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행사 동원이 업무 연장으로 굳어진 공직사회에서 개선 요구(11월5일자 7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주말 행사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5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 달 진행될 노사협의회에서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재난 대응·선거 업무 등과 단순 행사·홍보성 참여 요청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 등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각종 축제와 행사 동원을 두고 그간 꾸준히 불만이 나왔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입법 보완이 필요한데도 시한을 넘긴 법 조항이 9개에 달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 혼인, 출생, 집회, 약국 영업 등 생활 밀접한 부분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인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총 14개다. 그중 9개는 이미 헌재가 규정한 입법 시한을 넘겼고, 2개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입법 시한을 넘긴 법령들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민생과 밀접한 법령들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애뜰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다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갈등 우려’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 등이 포함된 조직위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됐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인천시에 사용 신고를 했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김민호(30대·가명)씨는 최근 동료 경찰관이 일찍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동료 경찰관은 복귀 당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차를 쓰기 시작했다. 연휴가 끝난 뒤 그가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육아휴직 복귀로 현장 대응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절에 주는 ‘떡값’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잠시 돌아왔던 것뿐이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명절
출산휴가를 써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상관의 안내를 받은 인천 미추홀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결국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년간 일한 3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그는 오는 2029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은 앞서 8월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소속 부서 상관에게 육아휴직도 고려 중인데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1년 안에 복직하겠
인천도시가스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2억원을 가스 공급망 확충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인천지역 에너지복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천346억원을 공급망 확충 사업에 투자했다고 5일 밝혔다. 연평균 투자액은 122억원으로, 같은 기간 인천도시가스의 연평균 영업이익(119억원)보다 많다. 인천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에너지 소외를 받고 있는 가구를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도시가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 2%로, 동종 업계인 한국전력공사(3.5%)나 한국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징계 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담당 도의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지역 예술단체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5일 남양주시 오남예술사랑연합회에 따르면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문 대표는 전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김회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윤리특위 소속 의원 1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경기도관광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는 김동영 의원에 대한
경기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수행할 대학으로 경기대·한신대 등 모두 1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제6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라이즈 수행대학 추가 선정(2차 공모) 결과를 의결하고 5개 컨소시엄, 13개 수행대학(일반대 9·전문대 4)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표 참조 이번 선정을 통해 일반대는 컨소시엄당 10억원, 전문대는 7억원의 사업비를 매년 지원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라이즈 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돼 국비 135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국비 5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시민사회는 이 현안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여야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라”며 “향후 절차도 주민에게 공개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동두천 걸산동 주민에 대한 미군의 신규 통행증 발급이 중단돼 논란(4월29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신규 전입자 통행증 발급이 끝내 거부됐다. 동두천시는 걸산동 신규 전입자 4명에 대한 미2사단 측의 신원보증에도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가 기지 보안을 이유로 통행증 발급 불가 입장을 최근 통보해 왔다고 4일 밝혔다. 미군 기지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보안을 이유로 걸산동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통행증 발급을 중단, 통행증이 없는 주민들은 위험한 임도를 이용해 먼 길로 마을을 오가
![[뉴스분석] 인천시 ‘애뜰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법적 공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05/news-p.v1.20251105.c66badfee21648f1a31e9f2f1fd5ce12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