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도 서로다른 견해 상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은 끝나 재판부 판단 나온 것은 ‘존중’해야“ 각계에서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 논란을 부추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논란이 사법부 습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
최고위서 “美 변화 대응 준비해야” 추경예산 편성 등 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대여공세보다는 책임있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가장 큰 화두로 올리고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안정·불확실성 제거’를 경제
야권 주도 통과 尹대통령 구속 고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야권 주도로 통과한 것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
전과 조롱·檢과 대치 ‘리플레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이재명 깨기’에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데 반해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사법의 공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법원 난동사태’ 미묘한 온도차 조직·배후세력 수사 확대 ‘공세’ 가담 정황 윤상현 제명결의안 제출 권영세 “민노총 앞 한없이 순한 양” 일부 의원들 ‘국민저항권’ 강조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폭력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안 등 각론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제2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사태를 조직적으로 움직인 배후자에 대한 수사 확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
지지율 하락… 위기의식 반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촉발한 여야 갈등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당내에서조차 민심을 살피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번지자, 먼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0일 “우리 의원들은 입법부이자, 15조 원이 넘는 시민 혈세(예산안) 심의·집행을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받았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인천시의회 여야 대립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인천시민이 원하는 의
46.5% vs 39% 오차범위 밖 차이 차기 대선 집권 여당 선호 높아져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 국회 외통위 의원, 美정계인사 만나 한반도 평화 등 양국 현안 논의도 여야 정치권이 20일(한국시간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기회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날 워싱턴DC에 모인 정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임 축하를 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
6개월만에 국힘·민주 지지도 역전 경기·인천 국힘 5.7%↑, 민주 3.2%↓ 정권연장·정권교체 응답 2.4%p 차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재명도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여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