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없는 아이들

“법무부 구제대책 ‘목적 강요’ 한계… 징검다리 역할 체류제도 신설해야”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5·끝)] 지면기사

“대학이냐 취업이냐 둘 중 하나를 꼭 강요하는데, 그거 자체가 활동범위에 제약을 두는 거죠.”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비자제도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용하다보니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강요하고, 목적이 없다면 떠나야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로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대학교에 입학해 유학비자(D-2)·취업비자(E-7)·구직비자(D-10)로 전환해야만 한다. 김 연구위원은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2025-09-08 이영지·목은수
“한국에선 이민정책이 아예 부재… 오히려 관련 이슈의 공론화 필요”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5·끝)] 지면기사

뉴욕에서 20년이 넘게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미국 이민사회의 역사를 지켜봐온 최영수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단속’ 행태로 혼란스러워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오히려 이민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일단 “한국은 이민정책이 아예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 기간만 놓고 비교해봐도 미국에서는 이민과 관련한 이슈가 매번 ‘탑3’ 안에 드는데, 한국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민정책은 꺼내지도 않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민정책이 없으니 결국 단속·추방으로

2025-09-08 이영지·목은수
시혜·규정 아닌 권리·법으로… “이주아동에 꿈꿀 기회 주자”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5·끝)] 지면기사

한국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의 ‘대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바뀌고 있는 한국사회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규정이 아니라 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역시 ‘제도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인 ‘거주비자’ 도입을 제안했다. 이민법 전문가 최영수 미국변호사는 한국이 더 이상 이민정책을 외면해선 안되며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3일 출

2025-09-08 목은수·이영지
미래 설계 돕는 제도 만들어야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5·끝)] 지면기사

한국은 2021년에 들어서야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 해도 일몰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고,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비자제도 탓에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교육과 취업 등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는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기획 기사의 마지막회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2025-09-08 목은수·이영지
24년만에 사라진 ‘드림액트’… 교육기회 빼앗긴 미등록 학생들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4)] 지면기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TAMU)에 재학 중이던 디에고(멕시코·가명)는 최근 학교를 자퇴했다. 9월 가을학기부터 적용된 ‘주외(out-of-state)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등록자(Undocumented student) 신분인 그는 그동안 텍사스 거주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냈지만, 지난 6월 텍사스주가 ‘드림액트 법안’(Texas Dream Act)을 폐지하면서 등록금이 세 배 가까이(5천달러→ 1만3천달러) 뛰었다. 디에고는 이러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안 폐지가 밤 8

2025-09-07 목은수·이영지
실종된 가족 찾는 전단지 곳곳에… LA 도심 대규모 시위 흔적 가득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4)] 지면기사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 거리엔 ‘Missing Son(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부터 ‘Missing Grandmother(잃어버린 할머니를 찾습니다)’까지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는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이들은 단순 실종자들이 아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잡혀간 가족을 찾는 전단지다. 전단지에는 단속 대상이 된 이민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미국에 오게 된 경로, 미국에서의 직업 등이 적혀 있었다. ‘베트남 전쟁을 피해 10대 시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33

2025-09-07 이영지·목은수
반이민 정서 등에 업고 재당선된 트럼프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4)] 지면기사

*<‘자국’ 없는 아이들> 이전 기사 보러가기 미등록 이주아동 돕자니 위법… 조례 만드는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단속대상으로 보는 한국, 경제주체로 보는 미국 최석호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이민자 없으면 경제마비”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명의 범죄 외국인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월 20일 취임사 중 한 부분이다. 취임사에서부터 천명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하자마자 트럼프 1기보다 강력한 ‘반

2025-09-07 이영지·목은수
미등록 이주아동 돕자니 위법… 조례 만드는 경기도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3)] 지면기사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적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8월14일자 1면 보도)해보자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10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에서 추정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요 등이 반영된 결정인데,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현행 법 위

2025-09-02 이영지·목은수
미등록 이주아동… 단속대상으로 보는 한국, 경제주체로 보는 미국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3)] 지면기사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아동확인증’ 발급 제도는 시흥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러다 최근 화성시까지 동참했고 이제 경기도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려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통보의무’부터 제약을 받아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DACA를 통해 숨어 있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한국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확인증 발급과 의료비 지원에

2025-09-02 이영지·목은수
최석호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이민자 없으면 경제마비”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3)] 지면기사

*<‘자국’ 없는 아이들> 이전 기사 보러가기 단절 아닌 연결, 미국 추방유예제도가 이민자에 준 것 이민자는 엄연한 경제활동 인구… DACA, 기회이자 카운트의 도구 추방 아닌 해방, 쫓겨나는 악몽에서 깨어나다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이민자들이 없으면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돕는 일손들인거죠.” 지난 7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주의회 의사당(임시건물)에서 만난 최석호(스티븐 최) 주 상원의원은 DACA 수혜를 받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2025-09-02 이영지·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