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불조심 강조의 달'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 지면기사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 두꺼워진 외투,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들린 붕어빵을 보면 겨울이 왔다는 게 느껴진다.겨울에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겨울이 가장 높다.이에 소방당국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이 시기에는 3대 겨울용품이라 불리는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전기히터가 따뜻한 온기를 주기도 하지만 커다란 화마로 돌아오는 불행한 화재 발생 사례가 증가하기도 한다.하지만 화재 발생을 우려해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겨울철에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숙지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첫째, 문어발식 콘센트를 지양하고 접합부에 낀 먼지를 수시로 제거한다. 문어발식 콘센트는 전력의 과부하를 유발해 열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열이 먼지 등의 점화원과 접촉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전원이 켜진 상태로 오랜 시간 이불, 침대 등의 가구와 접촉한다면 당연히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알려 대피나 화재 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대형 사고를 막아줘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결국 화재는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화기 취급은 내 눈앞에서, 난방용품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따뜻한 온기는 화마가 되어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숙지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강성응 인천계양소방서장강성응 인천계양소방서장

2023-11-23 강성응
[발언대] 전세계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면기사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종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아프리카 어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옷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은 불쌍하며 은연중에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다 얼마 전 학교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아프리카에도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노출된 아프리카 친구들의 사진은 대부분 식량이나 생필품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빈곤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만든 홍보 자료들이 현실을 과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같이 어울릴 때에도 그들을 동정심으로 대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프리카 친구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당연한 권리를 빼앗게 됩니다. 우리 역시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도 크게 방해되고 있습니다.자선 단체들은 빈곤 아동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동들의 사진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편견을 제거하고 모두 같이 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김명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내정초 6학년김명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내정초 6학년

2023-11-15 김명재
[발언대] 산불 대응의 시작은 인적자원 육성에서 지면기사

올 여름 전 세계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바다는 지구 열에너지의 89%를 흡수해 온도조절의 핵심인데, 물의 비열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대기보다 온도변화가 훨씬 작다. 그런데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올 여름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온도가 21℃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가뭄,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 발생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산림 공직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산불이다. 올해 캐나다 산불은 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국경 넘어 뉴욕까지 연무가 퍼지는 등 큰 피해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이 단일 산불로는 진화에 역대 최장 213시간이 걸렸다. 작년 한 해 산불로 서울시 면적 3분의1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산불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확산과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후와 기상요인이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더 덥고 건조해지면서, 식생이 불에 타기 쉽고 산불발생 기간도 늘어난다. 산불은 산림을 태우면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이는 기후변화로 연결돼 악순환이 발생한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산불의 예방과 대응·진화를 위해서는 숲가꾸기와 임도의 설치부터 산불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 입산통제 및 화기 관리, 산불헬기와 같은 공중 및 지상의 진화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적인 산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제도는 결국 인적자원이 바탕이 돼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산림교육원에서는 진화지휘, 공중·지상진화, 감시 등 다양한 산불업무 종사자의 임무와 숙련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과정을 신설해 이들이 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불현장에서 중요한 기상정보, 드론 등에 대한 교육도 늘려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산불재난 위험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키우는 것이며, 산림교육원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

2023-11-12 최은형
[발언대] 경기북도, 빈곤특별자치도 안될 대책 있나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한다.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분도에 관해서 만큼은 전임 도지사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내년 2월9일 이전에 분도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쉽지는 않다. 총선을 앞두고 분도가 현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복잡할 수 있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총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일부에서는 분도를 이용해 서울특별시 편입여론을 조장하려는 지역도 등장한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한다. 내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긴축예산으로 서민경제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 재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올해에 이어 감소할 여지가 크다. 대표적 사례가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다.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는 정부와 경기도의 교부세 감소에 더해 김동근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가져온 초유의 사고였다. 의정부시가 지출부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습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치시정이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재정은 과연 정상일까. 현재 경기북부 시·군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양주 26.7%, 포천 24.6%, 의정부 22.6%, 가평 20.5%, 연천 15%, 동두천 13.9% 등 30%가 안 되는 곳이 반 이상이다. 이 상황에서 무작정 분도를 하면 북부의 각 시·군은 한층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특별자치도가 자칫 빈곤한 지역만 따로 떼어낸 '빈곤특별자치도'가 될 우려가 있다. 재정위기를 겪는 시·군을 구제할 긴급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가 먼저 할 일이다./임근재 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임근재 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2023-11-02 임근재
[발언대] 기후위기로 바뀌는 아동의 삶 지면기사

