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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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지면기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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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지면기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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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학생 천원 매점’ 경기도내 문연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천원 매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NH농협은행 경기본부·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천대학교·평택대학교와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하반기 중으로 가천대와 평택대에 천원매점을 정식 개점할 계획이다. 천원 매점은 고물가 시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매점이다. 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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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경인지역 발전소도 “결코 남일 아냐” 지면기사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원인으로 ‘외주화’가 꼽히는 가운데, 경인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현장 상황에서 안전 수칙은 형식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 회전축에 옷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화력에서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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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런처 구조검토 ‘편법’ 지면기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이 사건의 핵심이며 불안정하게 긴 DR거더의 가설 전 런처 장비의 구조검토가 편법으로 진행된 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빔런처 운영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1명 등 2명을 지난 4일 추가 입건했다. 해당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 조사 결과 빔런처 운영 업체는 최초 DR거더를 런처로 가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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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 1306만원, 계약날에 알아” 김포대 무권리 교수의 현실 지면기사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돼서야 연봉을 알았습니다. 수업이 많다 보니 겸직은커녕, 하루 대부분을 강의 준비와 학생 지도에 매달렸죠.” 김포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던 A씨는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이 주어졌지만, 매달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90만원 초반에 불과했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이다. 연봉은 세전 1천306만원, 문제는 이조차도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연봉이 낮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금액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에야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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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공교육 강화… ‘서희별빛어린이집’ 개원 지면기사
인천 중구는 올해 관내 45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서희별빛어린이집’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개원식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서희별빛어린이집 원장, 원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희별빛어린이집은 5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영종1동 서희스타힐스 단지 내에 있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개 반을 운영하며, 보육 정원은 총 60명이다. 중구는 ‘구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종 지역은 올해 4월 기준 인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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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이 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주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청소년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창업 교육·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관 간 인프라 및 인력 교류 ▲창업 교과서·콘텐츠·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창업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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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보건대, ‘2024년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성과평가’서 최우수 등급 획득
동남보건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년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9일 동남보건대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는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 정부의 전략사업이다. AI를 비롯해 바이오, 반도체,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기업 현장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는 현장중심형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참여 대학은 고급 훈련시스템과 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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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보통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