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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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유권자의 선택 돕는 ‘선거방송토론’ 지면기사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돼 처음 선거 현장을 지켜보던 시절,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운동장이나 광장에 수천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대규모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선거운동의 중심이었다. 후보자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유세장은 정책 대결보다는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고자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진화된 선거운동을 제도화하고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됐다. 유권자들은 안방에서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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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원의 미래 핵심 동력 ‘중고차산업’ 지면기사
중고차산업은 수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거대한 엔진이다. 수원에는 상품용 중고차가 5만5천여 대 전시돼 있고, 월평균 2만5천대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약 30만대가 팔렸다. 우리나라 연간 중고차 판매 대수 125만대 가운데 약 25%, 4대 중 1대가 수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수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매매사원(딜러)이 7천명을 넘어섰다. 중고차산업 관련 종사자는 약 3만명, 수원 인구의 약 3% 수준이다.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업계는 2020년에 17만3천951대(14%)를 판매한 이후 매년 꾸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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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금 이순간’의 행복위한 어린이날 지면기사
봄꽃이 화사함을 뽐내는 5월이 오면, 일상에 따뜻한 장면들이 늘어난다. 봄볕 아래 여유로운 가족들의 발걸음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은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본연의 행복을 일깨워 주곤 한다. ‘어린이’라는 말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이 호칭을 제안했다. 이는 아이들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의 일상은 여유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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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빨간날’된 노동절과 이면(裏面)의 그림자 지면기사
이번 5월1일 친자본 성향의 정부와 자본이 노동을 폄하하기 위해 만든 ‘근로자의 날’이 63년만에 노동절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되찾는다. 올해 달력은 작년에 인쇄돼 반영이 안됐지만 2027년 달력엔 빨간색으로 인쇄될 것이다. 올해부터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노동절에 일하는 노동자는 가산 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변화다. 긍정적이다. 그러나 뒤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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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농심(農心)이 사라진 농협 개혁 지면기사
그동안 농협에 제기돼온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농협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 개혁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 감독기능 강화,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혁 논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크다. 농협은 농업인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그 운영의 방향 역시 현장 의견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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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가치소비 시대, 우리 과일의 경쟁력 지면기사
과일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과 외형이 구매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과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산 과일, 이른바 ‘우리 과일’은 신선함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 과일은 수확 이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신선도가 높고,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나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도 적다. 특히 GAP, 친환경 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로컬푸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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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스토킹은 범죄의 끝판왕 지면기사
여성 청소년 분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접하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역시 모든 범죄의 왕은 스토킹이야! 그러니까 왕을 뜻하는 킹(king)이 붙었겠지.’ 물론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살인, 마약 등 더 잔혹한 범죄도 많은데 어떻게 스토킹이 범죄의 왕이냐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최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이라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스토킹을 ‘지나친 애정 표현’, ‘끈질긴 구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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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약물운전 예방, 모두가 동참해야 지면기사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고는 약물운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던졌다. 도로 위의 위험은 음주운전을 넘어 약물운전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약물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속과 처벌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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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방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고 참여로 완성 지면기사
작년 이맘때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해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공약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급식 메뉴를 다양하게 하겠다’, ‘쉬는 시간을 늘리겠다’,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학교 규정 및 예산, 선심성 공약 등의 이유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록 아이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책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관련 예산과 규정, 학교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약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 값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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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산불 예방, 공동체 안전 지키는 또다른 사명 지면기사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아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마을과 산림을 집어삼키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이다. 경찰도 소방·산림당국과 함께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첫째 역할은 사전 예방 활동 강화다. 산불의 상당수는 등산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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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복을 벗고 운전대를 잡다 지면기사
2024년 10월, 35년 정든 경찰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퇴직 후 별다른 휴식 없이 곧바로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에 입사해 택시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공직 생활과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서 매일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업계에 들어오기 전 택시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흐트러진 복장으로 길가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지저분한 실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은 택시기사의 위상을 낮추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삶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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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소방점검에 대한 시각, 이제 달라져야 지면기사
우리 일상에서 전기나 가스에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 즉시 조치에 나선다. 조명이 꺼지거나 보일러가 멈추면 생활의 불편이 바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의 고장과 불량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 눈앞의 불편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이 고장 나도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소방시설이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점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초기 대응 몇 분이 인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