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과 24조 건강권(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 그리고 31조인 여가와 놀이(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듯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였지만 이제는 봄과 가을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너무 길어진 탓에 야외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안전한 야외환경에서 충분히 놀며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사계절 변화를 넘어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쉬울 따름이다.국가는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아동권리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생존권과 발달권은 국가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 우리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배기가스를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 쉬운 방법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모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김라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소현초 6학년김라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소현초 6학년

2023-11-01 김라희
[발언대] 아동을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지면기사

마약은 특정 계층만의 위험한 '놀이'로, 다른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유명 연예인부터 평범한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을 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아동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심 학원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더 화가 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3조는 아동이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규정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약을 하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아동에게는 성인보다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았다.먼저 예방 교육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처럼 마약류 중독이나 부작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통해 '호기심'이 아닌 '경각심'을 갖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동도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더 잘 알게 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도해볼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 학교나 보건소에서 어른, 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마지막으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센터를 더 설치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법률상 규정된 것처럼,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 더 필요하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마약 범죄가 많아진 사회에서 아동에게 만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것이다./김나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5학년김나영 초록우산 어린

2023-10-24 김나영
[발언대]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가지는 아동 지면기사

'연예인처럼 다리가 얇아지고 싶다', '마른 몸매를 갖고 싶다'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다리가 굵다, 허벅지가 두껍다'며 급식도 안 먹는 경우도 있다. 큰 눈, 쌍꺼풀, 높은 코를 선호하며 서로의 생김새를 지적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만화 주인공이나 연예인을 기준으로 외모와 비교하며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감은 낮아진다.요즘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키, 체중, 얼굴 등 신체와 외모 특성에 대한 정신적 자아개념을 말한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반면 왜곡된 신체 이미지는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과도한 다이어트로 식단이 균형을 잃으면 빈혈과 체력 저하, 무력감, 우울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거식증이 오기도 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과도한 성형과 문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4조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아동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는 타인의 '평가'가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외모에 대한 이야기나 무심코 듣게 된 평가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마르거나 예쁜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아동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등장인물의 외모가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 등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다뤘으면 한다. 더불어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도 많아져야 한다. 올바른 신체 이미지는 아동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벗어나 아동이 스스로를 아낄 수 있었으면 한다./천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6학년천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

2023-10-18 천의서
[발언대] 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제 미룰 수 없다 지면기사

다음 세대까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막대한 수익을 편취한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득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조4천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66%만 환수된 상태다. 이렇듯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수율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기관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기관 단속을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통상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불법기관을 신속하게 퇴출하지 못해 조기에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구조인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불법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물론 특사경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공단은 불법기관 적발에 최적화된 전문기관이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655개 기관을 조사하면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등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런 배경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매년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적정 수가 산정과 급여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 권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최창혁 건보공단 광주지사 과장최창혁 건보공단 광주지사 과장

2023-10-15 최창혁
[발언대] 우리나라 아동이 불행한 이유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집중하는 나라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 가르치는 사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불행하게 만든다. 특히 요즘은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더 줄고 있다.2021년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회원국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어린이들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돈·성적 향상·자격증' 등을 선택한 비율이 38.6%로 가장 많았다.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과 물질적인 성공을 강요받으며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교육 격차도 아동들이 불행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매우 비싼 학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액 학원은 수입이 넉넉한 부모들의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다. 아이들은 공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정작 가정의 여력에 따라 성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위험도 있다.또한 학원을 늦은 시간까지 다니다 보니 아이들의 건강도 나빠진다. 보통 밤 11시, 늦으면 새벽까지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 학원이 늦게 끝나니 항상 늦게 자고,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려면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잠자는 시간은 뇌에 휴식을 주는 유일한 시간으로 부족할 경우 집중력 저하, 피로감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면 공부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공부하는 양은 거의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아이들이 잘못된 사교육 학습방법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진로를 정하기 힘들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내몰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사원,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지려 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부모 욕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자립심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남우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6학년남우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황곡초 6학년

2023-10-11 남우진
[발언대] 여행시장 진입장벽 높이는 '여행업 등록' 지면기사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 사업범위에 국내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국내외여행업'을 신설, 국내·국외 여행업을 이중 등록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한 번의 등록으로 국내외 여행업을 모두 영위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조처였다.그럼에도 영세 여행업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게 관광사업 등록 시 회계사나 세무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하는 규정이다. 여행사 직원들이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이들의 업무지식 부족과 날인업무 미취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직인 날인에 8만~20만원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사업자는 시작부터 부담을 안는다.'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소상공인 창업 커뮤니티에도 관련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법제처는 여행업 등록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해석한 바 있다.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불가피한 투자로 사업자의 일시적 부채가 증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창업기업은 여행업 등록이 어려워진다.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맞춰 법제처는 '납입자본금'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자본금 증명서류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용자들의 피해방지 장치는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다. 법제처의 해석 취지를 고려해 여행업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기존 '영업용 자산명세서'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여행업계는 코로나19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다. 영세업자들이 의욕이 꺾인 상태로 여행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난관을 제거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 작아 보여도, 규제는 힘겹다./박준 김포시 관광진흥팀장박준 김포시 관광진흥팀장

