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12일 체포됐을 때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정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인 ‘항소 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은커녕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
지난 2002년 3월 27일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10월 31일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듬해 12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부지 반환이 시작됐다.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의정부 캠프 스탠리, 파주 캠프 자이언트 등 주한미군 전체 기지의 약 55.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경기북부의 반환 부지는 32개, 1억1천237㎡ 규모다. 290만㎡, 여의도 면적의 39배 크기다. 이 반환 공여지를 빼놓고 경기북부 개발 계획을 논하는 건 그야말로 ‘공염불’이
수능 고사장 취재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긴장감이 역력한 학생들의 표정을 마주하면 선뜻 말을 붙이기 어렵다. 수능이라는 무게를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는 더욱 쉽지 않다. 취재에 응해준 학생들에게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질문을 건넨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가 어딘지,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수험생들의 이야기는 매년 11월 하루, 수백개의 기사 속에서 한 해의 기록으로 남는다. 6개월 전 만났던 고3 학생들에게는 조금 다른 질문을 건넸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주인공인 영화 ‘3학년 2학기’의 특별 상영회 자리였
서울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자체 처리하지 못한다. 하루 평균 580t가량은 종량제 봉투째 인천 서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묻고, 약 400t은 인천시·경기도의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태운다. 서울시가 자체 공공소각장 확충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시내에 민간소각장이 한 곳도 없어 인천, 안산 등으로 쓰레기를 외주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과정 없이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뚜렷한 대비책을
2023년 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의 1t 트럭이 농협조합장 투표 행렬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7월엔 서울에서 69세 운전자의 차량이 과속 역주행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시청역 참사’가 발생했다. 고령 가해자의 십중팔구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의 십중팔구는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고령 운전을 사회적 위기로 여기는 여론이 높아진 배경이다. 지난 7월 양평에서 80대 여성의 승용차 돌진 사고로 12세 어린이가 숨지자 온라인에선 ‘노인 운전면허 금지·몰수’라는 주장까지 나
“쿠팡을 불지옥처럼 묘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소기업 평균보다 좋은 일자리다.” “미취업 청년들 쿠팡 갈 거냐 공장 갈 거냐 물어보시기 바란다.” 최근 페이스북 유명 논객 간 설전이 오가며 나온 말이다. 마침 쿠팡 대신 중소기업 공장을 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보고온 터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이란희 감독의 두 번째 장편 ‘3학년 2학기’는 각종 영화제를 휩쓴 수작이다. 중소제조업의 노동과정을 곧이곧대로 보여주는 장면들로 꾹꾹 채워 언뜻 지루하고 무거워 보이는 영화임에도 재미가 넘치는, 희한하면서도 놀라운 작품이
계엄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 계엄은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그 양상이 변하여 이제는 내전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분명 총을 든 내전은 아니지만 이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 완강하게 계엄 심판에 저항하는 까닭은 이 사태가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 사실은 그들이 잃게 될 기득권 때문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제껏 검찰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일방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는지를 돌아보면 이런 행태가 사회정의나 법정신 때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 발의를 공언했다. 이번 사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혐의 무죄, 범죄수익금 7천800억원 추징 불가 판결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용하면서 불거졌다. 정권의 항소포기 외압설을 둘러싼 정쟁은 여야 정당의 여론전과 민심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 득실이 판가름날 것이다. 정쟁보다는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에 미칠 영향이 더 걱정된다. 내년에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