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공권력의 시작과 끝에는 인권이 있다 지면기사

‘인권’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폭넓은 인권의 의미는 경찰에게 결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선 안된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 등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게 인권은 직무 수행의 시작이자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이다. 과거 범죄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해졌다

2026-08-10 김경률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발언대] 교통안전의 ‘킹핀’을 찾아라 지면기사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노려야 하는 단 하나의 핀, 바로 5번 핀인 ‘킹핀’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확히 타격해 전체를 해결하는 킹핀효과는 현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매우 유효한 치안전략이다. 천편일률적 단속에서 벗어나 사고발생의 근본원인과 핵심 위험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집중 공략할 때,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가 추진하는 ‘국민 생명 중심 교통안전 활동’의 핵심 역시 ‘교통안전의 킹핀찾기’에 있다. 우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와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

2026-08-09 신기선 의정부경찰서장
[발언대] 거대한 화염 속에서 확인한 ‘119의 기적’ 지면기사

2017년 인천소방에 첫발을 내디딘 후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이자 소방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는 소방본부 언론홍보팀에서 재난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소방과 시민을 잇는 매개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8일 거대한 화염과 연기로 가득했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역시 긴박함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서 대원의 진입 동선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막고자 통제선을 유지하며 상황을 안내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뜻밖의 조력자들을 만났다. 브리핑 공간이 마땅치 않자 선뜻 매장을 내어준 상가 주민, “고생하는 소방

2026-07-30 정선미 인천소방본부 언론홍보조정관
[발언대] 수도권 역차별 인천 정치권 나서야 지면기사

최근 광주·전남에 제2 반도체 생산기지와 AI·반도체 산업 거점 조성이 구체화되었다. 충청권에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영남권에는 14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각 권역이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 미래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 산업 지대가 전국으로 다극화되며 지방 도시 곳곳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얻는 이때 인천은 어떠한가? 시민들은 그 질문을 정치권에 던지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물류와 바

2026-07-23 최한수 (사)청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장
[발언대]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연중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관 뒤에는 가파른 암릉과 급경사 구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산악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산악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에 ‘북한산119산악구조팀’을 개청했다. 북한산을 중심으로

2026-07-19 김종철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소방령
[발언대] 스마트폰 속에 도사린 덫 ‘청소년 도박’ 지면기사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교실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과 그로 인해 학생들이 빚과 폭력, 범죄의 늪으로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실태를 그려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탈선 청소년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도박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손쉽게 침투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처음 아이들은 도박을 ‘게임’이나 ‘재테크’로 오인하며 시작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은 화려한 그래픽과 홍보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첫 가입 시 보너스 머니 지급’ 같은 미끼로 판

2026-07-14 신광수 일산동부경찰서장
[발언대] 휴가철 운전대, 비극 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설레는 여행, 반가운 모임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운전대는 한순간에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가 교통경찰에게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인 이유이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장거리 이동, 낯선 도로 환경 등 사고 유발 위험 요소가 도처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다음달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토요일에는 도경찰청 주관

2026-07-12 선승석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
[발언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최고의 예방법은 지면기사

과거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음성복제·정부지원금 신청 사칭·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표번호 1394)을 출범하여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피해상담, 범행 분석·차단, 수사, 예방·홍보까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토록 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피해액은 2천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 감소했다. 하지만 그

2026-06-29 정원균 구리경찰서장
[발언대] ‘묻지마 고발’ 피해자 의사가 먼저다 지면기사

최근 수사 현장에서 ‘묻지마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뚜렷한 증거 없이 방송이나 유튜브·SNS를 보고 고발했다고 한다. 정의감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이익단체 활동·자기과시·정치적 이용 등 고발 본래의 취지를 외면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법왜곡죄가 신설되자 법률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는 대부분 각하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발인이 입는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으며 수사 인력과 시간은 소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고죄·반의사불벌

2026-06-25 곽순기 前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발언대] “게임인줄 알았어요” 지면기사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현장을 지키며 만난 도박 경험 학생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게임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이 쉽고, 죄의식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접근이 매우 쉽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끊임없이 유혹한다. 특히 ‘소액’, ‘게임 형식’, ‘친구 추천’이라는 요소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박은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의 성공 경험은

2026-06-15 권은정 군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발언대] 간병 100만시대, 국가는 없고 가족만 남았다 지면기사

간병이 한 가정을 파산시키고 있다. 하루 10만~15만원, 월 300만~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병은 개인의 불행일 수 있다. 그러나 간병까지 가족의 몫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우리의 돌봄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이 문제는 일부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간병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하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공백은 가족이 메운다. 직장을 그만두고,

2026-06-14 조규태 대한웰다잉문화협회 학술이사
[발언대] 집중호우, 선제적 대비가 생명을 지킨다 지면기사

지난해 7월2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당일 누적강수량 193㎜)는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를 불러왔고, 많은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지금도 생생하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결국 사람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또한 중요 임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2026-06-11 이상우 가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