2023-10-05 박준
[발언대] '늘 하던 대로' 아닌 '새로운 시작' 마음으로 지면기사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한참 지났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대선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선거환경을 직원과 선거사무관계자가 함께 극복해 냈기 때문일 것이다.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들은 사전투표 전일부터 사무실 앞에 교대로 상주하며 24시간 내내 감시하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무렵 사무실 밖에서 힘겹게 지내는 모습에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투·개표를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고 있음을 '유튜브'에서 확인했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에 사명감을 불어넣어 줬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존재한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부정선거 논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어떤 유튜버들은 투·개표과정의 극히 일부만 발췌해 조직적·계획적 부정이 자행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왜곡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선거의 공정성·신뢰가 훼손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하게 선거가 관리되고 있다는 실체적 진실은 '선거가 조작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의 벽을 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부정선거','선거조작'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사소한 실수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외부적으로 근거 없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선관위 직원 개개인이 공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며 사소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조국현 수원시장안구선관위 선거주무관조국현 수원시장안구선관위 선거주무관

2023-10-04 조국현
[발언대] 추석명절 택배 가장 스미싱 피해 주의 지면기사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마음과 정성을 선물에 가득 담아 가족과 지인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꾼들도 이때다 싶어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스미싱은 'SNS'와 'Phishing'의 합성어로 보통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돈을 빼내 가는 범죄를 말한다. 과거에는 소액결제 피해 위주로 발생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발생시켜 수천만 원의 돈을 빼가는 형태로 범죄 양상이 바뀌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미싱 범죄를 분석한 결과 명절 전후에는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를 주로 발송하고, 평상시에는 모바일 청첩장 및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가장한 문자를 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 지역의 스미싱 발생 건수는 전년동기(2022년 8월) 대비, 79.3%(87건→156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실수로 클릭 시에는 경찰대학과 민간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시티즌 코난(스미싱·보이스 피싱 차단 앱)을 구글플레이 등에서 다운받고 설치하여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예방 콘텐츠를 카드뉴스 형태로 자체 제작하여 도내 주요 전광판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을 잘 지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2023-09-26 이영필
[발언대] 사교육으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제시한다.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보장받을 권리이고,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방임과 학대,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권리 등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뜻한다.전 세계의 아동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본적인 4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은 '발달권'에 포함된 놀이를 즐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 전국 4~6학년 어린이 1천841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88.1%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답했다고 한다. 나 역시 학원 수업이 밤늦게 끝나고, 숙제마저 쏟아져 친구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 된 것 같아 속상하다.사교육의 다른 문제는 참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사교육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무시된다. 학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만 다녀야 한다. 특정 학원은 정말 다니기 싫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되곤 한다. 주변에 본인의 의지로 학원을 다닌다는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면 아동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쉽게 알 수 있다.모든 사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면, 아동이 자기 선택과 필요에 맞는 사교육을 고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과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마저 침해받게 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김현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수현초 5학년김현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수현초 5학년

2023-09-24 김현아
[발언대] 가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수칙 지면기사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는 건설 현장, 야외 행사 등 전력설비 근접으로 인한 일반인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연한 가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첫째, 건설 현장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는 2019년 141건, 2020년 138건, 2021년 134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크레인으로 하중물을 운반하거나 가설 구조물인 공사용 비계 설치작업 시 부주의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피복이 있는 2만2천900V 특고압 전선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도 90㎝ 이내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력 설비 인근에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22.9㎸ 이하 배전선로는 최소 3m 이상, 154㎸ 송전선로는 5m 이상 떨어져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호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둘째, 전력선 접촉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야외 낚시터에서는 낚싯대와 전력선이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인근에서의 낚시를 자제하고, 이동 중에는 낚싯대를 접어야한다. 이사가 많은 가을철에는 이사업체 사다리차와 특고압 전력선이 접촉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여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해야 한다.셋째, 가정 내에서도 전기안전, 방심은 금물이다. 가을철에는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등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한다. 이때 사용하는 콘센트 또는 멀티탭에 과부하가 걸리면 과열로 인해 전선 피복이 녹아 감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가을을 만끽(滿喫)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일상 속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기억하자!/신철호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신철호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2023-09-21 신철호
[발언대] 아동 여러분, 잘 먹고 있나요? 지면기사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시나요? 저는 요즘 외출 준비할 때 말고도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4조는 아동의 '영양과 보건'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건강하게 자기를 위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989년 유엔이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전 세계 196개 나라가 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협약으로 규정된 '영양과 보건' 권리를, 요즘 친구들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연예인의 모습과 비교하며 자신의 체형을 평가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며 먹는 양을 심각하게 줄여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명 마른 몸인데도 밥을 한두 숟갈만 먹고 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외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동 때문입니다.성장기에 먹는 양을 줄이면 병에 걸리기 쉽고, 반대로 폭식으로 이어져 식습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배고픔에 공부도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자 학생은 철분 섭취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를 느껴서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아동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체 이미지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임태은 초록우산재단 '그린즈'글빛초 5학년임태은 초록우산재단 '그린즈'글빛초 5학년

