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회는 다시 격렬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서며 충돌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하면서 연말 국회가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불신의 실체를 외면한 채 기존의 위헌 주장만 되풀이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오후 7시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K-민주주의 토크콘서트’에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이번 행사는 ‘2025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토크콘서트는 ‘광장의 빛으로 희망의 내일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복의 빛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을 재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약 500명 규모로 진행되며, 독립·민주·평화·통일 등 우리 사회가 걸어온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물 부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용태(포천 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북부지역 거점 대진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반복되는 가뭄·홍수와 중첩규제로 인한 물 수급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개발 제약으로 물 문제까지 겪고 있다”며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 검토와 계절적 용수전용댐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외침으로 선거때마다 목소리 높여왔던 사안인데, 권력이 양당에 분산돼 있는 만큼 현실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확대다. 또 지방의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사태 1주년을 맞아 다시 내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방해 의혹을 받았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내란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며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과 달리 초·재선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재차 거론했다.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당내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오히려 ‘의회주의 파괴’를 문제 삼으며 야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형식적 혁신을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의회 폭거에 대응한 계엄이었다”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영장 기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집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야당 탄압·정치 공작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원 40여명은 ‘12·3 표결 방해는 없었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조작된 내란몰이를 끝내자”고 외쳤다. 집회 현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계엄 정당화’ 구호도 나와 지도부가 제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반대 흐름도 감지된다.
여야는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작년과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지점으로 ‘자사 직원 유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2일 고(故) 정희철 양평군 면장의 사망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민중기 특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특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됐다”며 “피조사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특검이 오히려 이를 침해했고, 그 결과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 특검을 향해 고인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헀다. 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은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정보통으로 일찍부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대비했다. 이 덕분에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해제 표결이 있기까지 누구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수습해갈 수 있었다. 박선원 의원은 계엄 선포 4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27일, 이른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경고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체공세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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