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너무 예쁜데 인터넷 방송 해볼래요?” 대학생 A(24)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을 ‘BJ’(인터넷 방송인) 기획사 캐스팅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카메라와 조명 등 방송 장비를 지원하고 악플을 다는 시청자들을 대신 차단해줄테니, 유명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주 3회 방송하고 시청자 후원금의 20%를 회사에 달라고 제안했다. 이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A씨는 방송을 시작한 첫날에 200만원을 벌었다. ■ ‘후원금’ 미끼로 성인 방송으로 유도 기획사는 한 달이 지난 뒤 A씨가 플랫폼 정책을 위
인천시가 영종도(영종·용유지역)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영종도는 신규 병상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발맞춰 영종도의 병상공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시는 최근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2023년 내놓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다. 의료기관 병상 숫자를 관리해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 역시 병상이 부족한
2014년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에서 21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치매 환자의 방화로 건축물의 끄트머리 부근에서 발화한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법령 미비로 해당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고, 의료인력이 입원환자에 비해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사고 후 면적에 상관없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층별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설치 등 법의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 하지만 2018년 밀양 소재 세종병원에서 47명이 사망하고 112
수원서부경찰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원권선구보건소, 수원교육지원청과 3자 업무 협약식(MOU)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중인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등 중독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체제를 구성해 △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상담 등 사후관리 △ 중독 예방교육 협력 △ 청소년 보호 캠페인 공동 추진 △ 유관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1980년 광주에서 주먹밥을 나눴듯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또 다른 채무 이행의 형태로 집회 장소 인근의 음식점과 카페에 선결제로 동참했다. 1980년의 5월 광주가 구현했던 위계와 서열 없이 작동하는 공동체,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는 오늘날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혹은 더 나은 형태로 나타났다.”(박경섭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1980년 5월 광주의 빛과 빚’ 발표자료 일부) 지난해 12월 3일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과 이에 맞선 시민 저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층
심야 시간대 화성시 남양읍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식당 안에서 흉기를 든 혐의를 받는다. ‘식당 밖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된 A씨는 돌연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 1천421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을 전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19명 ▲교육감 표창 7
인천 미추홀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택 4번 이준석’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것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8) 할머니의 별세는 정부의 외교 부재로 남겨진 숙제를 재차 상기시켰다. 생존자는 이제 여섯 명뿐.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사과도, 실질적 외교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 해결’을 표방했지만 정작 외교적 협의 방식과 이행 의지에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피해자 다수의 반발 속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담긴 합의를 일본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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