2023-09-18 임태은
[발언대] 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위한 ESG경영 실천 지면기사

올 여름 우리나라는 무더위와 태풍이 재난을 몰고 왔고 하와이에는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기후재난을 앓으며 해결방안인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인류생존의 마지노선으로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오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가량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이에따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의 ESG 경영이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로 실현하는 공공가치를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경기도 7개 지자체와 190만명의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로 사회적가치 창출과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숲밧줄 놀이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0년부터 유휴 수도부지를 어린이 숲밧줄 놀이터로 조성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놀이시설 추가 설치와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더 유익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친환경 교육, 수자원 시설물을 견학하는 워터투어, 플로깅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동북권지사는 앞으로도 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수돗물 공급과정의 친환경 가치 강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선순환 구축 및 ESG 경영 적극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인장환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인장환 K-

2023-09-17 인장환
[발언대] 건강한 성장위해 놀이공간·시간 마련을 지면기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술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면서 푼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까요? 주변 친구들은 학원 때문에 놀 시간이 없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찾기 어렵습니다.최근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딱히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공간도 부족해서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본능이자 즐거움입니다.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놀이는 시간 여유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면서, 정작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환경과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놀이터, 도서관, 예술 및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놀이 장소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저녁 늦게 학원에 있으면 놀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학교와 집, 일상에서 아이들이 놀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기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다면,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충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토월초 6학년)이충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토월초 5학년)

2023-09-10 이충현
[발언대] 추석 앞두고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보 지면기사

며칠 전 '택배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는데, 평생 모은 3억8천여 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됐다. 휴대전화 문자의 악성 앱 주소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스미싱 사기의 44%가 명절 기간에 발생했다고 하니 추석을 한 달 앞둔 요즘이 스미싱 사기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스미싱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짜 페이지로 이동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가 유출된다. 이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우리는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피싱 메시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체 스미싱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신고되는 스미싱 문자는 '주소 오류로 배송이 불가하다'란 등의 택배 관련 메시지다. 금융사로 속여 명절에 활용할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문자와 명절 기간 발생한 교통범칙금 확인 요청 메시지 또한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다. 피싱의 유형을 알고 있으면 실제상황에서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셋째, 문자의 링크 클릭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피싱 사례를 확인하자. 공유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본인이 받은 피싱 문자의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싱 내용은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이 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검색해 보는 습관을 들이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줬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내려놓으면 그 기술은 악용돼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스미싱 피해자 없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본다./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23-08-30 김기홍
[발언대] 아동의견 존중·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지면기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담긴 40개의 조항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 아동에게는 제 2조 '차별금지'와 제 12조 '아동 의견 존중', 이 두 가지 조항이 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먼저 차별의 문제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아동들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가게에 못 들어간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서 스스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적 대우보다는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대상이다.둘째,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른들은 왜 아동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우리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강요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부모님은 아이가 스스로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꿈을 가질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른들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면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과 우리 모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효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성남미금초6)김효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성남미금초6)

2023-08-28 김효림
[발언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첫걸음 지면기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간다. 올해 7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방지법)도 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편집·합성·가공해 제 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이 골자다. 이 중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빌미로 2차 피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온라인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토킹 범죄 유형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에서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 및 보호·지원 범위를 넓혔다.다행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 만큼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구리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지원 대책으로 '지능형 홈CCTV'(배회자 감지·알림, 실시간 영상 및 출입 내역 확인, 24시간 긴급 출동 등)를 지원하고 있다.관련 법률 개정·제정 및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빠른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강력범죄까지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세상, 사람이 사람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목현태 구리경찰서장목현태 구리경찰서장

2023-08-21 목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