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아파트 화재, 모두의 관심으로 참사 막아야 지면기사

최근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광명 한 아파트에선 화재로 5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는 한달새 세차례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숨졌다. 아파트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20~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실제 경기도 내 공동주택 7천300여 단지 가운데 3천348단지(45.8%)가 아직도 일부 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거나 전 층이 미설치 상태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불과 몇 분 만에 인명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2025-08-26 나종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소방정)
[발언대] AI 시대, 소비자는 누구인가 지면기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쇼핑은 사람이 검색하고 비교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는 사람보다 AI의 손끝에서 먼저 시작된다. 추천 상품을 무심코 클릭하고, 챗봇에게 정보를 묻고, AI가 짜준 여정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를 ‘AI 소비자’라고 부른다. 이는 기술 변화 그 이상의 의미다. 소비자의 행동 양식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방증이다. AI는 취향·구매 이력·검색 기록을 분석해 정밀하게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한다. 피부톤과 타입을 입력하면 어울리는 색조 화장품을 추천하고

2025-08-24 박순장 칼럼니스트·前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발언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지면기사

톨스토이의 동제목 단편 속 주인공 파홈이 가지게 된 땅은 자신이 묻힐 한 평 남짓한 공간이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적 책을 접했을 때 느낌은 ‘사람의 과욕이 화를 부른다’라는 것이었다. 새 정부 등장 이후 노동정책 특히 노동안전,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저항이 거세다.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협박과 함께. 이들의 주장은 명료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렇게는 경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2025-08-13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
[발언대] 고속道 1차선 정속주행은 범칙금 대상 지면기사

휴가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통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따금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정체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는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인식하고 2차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1항에 의해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에서 용도와 차종에 맞는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2025-08-07 박상혁 인천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발언대] 기흥호수 녹조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최근 기흥호수를 산책하며 심각한 녹조 현상을 목격했다. 짙은 녹색으로 변한 호수와 코를 찌르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우려까지 안겨주고 있다. 기흥호수의 녹조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현상이 아니다. 호수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와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우천 상황에서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뤄진 일부 축산농가의 액비 무단방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액비에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가 다량 함유돼 호수의 부영양화를 가속화하고 녹조 대량 번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다행히 우리는 부영양화로 인한 녹

2025-08-04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발언대] 순찰 사각 보완, ‘중부POL 드론순찰팀’ 지면기사

인천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올해 5월부터 인천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순찰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 해안가 등 지역에 경찰드론을 투입해 보다 촘촘하고 입체적인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중부POL 드론순찰팀’은 총 6명으로 팀원 모두 드론 조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인력들이다. 중부POL 드론순찰팀은 매월 2회씩 주기적으로 드론순찰을 실시한다. 계절과 지역 특성에 따라 장소를 선별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적이 드문 인천 동구 재개발지역 순찰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2025-08-03 정지윤 인천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장
[발언대] 기초질서 준수 ‘안전한 사회’ 첫걸음 지면기사

최근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준수 확립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초질서란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 매매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최근 수원서부경찰서 관할에서만 보더라도 기초질서 위반 단속건수는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에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주소란이 전체 위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2025-07-29 강창성 수원서부경찰서 서호지구대장
[발언대] 단통법 폐지, 다시 소비자실험이 시작됐다 지면기사

지난 21일 이동단말기 시장에 혼란만을 야기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2014년 10월,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지 약 10년9개월만이다. 단통법은 시행 당시부터 불안정했다.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은 줄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휴대전화 구매정보의 비대칭은 심화되고 5G 시행에 따른 고가 요금제가 고착화됐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문제는 폐지 이후다. 과거처럼 특정 매장과 시간대에만 제공되던 ‘은밀한 보조금’이 다시

2025-07-22 박순장 칼럼니스트·前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발언대] 믿음이 범죄로 돌아오는 ‘노쇼 사기’ 지면기사

최근 예약을 빙자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단순히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예약을 가장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자는 공공기관, 공무원, 연예기획사 등 신뢰성 높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 업체에 물품 대량 구매를 예약 후 이를 빌미로 제3업체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한다. 거래 성사의 기대에 부푼 피해자는 정작 본인의 물건은 팔지도 못한 채 돈만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적인 예약이나 선주문 요청을 가장해 피해자는 향후

2025-07-21 신혜림 파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발언대] 작은 배려가 모여 만드는 도로 위 큰 질서 지면기사

오늘 아침, 출근길은 평온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량, 교차로를 막아선 차들로 인해 우리의 출근길은 불쾌함과 불안감으로 채워지곤 한다. 이는 도로 위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통계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25년 교통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은 줄었을지 몰라도 일상을 파고드는 ‘반칙운전’이 정서적 안

2025-07-14 한석수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