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명예 치안감 최불암 지면기사

경찰청이 오늘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어제 명예 경찰관 승진 및 신규 위촉 인사를 발표했다.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경정), 다수의 경찰 드라마 대본을 쓴 김은희 작가는 명예 과학수사팀장(경감),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경감)으로 신규 위촉했다. 하지만 이날 명예 경찰관 인사의 백미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의 치안감 승진이다. 보직은 명예 형사국장이다.'수사반장'은 MBC가 1971년 첫 방송을 시작해 1989년 완전 종영될 때까지 880회 방영된 한국 수사 드라마의 전설이다. 지독한 골초인 박 반장(최불암)이 세 형사(김상순, 조경환, 남성훈)를 지휘하며 범인을 추적하는데, 실화를 소재로 한 온갖 범죄들은 당시 세태를 보여주는 미시사에 가깝다. 강렬한 오프닝 음악이 울릴 때쯤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정황과 증거를 따라 발로 뛰는 형사들의 진정성에 공감하며 손에 땀을 쥐고 집중했다.당시 꼬맹이들은 '수사반장'과 '형사 콜롬보'를 두고 누가 더 나은지 옥신각신하기 다반사였다. 둘 다 단벌 트렌치코트를 입고 골초이지만, 직관적인 수사반장과 논리적인 콜롬보의 수사 스타일을 두고 편을 갈라 끝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형사 콜롬보 피터 포크는 2011년 작고했다. 반면 수사반장 최불암은 명예경정에서 시작해 총경, 경무관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이면 시·도경찰청장도 될 수 있는 계급이다. 수사반장의 부전승인가.김창룡 경찰청장은 명예 경찰관 승진, 신규위촉에 대해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데 대한 감사"라 했다. 그러나 드라마와 영화에는 독직 경찰들도 수두룩하게 등장한다. 영화 '아수라'의 한도경, '악질경찰'의 조필호 형사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추고 조작하며 범인과 협력하는 캐릭터들이다. 허구라지만 현실의 반영이다. 경찰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신뢰와 불신 사이를 오간다."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수사반장 최종회에서 박 반장이 남긴 명대사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반사회적 범죄를 경고한 것이다. 30

[경제전망대] 똘똘한 한 채의 역설 지면기사

장기화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 당국의 규제대상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서민 실수요자에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근 4년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실수요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실체 없는 가격'과 싸우다 보니 임기 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위기다.2017년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투기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과연 다주택자 혹은 투기(투자)세력인지 여부다.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통계청에서 각각 소유한 비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약 90%, 2주택자가 2~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8%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0%가량의 사람들이 주택을 불필요하게 더 소유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정권 초기 나름의(?)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우대' 명분종부세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상향양도세면제도 실거래 12억↑ 예정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9할을 차지하는 1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자가 섞이면서 가격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곳이다. 1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적 성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반대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자도 아니다. 이른바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장의 역설이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들소처럼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1주택자들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물론 일부 1인이나 1가구 혹은 1법인이 수백~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해 시장을 일부 왜곡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임차)시장, 매매시장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 소유자에 의한 주택 소유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전월세 물량을 원활하게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일모도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지면기사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구나. 춘추시대의 오자서(伍子胥)가 한 말이다. 오자서는 초(楚)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는 간신 비무기(費無忌)와 함께 평왕(平王)을 섬겼다.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는 비무기의 계략으로 평왕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가로채 아내로 삼게 하자 이를 두고 간하다가 옥에 갇힌다. 후환이 두려운 비무기는 오사의 아들들을 불러들여 죽이려 하였지만 오자서는 오지 않고 오자서의 형만 오게 되어 오서와 그의 큰아들을 죽였다. 이때 오자서는 궁으로 들어오라는 편지가 속임수라고 형을 말렸지만 형은 아버지만 죽게 할 수는 없다 하여 들어갔다고 한다. 오자서는 복수를 위해 오나라로 건너가서 오나라 합려를 왕으로 추대한 후 힘을 길러 복수에 나선다. 초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보니 이미 평왕과 비무기는 죽고 없었다. 이때 오자서는 아버지의 원수 평왕의 시신을 관에서 꺼내 채찍질을 하여 갈기갈기 찢었다 한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그의 친구가 부관참시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한다. 그 당시에도 부관참시는 차마 하지 못할 일로 여겼던 모양이다. 이때 오자서의 대답이 바로 일모도원이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에 비하면 갈 길이 멀고 그것을 실현할 시간이 부족하여 다른 것을 고려할 틈이 없다는 뜻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포토데스크] 발왕산에 '첫 눈'… 흰옷 입은 가을 단풍 지면기사

최근 전국 평균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바람마저 차갑게 불고 있습니다. 그늘은 춥고 햇볕이 드는 곳이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도 평창군 해발 1천458ｍ 높이의 발왕산 정상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이른 첫눈으로 기록되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뚜렷했던 우리나라 사계절이 우스갯소리지만 '봄 여어어어어어어름 갈 겨어어어어어어울'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노트북] 국감의 추억 지면기사

