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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재 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한다.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분도에 관해서 만큼은 전임 도지사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내년 2월9일 이전에 분도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쉽지는 않다.

총선을 앞두고 분도가 현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복잡할 수 있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총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일부에서는 분도를 이용해 서울특별시 편입여론을 조장하려는 지역도 등장한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한다. 내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긴축예산으로 서민경제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 재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올해에 이어 감소할 여지가 크다.

대표적 사례가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다.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는 정부와 경기도의 교부세 감소에 더해 김동근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가져온 초유의 사고였다. 의정부시가 지출부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습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치시정이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재정은 과연 정상일까.

현재 경기북부 시·군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양주 26.7%, 포천 24.6%, 의정부 22.6%, 가평 20.5%, 연천 15%, 동두천 13.9% 등 30%가 안 되는 곳이 반 이상이다. 이 상황에서 무작정 분도를 하면 북부의 각 시·군은 한층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별자치도가 자칫 빈곤한 지역만 따로 떼어낸 '빈곤특별자치도'가 될 우려가 있다. 재정위기를 겪는 시·군을 구제할 긴급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가 먼저 할 일이다.

/임근재 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