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경인만평]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민주 압승도 국힘 회생도 두려운 선거 지면기사

불과 20여 일 전만 해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판세는 국민의힘 전멸이 대세였다. 4월 20~22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창당 이후 최저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9%였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윤어게인이라는 가상현실에 갇힌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자초한 자멸적 파국의 징조들이었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민심도 국민의힘의 패배를 보수 재건의 시발점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보수 재건으로 좌우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는

[생활법무카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지면기사

조부모가 실제로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그러나 조부모는 법적으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학교 서류 금융 관련 행위, 해외유학이나 여행 등 ▲수술이나 입원 등 중요한 의료행위에서 친권자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조부모만으로는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상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일반입양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 ‘2021년 12월23일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조부모

[사설]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경기북도 신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다시 서랍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3주 뒤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경기도지사 후보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민선 9기 청사진에 경기북도를 그리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 온 경기북도 설치는 결국 공염불로 그치게 생겼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때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지방행정 여건상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며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선거철마다 이슈화가 되기를 반복,

[사설] 보호생물 10년, 상괭이 혼획 방지 의무화 시급하다 지면기사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7~8일 이틀 연속 인천 굴업도 해변으로 3마리가 떠밀려왔다. 3~6월 주꾸미 조업철 다른 종과 섞여 그물에 걸렸다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로 해양보호생물 지정 10년을 맞았지만, 상괭이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2004년 3만6천 마리였던 상괭이는 2016년 1만7천여 마리로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사한 채 발견된 개체만 3천83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천174마리는 혼획이 직접 사인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천665마리 역시

[경인아고라]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과 인천경제 지면기사

5월에 들어선 현재도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말 금년 국제유가 전망은 높아도 배럴당 60달러 초반(Brent 기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갑작스러운 이란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3~4월 중에는 130달러를 상회하였고, 2분기에 들어서도 90~115달러 사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 등의 금년 중 평균 유가 전망도 90달러 수준으로 만만치 않다. 국제유가 수준이 걱정인 것은 인천의 산업구조가 유달리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류의 허브로서 국

[옥창준 칼럼] 서사의 한국학 지면기사

모든 국가는 자기 자신에 관한 서사를 갖고 싶어 한다.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이라는 최소요건을 넘어서 서사라는 윤활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끔한 서사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견뎠으며,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가를 대내적,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문제는 그 서사가 항상 맹점을 낳는다는 데 있다. 국가가 만들어낸 ‘우리’는 지나치게 무구(無垢)하다. 우리는 고통받았고, 저항했고, 결국 살아남았으며,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정당한 자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무구함이 타자의 고통을 보지

[참성단] 바다 사나이, 배순태 지면기사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나라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전히 그곳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 접안했다. 선원들은 배에서 내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리가 끝나는 대로 전원이 다시 나무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목숨을 건 승선 의지가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나무호를 비롯한 우리나라 관련 선박 26척이 갇혀 있으며 외국 선박에 타고 있는 인원을 포함

[사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의미와 남은 과제 지면기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각 특례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부여했으며,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