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이라는 용어가 있다. 스스로 생을 등진 사람의 사망 전 심리상태, 행동양상, 생활환경 등 정보를 주변인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복원,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유족과 1대1 심층면담을 통해 고인의 생애사, 성격, 스트레스 사건, 사망 전 경고 신호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분석해 결과를 내놓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및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유족이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도, 또한 혹시 모를 범죄피해를 발견하는 데도 일정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니가 가라 호남’을 압박 중이고, 청와대 김용범은 초과이익 분배를 또 끄집어냈다. 민주당은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거위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께 말씀드린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호소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같은 교육현장의 전담기구가 현실화될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잇단 사망,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활동 제도개선 언급에 이어 최근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적 논의가 촉발하는 모습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문제를 신속·실효성 있게 해결할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6월 1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이 기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 속 정년연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65세 법정정년 연장’에 대한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을 다룬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높아지고 있어, 많은 노동자가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크레바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을 사실상 굳혔다. 사퇴 직후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으로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의 사퇴는 연임 도전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전당대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삭제’를 포함한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여권 내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 당선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 2022년 경기도 내 한 오피스텔에서 인접 오피스텔의 2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과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입주 1년이 조금 넘은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0층, 총 177가구 규모로 입주자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그해 8월 기준 20만4천여원의 관리비를 부과했는데, 바로 옆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약 10만원에 불과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저항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갈등을 중재해보려 했으나 현행법상 뾰족한 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급행버스의 주말 증차 운행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말 교통난 해소의 첫발을 마침내 떼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2신도시와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인 M4130과 M4137은 주말마다 이용객이 몰리면서 만차 차량이 정류소를 통과하는 사례가 반복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증차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는 등 관계 기관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당내 갈등이 끝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 대표의 지원에 힘입어 과거 지선에 비해 선전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는 둘로 쪼개진 당의 기류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은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라며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선거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8월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현 대표에 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친청(정청래) 대 친명(이재명)의 일전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총리와 연대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 전 대표를 직격했다.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정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실 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은 조금 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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