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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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개도국 개발원조 확대가 결국 국익” 지면기사

  정부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를 가리키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적 기구(정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개발자금뿐 아니라 기술 등 다양한 발전노하우를 개도국에 공여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을 겪은 폐허 위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아 국가 재건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움을 받던 수원국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특별한 케이스인데,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경험한 우리가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며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

  2026-06-14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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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광복 80주년’ 기념, 국회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복지 세미나 개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용선·염태영·김준혁 의원은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제도 연결방안’을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

  2026-06-14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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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신생아를 살리는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

  대한신생아학회(회장 장윤실)는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박희승·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26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7년 5월27일 부터다. 개정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기존 분만에서 필수

  2026-06-14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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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당대표 퇴진” 양당, 동시 목소리… 갈등 장기화 조짐 지면기사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됐다. 양쪽 다 ‘더 이길 수 있던 선거’에서 고전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등 승부처에서의 패배에 대해 정 대표가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은 “정 대표가 다시 대표에 도전할

  2026-06-11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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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정국 주도 ‘강대강 예고’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10일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 다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고 지방선거 민심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면 현안을 놓고 여야가 바로 협치모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 난관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협상 지연’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

  2026-06-10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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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대형 싱크홀, 사전경고 놓치면 안 돼” 지면기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최근 도로나 인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현상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양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하매설물 공사 등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데, 인재(人災)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포트홀 사고는 총 1천118건으로 이

  2026-06-10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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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지방의원 당선자들 만난 추미애 “2년 안에 성과내 일꾼 증명해야” 지면기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 이어 지난 9일과 10일엔 지방의원 당선자들과 잇따라 소통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틀간 개최한 광역·기초의원 워크숍에 모두 참석한 추 당선자는 지방의원들에 “경기도가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당당하고 든든한 의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민이 든든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를 일꾼으로서 증명하고 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면서 “도민과 시민들의 삶에서 답을 찾는 게 제 정치 철학이다. 경기 대전환을 위

  2026-06-10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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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PK 3선 정점식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10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공안통’ 검사 출신의 영남 3선 국회의원으로, 구주류인 친윤계 인사로 통한다. 과묵하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당의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대를 메길 주저하지 않는 ‘의리파’ 면모도 지녔다는 평이 따른다. 서울대 법대 출신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 원내대표는 군법무관을 거쳐 대검찰청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및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수사 전문가다. 지난 2003년 서울지검

  2026-06-10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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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학교 앞 ‘편법 유해업소’ 제도로 차단 지면기사

  수년 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성인돌’을 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매장 한쪽에 직원이 상주하며 성인돌을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는 성인용품자판기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 위에 이러한 업소가 운영될 경우 아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할 것을 우려했으나 해당 매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된 까닭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업주 측이 사업을 철회했는데, 학교 근처 유해업소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2026-06-09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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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공감대… 여야 입법 추진 지면기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수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에 더해 개혁안 입법에도 앞다퉈 나서고 있다. 8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의 독립적인 지위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960년 3·15 부정선

  2026-06-09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