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생활체육처럼, 사진도 일상예술로 기능해야 한다’.(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 ‘사진이 미술 하위 장르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 독립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 ‘정부 차원의 공식 워터마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진산업 분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 일반인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진이 일상예술(Daily Art)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에 대한 독립적 정책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
“경기도에서 60% 득표율, 최고 득표수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내놓은 6·3 대선의 내부 목표다. 김승원 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부터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인적·물적 자원을 총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에서 당원 득표율이 91.54%로 높게 나왔고, 투표율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며 “당심과 민심이 ‘명심’이라는 뜻이다. 당원들의 열기 그대로 대선까지 쭉 밀고 나가
국민의힘 최종 결승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토론회에서 여전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며 선명성을 부각해 온 김 후보에게 ‘후보 양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자, 김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한 후보는 이날 저녁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권한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 통합’ 간판을 내건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중앙선대위 1차 인선 명단은 중도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통합을 기치로 한 매머드급 구성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강조한 만큼, 좌우 진영은 물론 친명·비명 등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 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고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사퇴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이어 2일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때 맞춰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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