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발언대]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연중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관 뒤에는 가파른 암릉과 급경사 구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산악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산악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에 ‘북한산119산악구조팀’을 개청했다. 북한산을 중심으로
-
[발언대] 스마트폰 속에 도사린 덫 ‘청소년 도박’ 지면기사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교실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과 그로 인해 학생들이 빚과 폭력, 범죄의 늪으로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실태를 그려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탈선 청소년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도박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손쉽게 침투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처음 아이들은 도박을 ‘게임’이나 ‘재테크’로 오인하며 시작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은 화려한 그래픽과 홍보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첫 가입 시 보너스 머니 지급’ 같은 미끼로 판
-
[발언대] 휴가철 운전대, 비극 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설레는 여행, 반가운 모임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운전대는 한순간에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가 교통경찰에게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인 이유이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장거리 이동, 낯선 도로 환경 등 사고 유발 위험 요소가 도처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다음달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토요일에는 도경찰청 주관
-
[발언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최고의 예방법은 지면기사
과거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음성복제·정부지원금 신청 사칭·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표번호 1394)을 출범하여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피해상담, 범행 분석·차단, 수사, 예방·홍보까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토록 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피해액은 2천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 감소했다. 하지만 그
-
[발언대] ‘묻지마 고발’ 피해자 의사가 먼저다 지면기사
최근 수사 현장에서 ‘묻지마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뚜렷한 증거 없이 방송이나 유튜브·SNS를 보고 고발했다고 한다. 정의감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이익단체 활동·자기과시·정치적 이용 등 고발 본래의 취지를 외면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법왜곡죄가 신설되자 법률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는 대부분 각하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발인이 입는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으며 수사 인력과 시간은 소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고죄·반의사불벌
-
[발언대] “게임인줄 알았어요” 지면기사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현장을 지키며 만난 도박 경험 학생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게임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이 쉽고, 죄의식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접근이 매우 쉽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끊임없이 유혹한다. 특히 ‘소액’, ‘게임 형식’, ‘친구 추천’이라는 요소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박은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의 성공 경험은
-
[발언대] 간병 100만시대, 국가는 없고 가족만 남았다 지면기사
간병이 한 가정을 파산시키고 있다. 하루 10만~15만원, 월 300만~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병은 개인의 불행일 수 있다. 그러나 간병까지 가족의 몫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우리의 돌봄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이 문제는 일부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간병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하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공백은 가족이 메운다. 직장을 그만두고,
-
[발언대] 집중호우, 선제적 대비가 생명을 지킨다 지면기사
지난해 7월2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당일 누적강수량 193㎜)는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를 불러왔고, 많은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지금도 생생하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결국 사람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또한 중요 임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
[발언대] 경기조달지원센터, 지방시대 실천 인프라로 지면기사
제9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울려 퍼졌던 수많은 민생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의 약속들을 또다시 ‘선거용 말잔치’로 끝나게 하지 말자.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의 핵심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공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흐름 속 경기조달지원센터의 유지·확대는 단순한 기관 보전이 아니라 지방시대 공약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서 가장 많
-
[발언대] 불법 사금융, 스마트치안·범정부 대응을 지면기사
최근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번지고 있다. 특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현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신종 수법인 ‘상품권 사채’의 등장이다. 얼마 전 상품권 사채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뉴스를 접하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연 2천%가 넘는 살인적 폭리였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다른 업체 빚을 통한 ‘돌려막기’를 강요하고, SNS 등에 개인정보와 채무현황을 공유
-
[발언대] ‘비트박스’로 2차 교통사고를 막자 지면기사
도로 위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하지만 사고 자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 바로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다. 2차 사고란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한 차량과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늦게 발견하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터널 안이나 굽은 도로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반도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 머무르거나 도로 위에서 사고처리를 하다 뒤따르던 차와 다시 충돌하는 사례가
-
[발언대] 군공항 이전, 경기서남부 경제지도 바꾼다 지면기사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한 도시의 소음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120만 대도시 수원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공군비행장은 과거 안보의 상징이었으나, 도시 팽창과 맞물려 이제는 경기 남부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례를 교훈 삼아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각에서는 군 공항이 들어서면 화성 전역이 소음 지옥이 될 것이라는 과장된 논리를 펼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화성 시민의 과반(51.7%)이 군 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