쓰레기무단투기와 영업용 차량 밤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물류단지 주변 도로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한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간 11일 물류단지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가 이처럼 입을 모았다.물류단지 초창기부터 미화업무를 했다는 A씨는 "물류단지인 만큼 차량 유동량이 엄청나다. 이들이 쓰레기를 하나씩 버린다고 하면 매일 1천개가 넘는데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투기가 자연스런 상황이 됐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오늘도 치우다 똥을 밟았다. 아시아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이 넓은 물류단지에 제대로 된 공용화장실 하나 없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까지 나온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계도현수막 하나없어 스스럼없이 버린다"고 토로했다.이런 사정은 여기 뿐이 아니다. 물류단지나 물류창고가 즐비한 도척이나 초월읍 곳곳에서 목격할수 있다.초월읍 관계자는 "공공근로자분들을 동원해 이처럼 민원이 많은 곳에 환경정화활동을 펼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도 아니고 스치듯 지나가는 차주들이 많다보니 지속적 계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쓰레기 무단투기와 연결되는 것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다. 물류단지내 도로들은 관리권이 시에 있다.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자가 시에 도로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차단속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 밤샘주차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3~4월 두달간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위반사항 295건을 적발하고 이중 31건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집행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차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각지대도 분명 있어 신고 및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주정차하며 버려지는 쓰레기에 도로주변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민원까지 제기된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내 불법주차 계도 현수막. 2021.5.11 /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 내부.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이틀이면 도로가에 버린 담배꽁초가 눈꽃처럼 쌓인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5-11 이윤희

'음주운전 눈감아준 엇나간 부정'…남동서 경위 집유 1년 선고

인천의 한 경찰관이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눈감아줬다가 들통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무전으로 확인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것임을 눈치채고 평소 차량을 사용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A 경위의 생각대로 아들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다급해진 A 경위는 우선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돌리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귀띔을 하기도 했다.A 경위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며 지구대로 돌아가자고 했다. 순찰팀장이던 A 경위는 운전자와 차량을 수색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경위는 다음날인 21일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시스템에 '불발견'이라고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A 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3가지에 달한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1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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