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지면기사

초등생 아들에게 물었다. "만약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거야?" 아들은 학교에서 배웠다며 자신있게 답했다. "당연히 옥상으로 대피해야죠." 지금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대피해 보자고 했다. 아이와 함께 계단 통로를 따라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에 비상문은 없었다. 굳게 잠긴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권상기실이었다. 옥상 비상문은 한층 밑에 있었다.권상기실은 엘리베이터 기계를 관리하는 장소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 상당수 아파트가 권상기실이 옥상보다 한층 더 위에 위치해 있는 구조로 지어져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피시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간 옥상 비상문이 아닌 권상기실과 마주치게 되는 구조다. 계단 끝까지 대피한다는 상식과 본능만으론 탈출에 실패하게 된다.실제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최근 군포에서 발생했다. 한 달 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던 근로자 2명 외에 옥상으로 대피하던 이웃주민 2명이 숨졌는데, 이들은 옥상보다 한층 위에 위치한 권상기실 문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옥상 비상문은 열려 있었다. 다시 말해 실외로 대피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비상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열려있는 옥상 비상문을 지나친 채 권상기실까지 올라간 이들은 결국 탈출에 실패,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과연 이들의 잘못일까. 아파트 건축상의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만약 권상기실로 향하는 계단 통로라도 차단돼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옥상 탈출구가 있다는 건 모두의 상식이다. 더욱이 실제 대피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최고 꼭대기층이 권상기실이란 걸 평소에 인지하고 그보다 한층 아래에 위치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제2, 제3의 인명피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지금 당장 자신의 아파트 옥상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사랑에 빠진 표정 지면기사

교양연극 '에볼루션 오브 러브'는사랑의 담론에 관한 보고서사랑을 하는 사람이 듣고싶은 말 "사랑해"라는 말의 대답으로 충분한 말은 "사랑해"이기 때문연극 '에볼루션 오브 러브'(연출·이영은, 1월8~17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는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다. 본격 교양연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작품은 사랑에 관한 주석에 가깝다. 모두 열 두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무대는 수많은 참고 문헌을 인용하며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랑의 담론에 관한 보고서이다.열 두개의 장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열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독립된 장면으로 구성된 열개의 장은 사랑의 기원, 사랑 찾기. 너무 많은 사랑, 사랑의 고통, 인공적 사랑, 사랑과 가족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라신의 작품에서 대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사랑에 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기도 하며 심리학과 생물학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이 보고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랑에 빠진 표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희열이라고 보고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보고라는 말과 보고서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이 작품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인물 사이의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표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할 뿐 사랑에 빠진 인물의 이야기는 없다는 말이다.아무튼 '사랑에 빠진 표정'이라는 말에는 묘한 그 무엇이 있다. 여기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자. 여기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표정을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볼 수 없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사랑에 빠진 표정은 사랑을 하는 사람 자신이 볼 수 없다. 그 표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표정은 사랑하는 사람

[월요논단]두 개의 저울 지면기사

정인이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본다그러나 같은 생명인데 공분은 경중인간 편견에 개와 이는 다를수 있지만생명은 생명이기에 소중한 것이다새해는 서로 다름도 존중되길 소망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겨울은 별다른 추위를 겪지 않았던 때문인지 올겨울은 유독 추위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고 겨울이 춥지 않을 리가 없다.그러니 어쩌면 추위란 것도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같은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지난해 입양된 정인이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듯하다. 온 사회가 공분하였고 정인이를 애도하는 물결 또한 끊임이 없다.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또한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숙소라 하기 민망한 비닐하우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는 또 한차례 고된 홍역을 앓게 되었다.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입양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오롯이 양부모의 인격과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양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분을 산 정인이의 양부모가 종교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던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도 사회적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정인이 양부모의 지인도 아동학대의 정황을 신고하였다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병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또 내사를 종결하였다.생후 492일이었고 입양 254일만이었다. 짧기만 한 생애의 절반 이상이 학대로 인한 불행이었고 아픔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그리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였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참성단]'벙커 정치'와 트럼프의 몰락 지면기사

