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기후변화 싱귤래리티를 향하여 지면기사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은 인류가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쓰레기 양이 지구의 생산능력과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날이다. 인류가 그 해에 주어진 생태자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이후 당해 연말까지는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쓰게 된다.2000년부터는 생태용량을 10월이면 다 소진하게 됐다. 나머지 2개월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용량을 끌어다 쓴 셈이다.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2016년은 8월8일, 2019년은 7월29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은 3월15일, 한국은 4월10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훨씬 웃돈다.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처럼 먹고 입으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1년 동안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게 된다. 전 세계 평균은 1.76개로,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지구파괴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이를 산출해 선포했다. 경각심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유엔 전 사무총장이자 코스타리카 출신인 크리스티아나 페게레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배수구가 절반쯤 열린 욕조에 유독한 폐기물을 쏟아붓는 것에 비유하며, 전 세계 195개 국가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설득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싱귤래리티(Climate Change Singularity·특이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기술의 발전이 특이점을 지나면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이 온다는 개념)는 인간 활동에 의해 그 배수구조차 막히게 하고, 그 검은 물이 욕조 밖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不可逆)적 상태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이는 6차 재난지원금 지면기사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두 번째의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편성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최대인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국회 심의가 변수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가장 비중이 큰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 등의 영향을 받은 113만 곳에 한곳 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8월부터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말들이 많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이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고 평가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현재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대면업종도 좋아질 전망이어서 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이 주목된다. 물가상승은 설상가상이어서 대규모의 현금 살포가 내수 진작보다 인플레이션만 부채질 할 수도 있는 것이다.재정 건전성 훼손도 고민이다. 당정은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4차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2조원 늘었고 올해도 1차 추경(14조9천억원)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증가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하반기 경제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민주당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란 점을 들먹이나 중진국에서 갓 벗어난 한국을 국가부채에서 자유로운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설] 엄중한 상황 반영한 수도권 방역완화 유예 지면기사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기·인천·서울에 한해 1주일 전격 연기됐다. 수도권은 오는 7일까지 1주일간은 현행대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3단계가 일주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기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8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가 계속 500명대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늘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자치구 회의를 통해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 새 체계 시행이 전격 연기된 데는 확진자 급증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피로감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로 7월부터 완화된 새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하루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넘어서고, 이날 800명에 육박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했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전날(595명)보다 199명 늘면서 700명대 후반으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 4월23일(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다 수치다. 전염성 강한 델타 바이러스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원어민 강사 발 경기지역 학원 집단감염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했다.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 현 수준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새 지침 적용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일자] 마른 수건 지면기사

[참성단] 경기도지사 대권 도전사 지면기사

경기도는 서울을 압도하는 1천300만명이 넘는 인구로 전국 유일의 1천만 광역자치단체이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와 도농복합형 중·소도시가 공존한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민선 경기도지사들이 자동적으로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 주목받은 배경이다.실제로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은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높은 지지율로 이회창 후보를 위협하던 그는 경선에서 패배하자, 탈당과 독자 출마를 강행했다. 16대 대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경선을 강타한 노무현 돌풍에 분루를 삼켰다. 합리적 이미지로 기자들이 선호하는 대권 주자로 호평을 받았던 손학규 전 지사도 17, 18, 19대 연이어 대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개혁보수를 자임했던 남경필 전 지사는 바른정당을 창당해 19대 대선에 참전했지만 역시 당내 경선에서 발걸음을 멈췄다.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는 등용문(登龍門) 통과에 실패한 이무기나 잠룡(潛龍)들의 엘레지로 얼룩졌다. 경기도지사직이 대권 잠룡들의 무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약한 지역주의이다. 팔도 사람들이 다 모인 경기도는 지역주의 무풍지대이다. 도지사와 도민의 지역적 유대와 결속이 희박하니, 자기 집에서 먹고 들어갈 정치 밑천도 빈약하다. 게다가 이인제 말고는 대선 정국에서 여론을 선도한 인물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로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표심을 잡으면 전국을 호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도전을 선언한다. 성남시장 시절 19대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겨뤘던 때와는 정치적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기도지사직으로 자력갱생한 이후 여당의 지지율 1위 주자로 성장했다. 정치는 생물이니 예단은 금물이지만, 이 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주도하는 최초의 경기도지