"그럴 거면 사퇴하세요.", "아니 의원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5년 전 갓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브라운관에 비친 국정감사장의 모습이다. "왜 내 말을 끊느냐"며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정치 이슈에 대한 대책과 해명 대신 '사퇴'를 종용하던 그 모습은 국감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정쟁'을 벌이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주던 순간이었다.이후 국민들은 잘못된 정치 관행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항해 촛불을 들었고 정치적 무관심이 우려될 정도로 떨어졌던 선거 투표율은 다시 반등해 제19대 대통령선거·제7회 전국지방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두 각각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좋은 사회를 만들고 누리기 위해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이 가진 권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구성원들은 어떨까. 그 물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국정감사라고 생각했다.기자가 되고 처음 맞은 국감은 그래서 더 각별했다. 18일 오전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실'이라 적힌 국감장을 들어설 때 긴장되고 설렜던 이유다."측근 비리 나오면 사퇴하겠습니까.", "7분 질의했으면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죠." 기대와 달리 직접 본 국감 현장은 5년 전 TV를 통해 본 장면과 다르지 않았다.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질의는 대부분이 '대장동'이었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니 그를 둘러싼 의혹 검증은 필요하다.다만 이날 경기도 정책은 22분,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의제는 단 6분의 질의만 있었다.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질의'가 대장동 의혹에 묻혔다. 내게 흑역사로 각인된 국감현장은 과연 언제쯤 보다 나은 정책을 논하는 장으로 변할 수 있을까.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기고] 기술닥터 사업은 中企 기술개발의 마중물 지면기사

반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속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특성과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산업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해 이에 걸맞은 다양한 실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체계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교육 방향과 분위기로 인근 기업의 산업현장이 낯설지 않고 기업의 기술 동향도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어서인지, 아니면 기술닥터 사업이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흡사한 탓인지 어느덧 10년 이상 인근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기술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도움 손길 못 잡는 기업 많아신청 방법·절차 쉽고 간편 심화 과정도 가능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현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겪었던 일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열림과 잠금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창문잠금장치'라는 시제품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치과 교정기기인 핸드피스 스트립 제조공정의 레이저 용접 불량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개선에 관한 기술 지원이다. 창문잠금장치에 있어서 여닫이 창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려면 소형화 설계가 유리하고, 외부 침입에 의한 잠금장치의 파손 방지와 잠금 기능의 유지를 위해 강도가 충분해야 할 때는 소형화가 불리하다. 이처럼 기술개발 현장에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핸드피스 스트립에 있어서 레이저 용접부의 불량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레이저 용접공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스트립의 프레임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변형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프레임과 블레이드의 역학적 거동특성에 따른 강성 평가와 관련하여 공학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다.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현장에서 발생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정책 질의 실종 경기도 국정감사 왜 하나 지면기사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대장동 공방'만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도 현안에 대한 질의는 찾기 힘들었다. 말 그대로 '맹탕 국감', '정책 실종', '대장동 난타전'이라는 오명만 남게 됐다. 대장동 이슈로 모든 국감 내용이 채워지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이재명 지사보다는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로 집중돼 '경기도정 국감'이라는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이날 여야 의원들 질문 대부분은 '대장동 게이트'에 집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들은 대장동과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몰두했다. 이 지사는 예상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한 관련 손팻말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방어에 나섰다. 이미 서로 간에 대장동 관련 공격과 방어만 있을 거라고 예감을 한 행동이다. 경기도청 국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정이 아닌 개인 이슈로 번졌고 매년 '맹탕 국감'이라는 평이 많았다. 경기도 정책 질의가 아닌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등에 대한 질문만 쏟아지곤 했다.지난해 한 언론사는 '정책 검증은 없었고 이재명 때리다 끝난 경기도 국감'이었다고 평했다. 이날 국감의 도정 질문은 서영교 위원장의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관한 질문이 거의 유일했다. 올 한 해 경기도정을 두고 질의할 내용이 이렇게 없었는지가 의문이다.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청년면접 수당 등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했다. 소중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쿠팡 물류 화재사건도 다뤄져야 마땅하다. 이 밖에도 도내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매년 해왔던 맹탕보다 더한 정책 실종 국감이 돼버렸다.이번 국감은 도정을 짚어볼 소중한 기회였다. 대권 주자가 아닌 도지사와 도정에 대한 국감이어야 했다. 정치는 국회에서,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했다. 야당이 벼르던 한 방도 없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정책 평가도 없었다는 혹평이 나온다. 맹탕 국감의 피해자는 도민들이다. 국감을 통해 미래 도정 방향을 살펴

[사설] 국민을 경쟁적으로 약탈하는 주택공급 시장 지면기사

올 한 해는 썩어 문드러진 주택공급 시장에 대한 국민적 환멸로 얼룩질 모양이다. 연초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공기업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빼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을 약탈했다. 지금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던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인 몇명이 8천억원 이상의 돈벼락을 맞아 국민 전체의 혼을 빼놓고 있다.공영개발과 민관공동개발 구분 없이 소수의 모리배들이 원주민과 입주민을 약탈하는 사악한 주택공급 시장의 현실은 순수 민간개발 방식인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다를 게 없었다. 경인일보가 최근 연재한 '주택 재개발 사업 집중진단' 연속보도에 따르면 막대한 이권을 좌지우지하는 재개발조합 운영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복마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주택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주거공간을 거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적으로 주민이 구성한 재개발조합이 주도한다. 규모가 큰 사업은 미니 신도시급에 버금가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이권은 시공권이다. 건설사들은 목숨을 걸고 시공권 확보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막가파식 로비가 벌어지고, 시공권을 담보로 사익을 챙긴 조합 간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기본적인 비리구조를 발판삼아 일상화된 작위적인 조합 쟁탈전으로 재개발 사업은 막장으로 치닫는다.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조합과 이에 저항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조합의 부실을 감시하는 비대위 활동을 비난할 수 없으나, 조합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고소·고발을 양산하는 비대위도 적지 않다고 하니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지만 속사정은 시공과 하청 이권을 챙기려는 경쟁 업체들의 대리전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즉 조합 주도권을 쥐려는 조합원들의 편싸움에 이권에 혈안이 된 시공업체들이 편승하면, 선량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약탈할 수 있는 부패 사다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공영개발, 민관공

[경인만평 이공명] 어깨를 칠게 아니라…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