자신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회의사당을 유린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광기의 시간을 보냈던 모양이다. 국내 한 언론의 미 언론 보도 종합에 따르면 트럼프는 "거의 흥분 상태였고 완전히 괴물 같았다"고 한다. 의사당 폭도들을 "미국의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자신의 부통령 펜스는 선거인단 개표를 막지 않는다며 배신자로 몰았다. 보도는 트럼프의 광증을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벙커 멘탈리티'라 했다.'벙커 멘탈리티'는 고립무원의 비이성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조어로 보인다. 외부와 단절된 벙커에 갇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베를린 함락 직전 총통벙커에서 결사항전을 지휘한 아돌프 히틀러의 최후가 그랬다. 그는 지하 10m 벙커 안에서 연합군에게 반격과 수비를 명령했지만, 이를 수행할 독일군은 궤멸했고, 2인자 헤르만 괴링은 대놓고 등을 돌렸다. 히틀러는 벙커 안의 가상현실에서 희망과 절망의 극단을 오가는 광기로 제국의 최후를 지휘했지만, 그렇다고 패전의 현실이 변할리 없었다. 그는 약혼녀 에바 브라운과 벙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자살로 생을 마쳤다.임기 말 트럼프도 파국을 향하고 있다. 의사당 폭력 선동은 최악의 정치적 착란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자로 규정하고 탄핵을 예고했다. 반란자를 단 하루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화당도 변명할 엄두를 못 낸다. 백악관 참모들과 장관들은 정권에서 줄지어 하차했고, 대학들은 트럼프의 명예박사학위를 취소했다. SNS 대기업들이 결정적 한방,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계정을 영구정지하거나 폐쇄한 것이다. 트럼프는 벙커정치의 엑스칼리버를 압수당한 채 온라인 정치에서 삭제될 처지다.멘붕에 빠진 트럼프는 오락가락한다. 여론의 반전에 놀라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발표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엔 불참한단다.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의회, 주의회와 바이든 취임식을 겨냥한 무장봉기를 선동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식은 트럼피즘의 비상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기고]2021년, 자치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면기사

5개법안 본격 시행 주민의 실질 자치권 확립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중소도시 불익 우려지역간 재정조정제로 탄력적인 정비 조정을진정한 분권위해 '아카데미 출범' 해법 모색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에 성공했다. 자치분권의 긴 여정과 목표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그리고 대도시 특례시에 부여될 행·재정적 자치의 확대가 혹여 세수에서 취약한 중소도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인구 수에 의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중소도시에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26년째가 됐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입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초자치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 정부조차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자치정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지역 정치 행정에 제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유도로켓 오발, 해병대 무통보 조치의 아쉬움 지면기사

며칠 전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병대가 유도로켓 오발 사고를 냈다. 해병대의 '비(非) 사격' 훈련 중 유도로켓 '비궁(匕弓)' 실탄이 발사돼 연평도 동남쪽 해안에서 500여m 거리의 해상에 떨어져 폭발한 것이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오발탄에 의한 어선 피해는 물론 로켓이 북측 해역에 떨어졌다면 국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해병대는 사고 이후 해당 지자체인 연평면과 옹진군, 인천시 등에 사고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연평면과 인근의 옹진군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서북도서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해안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고속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실사격은 하지 않았지만, 실탄을 장착해 발사까지의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해병대는 사고일에 비 사격 훈련을 했으며, 의도치 않게 오발 사고를 낸 거였다. 오발과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 후 해병대 연평부대의 무 통보 조치는 아쉽다. 비 사격 훈련의 경우 주민들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평면 일부 주민들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한다. 폭발음이 나고 10여 시간 이후 뉴스에서 보도돼 실체를 알기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을 터였다.다행인 점은 이번 오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음을 해병대 측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현재 해병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사고 매뉴얼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에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부대의 국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설]연수구의 거리두기 행정조치 위반 여부 조사해야 지면기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조치가 발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한 것이 드러나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일행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4개의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식사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적 모임'이었으며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당장 행정조치 위반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모임뿐이다. 그것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공적 회의를 말한다. 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긴 회식을 공적 모임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 식당에서 자리를 나눠 앉는 꼼수는 애당초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참석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주의 경우 시설폐쇄, 운영중지 명령,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시책 최우수상 수상이나 예비문화도시 선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발코니 음악회 개최,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치 성공 등의 성과를 자축하던 연수구 공무원들의 방심이 낳은 사건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처벌도 자청(自請)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수도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행정조치 위반 '처분권자'인 연수구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하거나 '셀프면죄'를 한다면, 책임규명은 인천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쪼개기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8일자]실물경기 빙판 지면기사

[춘추칼럼]국민의 마음 읽기 지면기사

現 정부 단숨에 성과 내려다가 '민심 간과'25번째 부동산 특단조치 새로운 묘수보다기존 정책중에 폐단을 없애는게 답일 수도그동안 정부에 외쳤던 '규제철폐' 일맥상통영하 15도에 눈까지 내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달력을 보니 소한이 지났다. 어른들이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 소한 추위는 꾸어라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소한이 지나면 멀지 않은 곳에 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일간지의 뉴스를 훑어보니 이번 주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와 주식 뉴스가 크게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20%나 올랐고 올해도 또 오른다고 한다. 주식은 코스피 3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다 오르는데 어째 내려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지지율이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 보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총 650만호를 공급하겠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설날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또다시 스물다섯 번째로 발표되는 '특단의 대책'에 관심을 가져본다. 1970년대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 코, 입 모두 그리고 입가에 미소도 그렸지만 당신의 마음 그 한 가지는 몰라서 못 그렸다는 내용이다.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현 정부가 한가지 놓친 것이 있다. 무엇이든 단숨에 다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 읽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들다. 핸드폰에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준다. 곧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