[노트북] 물류센터 화재, 더 이상 사후약방문 안된다 지면기사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이 있었던 지난 29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엿새 동안의 화재로 건물 뼈대만 남은 채 검게 그을려 있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탄내가 가시지 않았고 건물 내부는 타버린 각종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지난해 4월29일 이천시 모가면에서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 관계자 등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익스프레스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한 번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센터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김동식 광주소방서 119구급대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전문가들은 물류센터에서의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류센터는 박스나 비닐 등 타기 쉬운 자재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 물류센터의 높은 층고 탓에 스프링클러 작동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동화 시설이나 분류 시설이 있을 경우 방화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또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산지를 끼고 있어 전면이 아닌 2개 면에서만 진화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소방용수를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청은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점검에 나선다고 밝혔고, 엄태준 이천시장은 기초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 현장관리자의 촘촘한 배치,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지난해 경기도에서만 창고시설 화재가 352건 발생했고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산피해도 1천69억원에 이른다.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사거이도: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간다 지면기사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이 편리성이다. 어찌 보면 현대 문명은 이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시골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교를 등교하는데 걸어서 한 시간은 보통이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점 편리함에 익숙해져 이제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라면 대부분이 혀를 내두를 것이다. 교통보다 더한 것이 통신이다. 마을에 전화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손에서 멀리 있으면 불안하여 일상이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다. 이런 모든 편리성을 대표하는 글자 중에 '주역'에 '거(車)'가 있다. 지금의 KTX나 비행기를 생각하면 되는 글자인데 그 반대되는 글자가 걸어간다는 뜻을 지닌 '도(徒)'이다.64괘 중 한 괘에 수레를 놔두고 걸어간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집안 차고에 좋은 승용차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걸어서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차가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차가 있는데도 놔두고 걸어서 간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자는 차를 타지 않는 이유로 '의리'를 들고 있다. 의리란 남자의 의리가 아닌 '정의'로 '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편리성과 마땅한 도리가 서로 충돌하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리함의 향유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정작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다는 말이다. 살면서 가끔은 편리함을 멀리해야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데스크칼럼] 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으로, 국민의힘은 통합으로 싸워라 지면기사

여권, 내로남불·부동산문제 등 견해 밝히고반부패비서관·檢인사 등 국민적 의문 답해야야권도 합당·외부 대권주자 해결방안 제시과거 반성·미래의 집권비전 먼저 내놓아야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사실상 출발선을 지났다. 공정한 경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각 당 대표의 행보도 '원칙'과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내 반발을 누르며 원칙과 뚝심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통합'이란 가치를 내걸고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저마다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약점을 보완하고 만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길고 긴 연기 논란을 매듭지은 송 대표는 '상식'과 '원칙'에 그립을 세게 잡고 있다. '이재명 편들기'라는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원로들의 의견과 여론조사로 눌렀다. 이런 기준으로 당내 9명의 주자가 30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송 대표의 이런 원칙론에 힘을 더하려면 이제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 물음에 직접 답해야 할 때다. 조국, 오거돈, 박원순 사태부터 시작해 여권의 내로남불, 부동산문제까지 명쾌하고 정확하지 못했던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 '조국의 시간'은 야당 대표 경선을 강타한 이준석 현상을 키우는 데 이바지했다면, 추미애로 윤석열을 키웠다. 그 윤석열은 엊그제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잘 못 만져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윤미향 의원. 이번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걸려 제명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은 사퇴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모조리 교체하거나 좌천했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을 영전시킨 것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시장에 문제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자산의 승계 여부도 밝혀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위에서 나열한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탄핵 정부에 대한

[포토데스크] 중동보다 더운 美·캐나다 '100년만의 폭염' 지면기사

현지시각 29일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수영복 차림의 한 여성이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00년 만의 폭염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일부 지역은 29일 기준으로 화씨 118도(섭씨 47.7도)를 기록해 중동지역보다 더웠으며 30일에는 화씨 120도(섭씨 48.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운 공기가 고기압 때문에 정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폭염을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